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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 불로소득 GDP의 5분의 1…“불평등 악화”

용혜인, 모든 토지에 보유세 부과하고 ‘기본소득 토지세’ 제안 

기사입력2021-03-22 15:14

용혜인 의원은 22일 국회에서 기자회견과 토론회를 열어, 2007~2019년 전국 및 서울의 토지 불로소득 실태를 알리고 해결방안인 기본소득 토지세 법안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사진=용혜인 의원실>

 

땅값 상승으로 인해 벌어들이는 토지 불로소득이 한해 우리나라 GDP5분의 1 규모에 이르며, 부동산 소득은 지니계수에 영향을 줘 불평등을 악화시킨다는 주장이 나왔다. 모든 토지에 토지보유세를 적용하고 발생한 세수를 기본소득으로 배당하는 기본소득 토지세제안도 나왔다.

 

기본소득당 용혜인 의원과 신지혜 서울시장 후보는 22일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최근 13년간 전국 및 서울의 부동산 불로소득 실태를 발표하고, 같은 날 국회 의원회관에서 토지 불로소득 끊어야 나라가 산다: 토지불로소득 실태보고 및 해결방안 토론회를 진행했다.

 

부동산 불로소득은 부동산 소득 중 현 임대가치에서 매입가액의 평균 이자를 공제한 값의 합을 의미한다. , 투기를 하지 않고 그대로 현금으로 가지고 있을 경우를 공제한 순수한 지가상승에 의한 가격 상승분이다.

 

기본소득당에 따르면, 서울에서 발생한 부동산 불로소득은 2007444000억원에서 2010년에는 585000억원, 2019년에는 1054000억원이었다. 2019년 기준 서울 부동산 불로소득은 지역총생산대비 24.3%를 기록했으며, 전국의 부동산 불로소득 규모는 352.9%GDP18.4%. 한해 나라 부의 5분의 1을 부동산 소유자들이 아무 노력없이 차지하고 있다는 설명이다.

 

용혜인 의원은 우리사회 소득 불평등의 1/3 이상이 부동산에서 발생하며, 부동산소득은 임금소득이나 사업소득보다 지니계수에 큰 영향을 줘 불평등을 악화시킨다고 했다. 또 토지 불로소득 발생을 막지 못한 정책 실패가 LH 사태를 불렀다고 밝혔다.

 

용 의원은 기본소득 토지세신설을 제안했다. 기본소득 토지세는 기본소득 지급과 연동한 토지보유세다. 핀셋 보유세인 종합부동산세 대신 모든 토지에 적용하는 토지보유세를 신설하고, 그 세수를 토지배당 형태의 기본소득으로 지급하면 국민 다수가 내는 세금보다 배당금이 많아 이익을 얻을 수 있다는 주장이다.

 

용 의원은 “LH 직원 투기 의혹이 대한민국을 통째로 삼키고 있다공기업 직원과 고위공직자 재산 조사도 필요하지만, 근본 원인인 토지 불로소득에 칼을 겨눠야 한다고 말했다. 막대한 토지 불로소득이 기대되는 한 직무윤리 강조로는 한계가 있기 때문이다.

 

용 의원은 이날 기자회견과 토론회를 통해 2007~2019년 전국 및 서울의 토지 불로소득 실태를 알리고 해결방안인 기본소득 토지세 법안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중기이코노미 채민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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