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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이라도 국민지원금 100% 지급하는게 옳다

애매한 정부 대책…의미도 효과도 없는 선별 지급방침 바로 잡아야 

기사입력2021-09-14 09:55

소득 하위 88%의 국민에게만 1인당 25만원을 지급하는 코로나19 상생 국민지원금 신청·지급이 시작된지 일주일이 지났지만, 이같은 선별 지급에 대한 형평성 논란이 이어지고 있고, 지금이라도 보편 지급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오는 등 혼란이 생기고 있다.

 

행정안전부에 따르면, 국민지원금 신청지급을 시작한 지 일주일 만에 지급 대상자의 68.2%2950만명에게 73757억원이 지급됐다.

 

그러나 지급대상에서 제외됐다는 통보를 받고, 더 많은 세금을 내고도 국가 지원에서 제외돼야 한다는 사실을 납득할 수 없다는 목소리가 적지 않다. 또, 지원금 지급대상 산정 기준인 6월 보험료와 관련해 2019년도 건강보험료가 업데이트 되지 않았다거나, 가족구성권 변경 등의 사유로 지원금 대상에서 면제됐다는 불만도 속출한다.

 

온라인 상에서는 고소득자에게는 그만큼 사회에 기여한다는 자부심을 돌려드리겠다는 김부겸 국무총리의 말을 빗대 자부심을 25만원에 판매하겠다는 등의 댓글들이 흘러넘친다신라시대의 골품제를 빗댄 현대판 골품제로 재난지원금 계급표가 온라인 상에 퍼지고교실에서는 국민지원금을 받는 집인지 아닌지를 아이들끼리 확인하는 등 갈등이 커지고 있다.

 

결국 정부는 애매한 경우라면 지원금을 최대한 준다는 방침을 정하고 이의신청을 받고 있다. 당초 88%에서 최대 90%까지 지원하겠다는 것이다. 국민권익위원회에 따르면, 지난 6일부터 11일까지 국민지원금과 관련해 8만여 건이 넘는 이의신청이 접수됐다.

 

애초에 88%라는 기준은 이를 설명할 만한 합리적 근거가 없었다. 전국민 지원금 지급은 있을 수 없다는 기획재정부의 고집이 관철시킨 애매한 숫자에 불가할 뿐이었다. 이의신청을 통해 애매한 경우를 지원금 대상에 포함해 90%까지 지원금을 준 다음은 어떻게 할 것인가. 억울한 탈락자, 아슬아슬한 탈락자가 애매한 기준으로 90% 안에 포함되지 못했다고 항의하면 다시 이들도 지원대상에 포함시키겠다는 것인가.

 

이의신청을 위해서는 국민건강보험 콜센터를 통해 건강보험료 산정에 적용된 소득을 확인해야 한다. 소득이 감소한 자영업자들은 소득금액증명 또는 사실증명을 발급받아 제출해야 하며, 보험료 산정의 근거가 되는 2019년도 소득이 사실과 다른 경우 주소지 관할 세무서를 통해 경정청구·수정신고·기한후신고 등을 한 후 관할 세무서장의 승인을 받고 새로 나온 소득금액증명을 발급받아 이의신청 기관에 제출한다. 특수형태근로종사자, 프리랜서 등은 퇴직증명서, 해촉증명서 등을 회사에서 발급받아 제출해야 한다. 가구원 변경에 따른 이의신청도 혼인이혼, 출생사망과 관련한 서류를 준비해 이의신청을 해야 한다.

 

이의신청 접수 창구인 국민권익위와 이의신청 처리처인 전국 지자체 또한 민원을 접수해 처리하고 지원대상에 해당하는지를 판단하는 등 추가 업무가 발생한다.

 

처음부터 예견된 일이었지만, 애매하면 준다는 애매한 대책을 내놓을 뿐 이를 수습할 방법을 내놓지 못하며, 코로나19 상생 국민지원금의 긍정적인 기능을 퇴색시키고 있다.

 

국민지원금 사용처는 주소지 내 지역사랑상품권 가맹점이다.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에게 지원혜택이 돌아가도록 한정하고 있다. 백화점이나 복합쇼핑몰, 대형마트, 기업형 슈퍼마켓, 대기업 프랜차이즈 직영매장, 면세점 등에서는 사용할 수 없다. 사용기한인 1231일까지 사용하지 않은 잔액은 국가와 자치단체로 환수된다.

 

전 국민 지원이 이뤄졌다면 선별을 위한 사회적 비용과 혼란 수습 비용을 줄일 수 있고, 더 많이 벌든 적게 벌든 25만원씩을 시장에서 사용해 내수경제를 살리는데 도움이 될 수 있다.

 

이미 결정된 선별지원이지만, 이를 바로 잡을 방법이 없는 것은 아니다. 경기도가 국민지원금에서 제외된 상위 12%에 대한 지급을 밝힌데 이어, 강원도 화천, 충남 논산 등 지자체에서도 지급 대상 제외자에게도 국민지원금 100% 지급계획을 밝혔다.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최근 SNS를 통해 지금이라도 바로 잡았으면 한다, 재정여력도 충분하고 지방재정도 여력이 있다고 강조했다. 이 지사에 따르면, 7월 기준으로 전년 동기대비 세수가 551000억원 증가했으며, 세정지원에 대한 기저효과, 추경예산 기반영 등을 반영한 실제 초과세수분은 108000억원 가량 된다. 지방재정의 경우 올해 2차추경에 반영된 지방교부금이 약 6조원이고, 지방세수 초과분도 상당하다는 것이 이 지사의 설명이다.

 

정부와 지자체, 국회가 지금이라도 대안을 찾아야 한다. 기획재정부 또한 의미도 없고, 효과는 없는 선별지원으로 벌어진 국민 편가르기 상황을 수습할 방안을 내놓아야 한다. 중기이코노미 채민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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