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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경제 살린 지역화폐 예산 삭감 바람직한가

납득하기 어려운 기재부 예산안, 국회에서 바로 잡아야 

기사입력2021-09-09 10:13

재난지원금 지급 후 경기도 지역 연매출 10억 이하의 소상공인과 전통시장 점포 등으로 구성된 ‘재난기본소득 가맹점’의 매출이 크게 오른 것으로 나타났다. 재난기본소득이 지급된 이후 6주 동안 가맹점 매출액은 지급 이전보다 평균 37.7% 증가했다.   ©중기이코노미

 

기획재정부가 내년도 지역사랑상품권(지역화폐) 할인판매 차액 보전 등 발행비용 지원 규모를 올해 1522억원에서 내년 2403억원으로 77% 삭감한 예산안을 확정했다. 코로나19 확산으로 사회적 거리두기가 계속되고 있는 상황에서, 소상공인·자영업자들은 기재부의 이와같은 결정이 소상공인·자영업자 나아가 지역경제의 숨통을 끊으려는 처사라며 반발하고 있다.

 

소멸성 지역사랑상품권을 포함해 전 국민에게 지급했던 지난 1차 재난지원금, 당시 지역화폐는 단비처럼 골목상권에 스며들었다. 경기연구원이 지난해 6월 발표한 ‘BC카드 매출 데이터를 활용한 경기도 재난기본소득 효과 분석결과, 경기도 지역 연매출 10억원 이하의 소상공인과 전통시장 점포 등으로 구성된 재난기본소득 가맹점의 매출이 크게 오른 것으로 나타났다. 재난기본소득이 지급된 이후 6주 동안 가맹점 매출액은 지급 이전보다 평균 37.7% 증가했다.

 

행안부가 지자체에 대한 지원사업을 시작한 2018년 이후, 지역사랑상품권은 대부분의 지자체에서 호응을 얻고 시행되고 있으며, 그 판매액도 매년 큰 폭으로 증가하고 있다. 행안부에 따르면, 지난해 지역사랑상품권은 전국 230개 지자체에서 133000억원 규모로 판매돼, 코로나19로 침체된 지역경제에 온기를 불어넣은 것으로 나타났다.

 

올해 지역사랑상품의 국비지원 발행액은 15조원으로, 이미 7월까지 전국에서 지역화폐는 13조원 넘게 판매됐다. 지역화폐의 인센티브와 지역경제 활성화라는 취지에 소비자들이 호응·공감하며 적극적으로 사용했고, 지자체에서 국비 지원 외 자체 예산으로 발행액을 더 늘린 결과다.

 

기재부의 2022년 예산안 중 지역상권 분야 예산 계획
<자료=기획재정부>

 

더불어민주당 우원식 의원에 따르면, 행안부는 내년도 지역사랑상품권 발행규모를 20조원으로 잡고, 지원금 총액을 14403억원을 제시했다. 하지만 기재부는 발행규모를 6조원으로 대폭 줄이고 지원금도 2400억원으로 줄였다. 올해, 추경포함 지원규모 12522억원의 1/5에도 못 미치는 수준이다.

 

기재부는 예산안의 지역상권 분야에서 코로나 상황에서 한시·예외적으로 증가했던 지역사랑상품권 발행을 6조원 규모로 단계적으로 정상화한다고 밝히고 있다. 지역사랑상품권 외의 다른 항목의 예산 삭감은 없었다.

 

더불어민주당 이동주 의원은 기재부의 이와같은 결정을 납득할 수 없다고 했다. 이 의원은 SNS에서 각 지자체를 대상으로 한 지역사랑상품권 수요조사에서, 내년도 발행수요가 261000억원으로 나타났다코로나19 충격은 16개월 넘게 지속되고 있고, 코로나19가 종식된다고 해도 소상공인자영업자의 피해는 계속 누적돼 하루아침에 회복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 재정당국의 책상 앞 행정이 많은 소상공인자영업자에게 상처가 되고 있다고 했다.

 

한국중소상인·자영업자총연합회는 논평을 통해 지역화폐는 대기업이 유통시장을 점령하고, 코로나19로 촉발된 비대면 거래의 확산으로 플랫폼이 골목시장을 무한으로 침탈하는 상황에서 소상공인자영업자들에게 마지막 희망으로 여겨지는 소중한 정책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집합금지·영업제한 업종에 대한 손실보상 소급적용을 끝까지 반대하더니, 전 국민 재난지원금을 무산시키고 카드 캐시백을 도입해 카드사 이익을 수호했던 홍남기 경제부총리가 기어코 자영업자들의 숨통을 끊으려 한다며, 홍남기 경제부총리를 즉각 사퇴시켜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기재부의 지역사랑상품권 예산 축소는 여러모로 납득하기 어려운 부분이 많다. 내년도 전체 본예산안의 규모도 확대됐으며, 지역경제 활성화 효과가 뚜렷하게 나타나고 있는 지역사랑상품권에 대한 예산만 줄였다는 것은 정치적 의도가 있는 것이 아닌가하는 의심마저 받을 수 있다. 또한 회복·상생·도약이라는 기본방향으로 코로나19로 피폐해진 민생경제를 최우선 지원하고 양극화에 대응, 경제사회 전반을 한 단계 업그레이드하기 위한 예산안 취지에도 부합하지 않는다.

 

2022년도 예산안은 아직 일 뿐이다. 소득 감소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들에게도, 저금리시대 지역사랑상품권의 혜택을 반기는 국민들에게도, 도움이 되는 지역사랑상품권 예산을 확보하는데 여·야 국회의원들이 힘을 모아야 한다. 중기이코노미 채민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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