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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LG전자도 당한 구글 갑질…과징금 2천억

경쟁 OS 출시 막아…공정위, 인앱결제 강제 등 다른 갑질도 심의 중 

기사입력2021-09-14 14:45

구글이 변형 안드로이드 OS를 탑재한 기기의 출시를 막는 갑질을 했다는 이유로 공정위로부터 과징금 2074억원을 부과받았다. <사진=뉴시스>
구글이 경쟁 운영체제(OS) 탑재 기기를 생산하지 못하도록 갑질을 한 사실이 드러났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삼성전자 등 기기제조사에게 안드로이드 변형 OS 탑재 기기를 생산하지 못하게 해 경쟁 OS의 시장진입을 방해하고 혁신을 저해한 구글에게 시정명령과 과징금 2074억원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고 14일 밝혔다.

구글은 모바일 기기 운영체제인 안드로이드 OS를 누구든지 별도 계약 없이 자유롭게 이용하고, 심지어 변형이용도 가능한 오픈소스로 공개하고 있다. 공개된 소스를 이용해 안드로이드를 변형한 OS는 포크 OS라 부른다.

OS에 대한 통제권을 행사하지 않는다는 개방적이고 유연한 전략은 기기제조사와 앱 개발자들에게 큰 이점으로 다가왔다.

그 결과 구글은 안드로이드 출시 3년만인 2011년, 스마트 모바일 OS 시장에서 72% 점유율을 달성할 정도로 급속도로 성장했다. 구글이 돌변해 갑질을 시작한 것도 이때부터다.

오픈소스라더니…제조사의 변형OS 탑재 기기 출시 막아

 

공정위에 따르면, 시장지배력을 갖춘 구글은 2011년부터 지금까지 경쟁 OS인 포크 OS의 시장진입을 차단하기 위해 기기제조사에게 파편화 금지 계약(AFA) 체결을 강제했다.

기존의 안드로이드 OS를 탑재한 기기를 생산하기 위해서는 구글과 플레이스토어 라이선스 계약과 안드로이드 사전접근권 라이선스 계약을 체결해야 한다. 구글은 이 계약에 앞서 전제조건으로 AFA를 반드시 체결할 것을 요구했다.

모바일 사업을 영위하는 기기제조사 입장에서는 플레이스토어를 스마트폰에 탑재하기 위해 AFA를 체결할 수밖에 없었다.

AFA 계약을 맺은 기기제조사는 다른 OS 사업자의 포크 OS를 탑재한 기기를 출시할 수 없다. 또 기기제조사 자신이 직접 포크 OS를 개발해 기기를 생산할 수도 없고, 앱 개발자에게 포크 OS용 앱 개발에 필요한 앱 개발 도구를 배포할 수 없다.

실제로 안드로이드 스마트폰을 출시하는 기기제조사는 다른 기기 분야에서 포크 기기를 단 1대라도 출시하게 되면, AFA에 위반돼 플레이스토어와 사전접근권을 박탈당하게 된다.

AFA 계약으로 많은 제조사들이 직접적인 피해를 입은 사실도 드러났다. 삼성전자는 스마트 시계용 변형 안드로이드 OS를 개발해 2013년 8월 스마트 시계인 갤럭시 기어1을 출시했다. 이 기기에 제3자 앱을 탑재한 것을 두고 구글이 AFA 위반이라고 주장하자, 삼성은 포크 OS를 포기하고 앱 생태계가 전혀 조성돼 있지 않았던 타이젠 OS로 변경해야만 했다.

아마존과 LG전자의 태블릿 PC 개발 협업 프로젝트 역시 구글과의 AFA 계약 영향으로 중도에 좌초됐다. 2011년경 아마존은 LG전자와 협력해 아마존 최초의 태블릿 PC인 킨들파이어 출시를 준비했으나, LG가 구글의 AFA 위반 주장을 우려해 프로젝트를 포기한 것이다. 아마존이 공정위에 보낸 답변서를 보면, LG 측은 구글이 “차세대 안드로이드 OS를 위한 소스 코드에 대한 LG의 조기 접근을 제한할 것을 우려”한 것으로 나타났다. “향후 출시되는 안드로이드 OS에서 자신의 기기가 배제될 것”이란 우려가 컸다는 것이다.  

 

또, 삼성전자는 포크 OS를 자유롭게 사용할 경우 IoT, 로봇 등의 영역에서 빠른 혁신을 창출할 수 있다고 보고, 이들 영역에서는 포크 OS를 허용해달라고 지속적으로 요청했으나, 구글은 현재까지 이를 허용하지 않고 있다.

공정위는 “통상 시장지배적 지위 남용행위가 이미 출시된 경쟁 상품의 원재료 구입을 방해하거나 유통 채널을 제한하는 방식이 대부분임에 반해, 구글의 행위는 개발 단계에서부터 경쟁 상품의 개발 자체를 철저히 통제하는 전례를 찾기 어려운 경쟁제한 행위”라고 설명했다.

또, 구글과 관련해 이번 사건 외에 앱마켓 경쟁제한, 인앱결제 강제, 광고 시장 등 3가지에 대해 조사중이라고 덧붙였다.

이중 구글이 게임사 등에게 경쟁 앱마켓에는 서비스를 출시하지 못하도록 방해한 사건은 올해 1월 조사를 마무리해 심사보고서를 상정했으며, 향후 심의를 이어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중기이코노미 이창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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