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기이코노미

중견·중소기업 소상공인 매체
2021/10/22(금) 00:01 편집

주요메뉴

메일 페이스북 트위터 프린트
Live 중기소상공인

소상공인 지원금 이의신청 처리 평균 한달 걸려

이동주 의원 “접수와 함께 지급여부 알 수 있게 원스톱 행정시스템을” 

기사입력2021-10-07 17:46

더불어민주당 이동주 의원은 새희망자금, 버팀목자금 등 코로나19 피해 소상공인 지원금에 대한 이의신청 처리에 평균 한달 가까운 시간이 소요된 것으로 확인됐다고 밝혔다. <사진=중소벤처기업부 국정감사 화면 갈무리>
새희망자금, 버팀목자금 등 코로나19 피해 소상공인 지원금에 대한 이의신청 처리에 평균 한달 가까운 시간이 걸린 것으로 확인됐다. 전국민 88%에게 지급된 상생지원금의 이의신청이 1~2일 만에 처리된 것과 대조적이다. 소상공인 피해지원금 처리가 이처럼 늦어진 것은 중소벤처기업부와 국세청 사이의 정보 칸막이 때문이라는 지적이 나왔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이동주 의원은 7일 중소벤처기업부 국정감사에서 국세청 데이터를 볼 수 있는 중기부 담당 공무원은 단 1명으로, 중기부 담당자도 소상공인 지원금 이의신청 처리를 위한 실시간 국세청 정보 확인이 불가능했으며, 1~2주치 신청건을 한꺼번에 열람한 것으로 확인됐다고 지적했다.

 

정부는 최근 지급 중인 희망회복자금을 포함해 총 네 차례 소상공인 코로나19 피해지원금을 지급했다.

 

중기부 자료에 따르면, 가장 먼저 시행된 새희망자금의 이의신청 건수는 49000, 처리 평균기간은 27.1일이다. 이후 버팀목자금은 43000건에 22.9, 버팀목자금 플러스는 62000건에 26.5일로 나타났다. 그러나 앞서 신속지급과 확인지급 절차에 각각 한 달 이상 소요됐다는 것을 고려하면, 이의신청을 해 지원금을 기다린 기간은 최소 2개월에서 최대 4개월에 달한다.

 

이동주 의원은 실제로 지원금을 받지 못한 이유를 모르겠다는 민원도 속출했고, 몇 달을 기다려 최종 부지급 통보를 받은 소상공인은 “정확한 사유를 전달받지 못한 채 심사를 기다리는 것이 너무 힘들다”고 입을 모았다며, 결국 중기부와 국세청 사이에 정보 칸막이로 인해 많은 소상공인이 희망고문을 당한 셈이라고 지적했다.

 

반면 국민 88%에게 지급된 상생지원금 사업에서는 이런 문제가 발생하지 않았다. 행정안전부가 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대상자와 비대상자 명단을 모두 확보해 각 지자체까지 공유했기 때문이다. 이의신청을 받은 지자체는 곧바로 지급 여부를 확인하고 1~2일 안에 신청자에게 알릴 수 있었다. 소진공과 중기부, 국세청을 거쳐야 했던 소상공인 지원금과 대조적이다.

 

이 의원은 코로나19 피해로 절박한 소상공인에게는 기다림 그 자체가 큰 고통이라며, 사유도 제대로 알려주지 않고 재난지원금 부지급 통보를 하는 것은 소상공인을 벼랑 끝으로 내모는 것과 다를 바 없다라고 말했다.

 

이어 상생지원금 지급 시스템과 같이, 주무부처인 중기부뿐만 아니라 실집행기관인 소진공과 필요하다면 지자체까지 국세DB자료를 공유하고, 접수와 동시에 지급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원스톱 행정시스템을 구축해야 한다고 했다. 중기이코노미 채민선 기자

<저작권자 ⓒ 중기이코노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목록 top

객원전문 기자칼럼

 
  • 기업법률
  • 상생법률
  • 공정경제
  • 법률산책
  • 생활세무
  • 상가법
  • 인사급여
  • 4대보험
  • 노동정책
  • 판례리뷰
  • 이제IP
  • 무역실무
  • 부동산법
  • 부동산
  • 금융경제
  • 세상이야기
  • 가족여행
  • 예술만세
  • 작가노트
  • 예술별자리
  • 개인회생
  • 무역물류
  • 스마트공장
  • 민생희망
  • 미국문화
  • 중국상인
  • 노동법
  • 신경제
  • CSR·ESG
  • 정치경제학
  • 빌딩이야기
  • 글로벌탐험
이전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