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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 플랫폼 규제 정책 신속하게 통합해야”

부처간 경쟁·갈등으로 불확실성 커지고 시장혼란 초래 

기사입력2021-09-13 13:00

온라인 플랫폼은 중소기업 또는 소상공인에게 유통경로의 확장과 신시장 개척 가능성이라는 기회를 제공하는 한편, 이를 이용하는 사업자들의 게이트 키퍼로서 새로운 시장진입을 통제하기도 한다온라인 플랫폼과 관련된 불공정 이슈는 쇼핑·동영상 분야 검색 알고리즘 조정·변경 인앱결제 강제 등 시장 지배적 지위 남용 행위 자동유료 전환 미성년자 결제 불공정 약관 등 여러 곳에서 발생하고 있다.

 

온라인 플랫폼의 경쟁 제한 행위를 방지하는 자율규제에 한계가 있고, 온라인 플랫폼이 기존 법체계에 포섭되지 않는다는 점, 그리고 플랫폼의 양면적 관계를 규율하는 규범의 구체화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지속적으로 제기됨에 따라 온라인 플랫폼에 대한 규제 입법이 시도되고 있다.

 

◇공정위, 방통위, 과기부 각각 진행=국내에서는 공정거래위원회의 반부패 정책협의회, 방송통신위원회의 인터넷상생발전협의회,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온라인 플랫폼 정책포럼에서 각각 온라인 플랫폼 관련 논의를 진행하고 있다.

 

<자료=법무법인 세종, 그래픽=채민선 기자>   ©중기이코노미

 

정보통신정책연구원과 블록체인포럼이 최근 개최한 ‘온라인 플랫폼 규제정책 방향과 이슈’ 세미나에서, 법무법인 세종 이종관 수석전문위원은 ‘국내 온라인플랫폼 규제 입법 동향과 법제도 이슈’라는 주제발표를 통해 부처별 관할권에 대한 갈등 구도가 형성되며, 온라인 플랫폼 규제에 대한 논의가 좀처럼 속도를 내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성장하고 있는 산업에 대한 규제권한을 가지고 그 생태계를 공정하게 만드는 것이 그 부처의 존재 이유가 되고 부처의 성과가 되기 때문에 방통위와 공정위가 경쟁과 갈등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는 것이다.

 

온라인 플랫폼 규제와 관련해서는 공정위에서 논의하고 있는 플랫폼과 사업자간의 규제인 온라인플랫폼 공정화법’, 플랫폼과 이용자 간의 규제인 전자상거래법이 있다. 또 방통위가 관할하는 온라인플랫폼 이용자법’이 논의 중에 있다. 이와 관련해 국회에는 17건의 관련 법안이 발의돼 있다.

 

규제 통합·정비하고, 시장 혼란 줄여야=이 전문위원은 현재의 정책 전개를 보면, 플랫폼 경제에 대한 탈규제 방식의 접근이 아닌 법적 규제 중심의 정책접근이 이뤄지고 있다고 분석했다. 플랫폼의 구조적 특성 및 행태적 특성을 고려한 프레임워크의 재설계가 필요하고, 새로운 방법론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는 얘기다.

 

플랫폼 관련 다수의 규제입법 시도에 따라 플랫폼 및 관련 시장의 불확실성도 증가한다. 혁신산업 관점에서는 불확실성이 시장 활성화를 저해한다. 따라서 이 전문위원은 규제 입법을 하더라도 시장의 불확실성을 제거하면서 진행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다수의 부처가 입법을 통해 플랫폼 시장에 개입할 경우 플랫폼 시장의 규제 비용도 증가함에 따라 다양한 부처에서 논의되고 있는 규제 정책을 신속하게 통합하고 확정하는 작업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이 전문위원은 플랫폼 사업자의 내부 정책 시스템과 프로세스 정비가 불가피하다고 강조했다. 플랫폼의 책임성에 대한 이슈 논의가 확장되고 있는 상황에서, 플랫폼 사업자의 자발적인 공정성·공공성 등 공익증진을 위한 기여 방안에 대해 선제적으로 준비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중기이코노미 채민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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