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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셜미디어에서 알게 모르게 지재권 침해 많아

사용자 늘면서 법적 분쟁 발생…특허·상표 등 보호장치 마련해야 

기사입력2021-04-02 09:39

소셜미디어 인스타그램에서 브랜드의 포스트를 보는 도중 마음에 드는 상품을 발견하면, 해당 상품을 클릭해 바로 구매할 수 있는 체크아웃 페이지로 연결된다. 간편한 구매가 가능한 기능을 제공하고 있는 것이다. 인스타그램 뿐만 아니라 페이스북, 유튜브, 스냅챗, 틱톡 등 소셜미디어의 홍보와 판매 채널은 미국 소비자들의 마음을 사로잡으며 지속적으로 성장하고 있다. 그러나 쉽게 정보를 복사, 사용하거나 배포할 수 있는 온라인 상에서 나의 상표와 로고, 브랜드를 침해받을 위험도 높다.

 

코트라가 1일 개최한 미국 소셜미디어와 지식재산권 가이드세미나에서, 로스앤젤레스 무역관 김진 변호사는 소셜미디어의 파급력이 커지면서 기업들이 지식재산권을 이해하고 있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특히 상업적으로 이용하는 것이라면 브랜드 보호가 중요하며, 역으로 제3자의 상표나 브랜드 이름을 침해하는 것이 아닌지를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

 

미국 성인 72% 소셜미디어 사용…법적 분쟁 발생

 

코트라에 따르면, 2005 미국 성인의 5%만이 적어도 하나의 소셜미디어 플랫폼을 사용했을 뿐이다. 2011년까지 이 비율은 미국 전체 인구의 약 절반으로 증가했다. 2019년에는 미국 성인의 약 72%가 소셜 미디어를 사용하고 있다.

 

2019년 기준, 유튜브는 성인 이용자 비율(73%)이 가장 높은 플랫폼이다. 페이스북이 69%로 근소하게 2, 인스타그램(37%), 핀터레스트(28%), 링크드인(27%), 스냅챗(24%), 트위터(22%), 왓츠앱(20%), 레딧(11%) 순이다.

 

<그래픽=채민선 기자>   ©중기이코노미

 

그런데 페이스북과 그의 자회사들(인스타그램 등)은 2007년부터 현재까지 약 1124건의 법적 분쟁에 연루돼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페이스북 사건 전체의 19.2%(193)가 특허권과 관련이 있으며, 4.3%(43)는 상표권과 관련이 있다. , 전체의 4.1%(41)가 저작권과 관련있다.

 

소셜미디어에서 무단 사용…지식재산권 침해 유의

 

소셜미디어 상에서 지식재산권을 침해하는 행위는 타인의 상표권이나 로고와 동일하게 유사한 상표의 무단 사용 타인 소유의 사진이나 이미지의 무단 사용 타인이 창작한 콘텐츠의 무단 사용 타인의 상표를 도메인 이름이나 소셜미디어 계정 이름에 무단 사용 상표권자의 웹사이트 또는 소셜미디어 페이지 사칭 위조품이나 지식재산권 침해 제품 판매 등이다.

 

상표권을 보호하기 위해서는 미국 특허상표청(USPTO)에 상표등록을 하는 것이 좋다. 특히 온라인이나 소셜미디어 플랫폼 중 하나를 통해 허락 없이 콘텐츠를 사용하려고 할 때 더욱 더 주의해야 한다. 겉보기에는 큰 문제가 없을 것처럼 보이지만, 저작물의 무단 사용은 저작권 침해와 관련한 중대한 책임을 초래할 수 있다.

 

지식재산권의 권리행사를 할 수 있는 가장 간단한 방법은 소셜미디어 플랫폼에서 제공하는 침해 신고 시스템을 이용해 위반사항을 신고하는 것이다. 다만 소셜미디어 플랫폼을 통한 해결 방법은, 일단 침해 게시물을 삭제하는 데에는 성공하더라도, 법원의 금지명령 등 침해 게시물을 다시 게시하는 것을 막을 수 있는 권원을 취득하거나 금전적인 손해배상 등 추가적인 구제조치를 받는 것은 어렵다.

 

김 변호사는 소셜미디어에서 권리를 침해받은 경우 소셜미디어 플랫폼에 직접 신고하거나 자신의 권리를 침해하고 있다고 생각되는 상대방에게 직접 연락해 문제 제기를 해 해결하는 것이 나을 수 있다고 말했다. 그러나 침해가 광범위하게 발생하거나, 브랜드 이름이나 평판에 해를 끼치고 있는 경우라면 법원을 통한 적극적인 조치도 고려해야 한다.

 

디자인·기술을 특허로 보호하면 기업가치 높여

 

디자인이나 기술을 특허로 보호하면 기업의 가치를 높일 수 있다. 이를 위해서는 디자인실용특허를 반드시 출원해야 한다.

 

디자인=미국에서는 제품의 비기능적 또는 장식적 특성을 보호하는 지적재산권을 확보하기 위해 디자인 특허를 활용할 수 있다예를 들어 디자인 특허는 제품 포장, 보석 디자인, 차량의 모양, 신발 디자인, 휴대폰 모양, 컴퓨터 또는 휴대폰 인터페이스 디자인과 이모티콘 등을 보호할 수 있다

 

디자인 특허의 보호기간은 등록일로부터 15년이다. 도면 그림설명 발명자의 진술 등으로 이뤄진 디자인 특허 출원서를 작성해 미국 특허상표청(USPTO)에 신청하면 된다. 출원에 소요되는 기간은 6~7개월 정도 되며, 1회 이상 거절이유가 통지되는 경우 재심의 절차를 거쳐 9~10개월이 소요되기도 한다.

 

실용특허=실용특허는 발명된 기술을 보호하는 지식재산권의 한 형태로, 소셜미디어의 규정 위반을 식별하는 방법 및 아마존의 알렉사와 같은 음성인식 서비스 등이 이에 해당한다

 

미국에서 실용특허의 보호기간은 출원된 날로부터 20년이다. 실용특허 대상은 단순히 추상적인 아이디어를 실현하거나 추상적인 아이디어를 컴퓨터 프로그램으로 실시하는 것만으로는 부적격하다. 최소한 이미 존재하는 것에 대한 개선이 있어야 하며, 일반적인 컴퓨터 기능과는 다른 컴퓨터 기능의 향상이 있어야 한다.

 

실용특허의 경우 USPTO 특허출원 및 등록까지 일반적으로 2년에서 5년 정도가 소요된다. 김 변호사는 심사과정에서 도면이 중요하게 고려되는 디자인 출원과 달리, 실용특허에서는 특허가 등록될 경우 해당 특허에 의해 보호되는 범위를 정의하는 청구항이 가장 중요한 요소라며, 청구항 작성에 특히 유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중기이코노미 채민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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