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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입액 중 부가가치세 포함된 구입금액 확인을

신규사업 개인사업자가 알아두면 유익한 세무정보 

기사입력2021-09-02 00:00
채수왕 객원 기자 (alentino@naver.com) 다른기사보기

세무법인 신원 채수왕 세무사
신규사업을 진행하고자 하는 사업자가 알아두면 유익한 세무정보를 개인사업자 위주로 소개한다.

 

먼저, 사업을 시작할 때 반드시 사업자등록을 해야 한다.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으면, 공급가액의 1%에 해당하는 가산세를 부과받게 되며 매입금액에 포함된 매입세액을 공제받을 수 없으므로 사업을 하고자 한다면 사업자등록이 필수다. 사업자등록은 실제 사업을 시작함과 동시에 해야하나, 예외적으로 사업을 시작하기 전에 상품이나 시설자재 등을 구입하는 경우 사업개시 전 사업자등록을 할 수 있어 매입세액을 공제받을 수 있으므로 미리미리 사업자등록을 해두면 세금혜택을 볼 수 있다.

 

사업자등록 신청시 과세유형을 선택해야하는데, 과세유형에는 일반과세자와 간이과세자가 있다. 대부분의 신규사업자는 부가가치세 부담을 줄이기 위해서 간이과세자로 등록하는 것이 유리하나, 간이과세자는 연간 매출액이 8000만원 미만이어야 하고 지역별로 간이과세자등록이 제한된 곳이 있으므로 관할세무서에서 확인해야 한다.

 

신규사업을 진행하면서 매출액 또는 매입액을 입출금하는 주거래계좌 사용에 유의해야 한다. 사업자 본인의 계좌가 아닌 가족, 친인척, 종업원 등의 타인 명의의 계좌를 차명계좌라고 하는데, 차명계좌를 사용할 경우 세무상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 국세청은 필요에 따라 신고된 금융계좌 거래내역을 금융기관으로부터 협조받는다. 차명계좌를 활용해 고액의 수입금액을 탈루한 경우 검찰 고발돼 신분상 불이익까지 받을 수 있다. 이에 더불어 차명계좌를 사용하며 고의적 사용을 불문하고 차명계좌 사용 신고가 들어가는 경우, 세무조사 대상이 될 수 있으므로 사업대금 지급 및 수취에 유의해야 한다.

 

처음 개인사업을 진행하다보면 생각하지 못한 세금이 발생하기도 하는데, 가장 많은 문의가 있었던 세목은 바로 부가가치세다. 부가가치세는 매출세액에서 매입세액을 차감한 부가세를 납부하는 세목이다. 하지만 신규사업자가 혼동하는 부분이란 쓴돈이 많아 낼 세금이 없다고 생각할지라도 매입세액을 공제받지 못하는 지출에 대해서도 부가세 차감을 받을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는 점이다.

 

부가가치세를 예상할 때 매입금액 중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구입금액이 얼마인지, 관련 적격증빙 자료를 받았는지 확인하는 습관이 필요하다.<이미지=이미지투데이>
예를 들어 음식점을 하는 경우에 음식판매는 부가가치세를 포함해 음식값을 받는다. 하지만 그 음식을 만들기 위한 원재료 구입금액 즉, 농산물 구입금액 안에는 부가가치세가 포함되어 있지 않다. 따라서 6개월 동안 5000만원의 농산물을 구매해 와 음식을 만들어 6000만원의 매출이 발생했다고 했을 때, 부가세에 익숙하지 않은 사업자는 이익금 1000만원에 대한 부가세 100만원만 생각하지만 실제 부가세 부담은 매입금액에 부가세가 없으므로 매출액의 10%인 600만원 전액을 납부해야 하는 것이다.

 

따라서 부가세를 예상할 때 매입금액 중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구입금액이 얼마인지, 관련 적격증빙 자료(매입세금계산서, 신용카드매출전표, 현금영수증 등)를 받았는지 확인하는 습관이 필요하다.

 

부가가치세의 부담을 줄이기 위해서는 관련 적격증빙 중 세금계산서를 수령하는 것이 매우 중요한데 이를 악용, 거짓 세금계산서를 수령해 허위 부가세신고를 하는 경우도 있다. 거짓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은 경우에는 매입세액을 공제 받을 수 없으며, 공급가액의 3%에 상당하는 세금계산서 관련 가산세, 신고불성실가산세 및 납부지연가산세를 물어야 한다. 부가가치세는 1~6월의 기간동안 발생된 부가세를 725일에 신고납부하고, 7~12월의 기간동안 발생된 부가세는 125일까지 신고납부한다.

 

개인사업자는 부가가치세 외에도 1년동안의 경제활동으로 얻은 소득에 대해 다음연도 5월말까지 종합소득세를 신고해야 한다. 소득금액을 계산하는데 있어 장부를 작성하지 않는 경우에는 업종에 따라 기준경비율·단순경비율을 적용해 소득금액을 산출한다. 하지만 수입금액 규모가 일정금액 이상인 경우에는 반드시 장부를 작성해야하는 복식부기·간편장부 대상자에 편입되고, 해당 대상자가 되는 경우 장부를 작성하고 관련 증빙서류를 5년간 보관해야 한다. 장부를 작성하면 적자가 난 경우 향후 15년간 소득금액에서 공제받을 수 있다. 간편장부 대상자가 단순경비율, 기준경비율에 의해 소득금액을 계산하는 경우도 소득세 부담을 줄일 수 있으므로 가급적 장부를 작성해 소득세를 신고하는 것이 유용하다(100만원 한도로 기장세액공제 적용 가능).

 

여러 가지 사정으로 인해 사업을 더 이상 진행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폐업신고를 해야 한다. 폐업을 했다고 해 아무런 정리 없이 끝내는 것이 아니다. 폐업일이 속한 달의 말일로부터 25일 이내에 폐업부가세신고를 해야 하며, 폐업일이 속한 날까지의 사업실적에 대해 다음해 5월달에 종합소득세 신고의무가 있다. 폐업한 이후 부가가치세 신고 등을 하지 않는 경우에는 관할 세무서장이 납부세액을 결정 고지하므로 불필요한 가산세를 부담해야하므로 사업을 정리함에 있어 부가세 및 소득세 신고 또한 잘 챙겨둬야 한다. (중기이코노미 객원=세무법인 신원 채수왕 세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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