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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 대출연장, 금융권 책임있는 자세 보여야

금융위 가이드라인 무시 사례, 코로나 위기 증폭시킬 우려 있어 

기사입력2021-04-02 00:00

모든 금융권이 대출 만기연장과 이자상환 유예조치를 시행 중이지만, 일부 은행 창구에서 대출금의 일부 상환이나 추가 담보를 요구하는 등의 일이 알려지자 정부가 대책을 마련하고 나섰다. <사진=뉴시스>

 

코로나19 피해를 입은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을 위한 금융지원이 현장에서 무시되고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자, 정부가 대책을 마련하고 나섰다. 사실 제도는 지난해 이미 시행된 바 있다. 그럼에도 중소기업들이 우려를 제기하는 데는 이유가 있다. 금융권의 책임있는 자세와 강도 높은 조치가 요구되는 시점이다.

금융위원회는 모든 금융권의 대출만기 연장과 이자상환 유예 조치를 지난해 4월부터 시작했다. 6개월의 한시적 조치였으나, 두 차례 연장해 올해 9월까지 이어지고 있다. 효과도 적지 않은 것으로 평가된다. 지난 1월 중소기업중앙회가 금융권 대출을 활용하고 있는 330개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실시한 조사결과, 대출만기 연장과 이자상환 유예 조치를 알고 있다는 응답은 54.2%, 수혜를 받았다는 응답에 45.8%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일부 중소기업들이 만기연장과 이자상환 유예 신청 시 어려움을 겪은 사실이 알려지면서 논란이 일었다. 일부 은행 창구에서 대출금의 일부 상환이나 추가 담보를 요구하는 등의 일이 있었다는 것이다.

이는 금융위 가이드라인에 배치되는 행태다. 지난해 3월말 발표한 가이드라인은 원리금 연체나 자본잠식 등의 부실이 없는 경우 최소 6개월 이상 만기연장과 이자상환 유예를 지원하라는 내용을 담고 있다. 최근에는 연체없는 소상공인에 대해 폐업 시 일시상환을 유예하는 조치도 시행됐다.

부실 발생 시 책임 소재 우려가 작용하지 않았을까 싶지만, 이에 대한 안전장치도 이미 시행됐다. 코로나 피해 기업 지원에 대해서는 면책하는 방안을 금융위가 발표했고, 이 내용을 담은 면책기준을 은행연합회가 지난해 10월 도입한 바 있다. 최근에는 코로나19로 매출이 줄어든 중소기업에 신용등급을 낮추지 않더라도 검사나 제재 시 문제삼지 않겠다는 방침도 내놓았다. 

 

안전장치가 지속적으로 보강됐다는 건 금융당국도 현장 분위기를 느끼고 있었다는 의미로 읽힌다. 부실관리에 대한 메시지와 별도로, 금융지원을 지속할 필요성이 있다고 강조한 것도 그런 맥락일 터다.

이제 금융권이 책임있는 자세를 보여줄 때다. 코로나 피해 중소기업들이 금융지원을 요청했다가 대출상환이나 추가 담보를 요구받는 일이 더 이상 있지 않도록, 경영진이 직접 내부 점검에 나설 필요가 있다. 면책 관련한 제도를 내부에 완비하고, 이에 대한 강한 의지를 표명하는 것도 필수적이다.

코로나19로 인한 피해는 아직도 끝이 보이지 않고 있다. 중소기업과 소상공인들이 여기서 무너지지 않도록 금융지원을 폭넓고 두텁게 이어가는 것은 당연한 조치다. 당국과 금융권, 중소기업과 소상공인들 모두 여기에 이견이 없을 것이다. 금융권의 보다 적극적이고 능동적인 자세를 촉구한다. 중기이코노미 이창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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