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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법인세 신고할 때 착한 임대인 공제 신청

개인, 5~6월 종합소득세 신고 시…법인, 사업연도 종료일 3개월 내 

기사입력2021-03-05 17:14

개인사업자는 5~6월 종합소득세를 신고할 때 착한 임대인 세액공제를 신청하면 된다. 법인은 사업연도 종료 후 3개월 이내에 신청한다.<사진=뉴시스>

 

국세청은 임대료를 깎아준 임대사업자가 소득세·법인세에서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 세제혜택 폭이 확대된다고 5일 안내했다.


앞서 상가 임대료를 인하한 임대사업자에 대한 세액공제 관련법이 지난 2월26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법 개정으로 공제 적용기간이 6개월 연장됐다. 당초 올해 6월30일까지였던 기한이 올해 연말까지로 늘어났다.

또, 올해 임대료 인하분부터 공제율이 70%로 올라갔다. 지난해 공제율은 50%였다. 단, 종합소득금액 1억원 초과자는 50%의 기존 공제율이 유지된다.

임대료를 인하한 사업자는 종합소득세 또는 법인세를 신고하면서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 개인사업자는 5~6월 종합소득세 신청 시 착한 임대인 세액공제를 신청하면 된다. 지난해 임대료 인하는 올해에, 올해 임대료 인하에 대해서는 내년에 신청한다.

법인사업자의 경우 사업연도 종료일 3개월 이내에 신청하면 된다. 12월 결산법인은 다음연도 3월에 신청한다.

착한 임대인 세액공제를 받기 위해서는 임대료 인하 외에도 임차인 요건, 증명 서류제출 등 법령에서 정한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특히, 임차인은 2020년 1월31일 이전부터 임차해 영업을 개시한 소상공인기본법에 따른 소상공인이어야 한다. 사행행위업과 과세유흥업 등 일부 업종은 제외된다. 소상공인 해당 여부는 임차인이 신분증만 있으면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웹사이트나 전국 지역센터에서 소상공인확인서를 발급받아 확인할 수 있다.

착한 임대인을 대상으로 하는 재산세 감면 등의 지방자치단체별 지원혜택은 해당 시·군·구 세무부서로 문의하면 된다. 현재 서울은 임대료 인하 구간별로 서울사랑상품권을 지급하며, 부산과 인천 등은 재산세 감면제도를 시행 중이다. 중기이코노미 이창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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