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롯데칠성 자회사 부당지원…중소기업 기회 뺏어

다른 사업자 시장진입 기회 차단…공정위, 과징금 부과 및 검찰 고발 

기사입력2021-04-06 17:40

공정위는 롯데칠성의 지원이 없었다면, MJA가 자연스럽게 시장에서 퇴출됐을 개연성이 컸다며, 중소기업들이 누릴 수 없는 대기업집단의 자금력과 조직력 등을 이용해서 퇴출을 면하고 경쟁상 우위를 점할 수 있었다고 지적했다. <사진=뉴시스>
롯데칠성이 계열사를 부당하게 지원한 결과, 중소기업의 기회를 뺏은 사실이 드러났다.

공정거래위원회는 롯데칠성음료가 백화점에서 와인을 판매하는 자회사 MJA와인을 부당 지원한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과 과징금 약 12억원을 부과하고, 롯데칠성을 검찰에 고발하기로 결정했다고 6일 밝혔다. 과징금은 롯데칠성에 7억700만원이, MJA에 4억7800만원이 부과됐다.

MJA와인은 롯데칠성이 100% 지분을 보유하고 있는 자회사다. 롯데칠성은 백화점 등 소매채널을 통해 와인을 직접 판매할 수 없어, 와인을 소비자에게 판매할 목적으로 소매법인 MJA가 필요했다. 당시 주세법이 수입주류 유통의 투명성 확보를 위해 주류 수입업자에게 유통업이나 판매업 겸업을 금지했기 때문이다.

2012년 2월 해당 전업규정의 폐지로 롯데칠성은 와인 소매업을 직접 진출할 수 있었지만, 대기업의 소매업 진출에 대한 여론악화 우려 등 이유로 MJA가 계속 와인 소매업을 담당했다.

하지만, MJA는 백화점 와인 소매업 개시 1년 만인 2009년 7월 완전 자본잠식에 빠지고, 또 2013년에도 완전 자본잠식에 다시 처하게 되는 등 재무상태가 지속적으로 악화돼 사업을 계속 유지할 수 있을지 여부가 매우 불투명했다.

이에, 롯데칠성은 MJA의 손익을 개선하고 백화점 판매채널을 계속 유지하기 위해 MJA에 대한 할인율을 다른 거래처들보다 높게 책정해 거래했다. 2015년 10월 당시 MJA의 원가율이 악화되자 이를 개선하기 위해 MJA에 대한 와인 공급가격 할인율을 높였고, 2017년 하반기에도 할인율을 확대했다.

이에 따라 MJA 원가율은 2012년 약 77.7%에서 2019년 약 66%까지 개선됐다. 매출총이익도 2019년 들어 2012년보다 3.5배 증가했다.

또 롯데칠성은 MJA의 와인 판매에 소요되는 판촉사원 비용을 대신 부담했다. 공정위는 지원행위가 공정거래법에 위반될 가능성이 높다는 것을 롯데칠성이 인지했지만 이를 중단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실제로 2012년 7월 롯데칠성 내부감사에서 판촉사원 비용 부담이 자회사 부당지원이란 지적이 나오기도 했다.

판촉사원 비용 부담은 2009년 9월부터 2013년 9월까지 이뤄지다 잠시 중단된 뒤, 2016년 3월부터 2017년 12월까지 다시 실행됐다.

아울러 롯데칠성은 자사 소속 직원들에게 MJA의 와인 소매업 관련 기획 및 영업활동 등 핵심적이고 필요한 제반업무를 담당하도록 하면서 대가를 지급받지 않아 MJA를 부당하게 지원했다.

공정위는 “만약 롯데칠성의 지원이 없었다면, MJA는 2009년 자본잠식 상태에서 벗어나지 못하면서 자연스럽게 시장에서 퇴출됐을 개연성이 컸다”고 봤다.

그러나 지원 결과, MJA는 2019년 현재 45개의 백화점 내 매장에서 와인 소매업을 운영하고 있고, 점유율 2위의 유력 사업자로 올라섰다.

 

공정위는 “MJA는 중소기업들이 누릴 수 없는 대기업집단의 자금력과 조직력 등을 이용해서 퇴출을 면하고 경쟁상 우위를 점할 수 있었다”고 지적했다. 백화점 와인 소매시장은 중소기업 점유율이 60% 이상을 차지하는 시장이다. “다른 경쟁사업자가 백화점 와인 소매시장에 새롭게 진입할 수 있는 기회가 차단되는 등 해당 시장에서의 공정한 거래질서가 저해”된 사태의 피해자가 중소기업이란 의미다.
 

공정위는 “이번 조치를 통해 중소기업들이 많이 참여하고 있는 시장에서 대기업들이 불공정한 경쟁수단을 활용해 시장경쟁을 왜곡하는 행태가 사라지고, 건전한 시장경쟁 원리가 제대로 작동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중기이코노미 이창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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