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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유지지원금과 일자리유지 기업 1.5조 지원

10만명 매칭 고용인프라 강화…중소기업 맞춤형 일자리 지원방안 

기사입력2021-09-09 18:00

중소벤처기업부는 9일 중소기업 맞춤형 일자리 지원방안을 통해 올 하반기 1조1000억원의 고용유지지원금을 지급한다고 밝혔다. <사진=뉴시스>
정부가 하반기 중 특별고용지원업종, 집합금지·영업제한업종 등을 대상으로 1조1000억원 규모의 고용유지지원금을 지원한다.

중소벤처기업부는 9일 이같은 내용의 중소기업 맞춤형 일자리 지원방안을 발표했다.

정부는 또 고용유지 확약기업과 고용을 확대한 기업에게 3200억원의 우대보증을 지원할 계획이다. 또 내일채움공제 가입기업을 비롯한 일자리 창출·유지기업에게 약 1000억원의 정책자금을 지원하며, 200억원 규모의 매칭펀드도 운용한다. 고용유지지원금과 합치면 일자리 유지기업 지원 규모가 1조5000억원에 이른다.

◇중기 인력부족률, 대기업의 2배=이번 대책은 코로나19에 따른 고용충격 완화가 목적이다.

 

정부는 최근 들어 중소사업체 취업자 수는 증가하는 등 중소기업 고용은 소폭 회복 중이지만, 대규모 사업체의 취업자 수와 비교해 더딘 회복세를 보이고 있다는 점에 주목했다.

실제로 300인 미만 중소사업체 취업자 수는 올해 4월 2440만명에서 5월 2472만명, 6월 2483만명으로 증가세를 이어가고 있다.

하지만 6월 동안 취업자 수 증가율은 1.80%에 그쳤다. 300인 이상 사업체가 5.41% 증가한 것에 비하면 차이가 크다.

취업자 수 증가가 더디지만 중소기업들은 여전히 인력난에 시달리고 있다고 중기부는 진단했다. 경제충격으로 인한 취업난 속에서도 중소기업의 인력부족률·미충원율은 대기업의 약 2배 수준이며, 임금·복지 격차도 여전하기 때문이다.

또 급변하는 경영환경 역시 중소기업에 어려움을 더하고 있다는 분석이다. 코로나19로 급격화된 디지털·비대면화는 신기술·신산업 분야의 성장을 불러왔는데, 중소기업은 전문기술인력을 확보하기 쉽지 않다. 디지털화·저탄소화 확산, 주 52시간제 확대 역시 중소기업이 시급하게 대응해야 할 과제들이다.

◇10만명 매칭…고용인프라 강화=중기부는 중소기업 고용인프라를 강화하기 위해 하반기 10만명을 직접 매칭하고, ‘취업하고 싶고, 오래 근무하고 싶은’ 기업 발굴에 나선다.

일자리 매칭 프로그램을 신설해 우수기업과 청년 구직자 9만6000명을 직접 매칭하고, 지역별 채용박람회와 대상별 취업 컨설팅 등을 시행해 4000여명의 매칭과 취업을 지원한다는 계획이다.

장기재직 유도를 위해 중소기업 근로자 인센티브도 대폭 확충한다. 먼저 중소기업의 낮은 임금·복지 수준과 비교적 열악한 주거 여건으로 인한 잦은 이직을 예방하고 장기 재직을 유도할 수 있도록 청년재직자 내일채움공제 일몰 기한을 1년 연장하고, 중소기업 복지 플랫폼 가입자를 30만명까지 확대한다.

또 중소기업 근로자의 정주 여건을 개선하기 위해 연말까지 장기근속자에 대한 주택 특별공급 대상자 추천을 2000여명까지 추진하고 테마형 매입임대 공급 시 청년 스타트업 우대, 산단 근로자 숙소 및 통근버스 임차료 지원, 기숙사 설치 시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정책자금 융자 한도 확대 등을 추진한다.

중소기업 취업유도를 위해 체험·홍보 프로그램도 확대한다. 중소기업에 대한 낮은 취업수요를 끌어올리기 위해 ‘중소기업 바로 알기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존경받는 기업인’, ‘명문장수기업’, ‘청년친화 강소기업’ 등 근로자와 함께 성장하는 모범기업을 발굴해 홍보할 계획이다.

중소기업 현장에서 즉시 활동 가능한 전문기술인력을 공급하기 위해, 중소기업 계약학과 등을 통한 신기술 프로그램, 인공지능 스타트업 인력 프로그램 등을 운영해 연말까지 1만2000명 양성을 추진한다.

자금 여력이 부족한 창업·벤처기업의 인재 영입 인센티브를 확보하기 위해 주식매수선택권 제도 개선을 추진하고, 조특법 개정을 통해 행사이익에 대한 과세특례 요건 완화 등 세제 혜택도 확대할 예정이다.

5~49인 기업에 대한 주 52시간제가 시행됨에 따라 우려되는 현장의 시행착오를 완화하기 위해 정책자금·특례보증 확대, 외국인력 지원방안, 스마트공장 구축 우대방안 등을 병행해 자금·인력·장비 등을 전방위적으로 지원한다.

중기부 권칠승 장관은 “쉽지 않은 경제 상황 속에서도 많은 중소·벤처기업인들이 코로나19 극복과 환경변화에 적극적으로 대처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며, “이번 대책에 포함된 과제들은 관계부처와 협력해 신속하게 추진하고, 기업과 근로자가 함께 성장할 수 있는 경제 기반을 마련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중기이코노미 이창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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