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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생명 제재 지연…금융위의 삼성 봐주기인가”

금감원은 암 입원보험금 미지급과 SDS 부당지원을 제재했는데 

기사입력2021-10-08 16:50

금융당국의 삼성생명 제재 지연에 대해 경실련과 금융정의연대, 참여연대가 8일 공동성명을 내고 “금융위가 제재안을 지연시키는 것은 이례적이며, 명백한 삼성 봐주기”라고 주장했다.

앞서 지난해 12월 금융감독원은 제재심의위원회를 열고, 삼성생명의 요양병원 암 입원보험금 미지급과 삼성SDS 부당지원에 대해 기관경고 및 과태료·과징금을 부과하기로 했다. 또 일부 임직원에 대해 3개월의 감봉·견책 징계를 결정했다.

금감원이 금융기관의 임원 징계와 과징금 부과를 결정하면 금융위원회가 이를 최종 확정해야 한다. “금융위는 8개월이 넘도록 금감원 제재안을 확정하지 않고 차일피일 미루다가 결국 자문기구인 법령해석심의위원회에 넘기며 무책임하게 면피 행위를 하고 있다”고 시민단체들은 지적했다.

이들은 “유사 사례인 한화생명의 경우 지난해 9월 금감원 제재심의위원회에서 ‘한화갤러리아 면세점에 금전적 이익을 제공한 대주주 거래 위반 및 자살 보험금 미지급’으로 기관제재 및 과태료·과징금 부과가 결정됐고, 금융위는 안건소위원회를 2차례 연 후 금감원의 제재안 원안을 확정지은 바 있다”고 짚었다.

그러나 삼성생명 제재 과정에서는 금융위의 태도가 전혀 달랐다는게 이들의 주장이다. “6차례의 안건소위원회를 열었음에도 결론을 내리지 않고 의미 없이 시간만 지연시키더니, 면피성 특혜를 결정할 때 전가의 보도처럼 활용하는 방패막이인 법령해석심의위원회에 이 사안을 넘겨 법률 해석을 듣겠다는 어처구니없는 행태를 보이고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들은 “한화생명 때와는 달리 삼성생명의 제재안을 확정짓지 않는 것은 납득하기 어려운 부분이며, 금융위에게 삼성 봐주기라는 비난이 쏟아지는 것은 당연한 일”이라고 비판했다.

암환자 보험금 미지급건에 대해서는 “삼성생명은 암 치료과정에서 요양병원에 입원했을 때 약관상 보험금 지급 사유인 ‘직접적인 암 치료 목적’에 해당하지 않는다라는 이유로 보험금 지급을 거절했다”고 경위를 설명했다. 또, “삼성생명은 ‘암 입원보험금 화해 가이드라인’이라는 약관에 없는 자의적 기준에 따라 보험금 지급을 거절”했으며, 이는 보험약관을 준수하도록 한 보험업법 위반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금감원이 삼성생명 제재를 결정한 이유도 이같은 취지라고 덧붙였다.

삼성SDS 부당지원의 경우 “전산시스템 구축 기한을 지키지 않은 그룹 계열사 삼성SDS로부터 지연배상금을 받지 않으며 삼성SDS를 부당하게 지원하고, 삼성생명에게는 부당한 손실을 입혔다”며, 특수관계인 부당 내부지원을 금지한 보험업법과 공정거래법 위반이라고 지적했다.

특히 “끊임없는 암 입원보험금 분쟁조정으로 금감원은 지급기준을 정해 생명보험사에 권고한 바 있고, 생명보험사들은 이를 따르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금융위가 금감원 제재안을 철회하고 삼성의 손을 들어준다면 다른 보험사들도 금감원의 합당한 조치에 반기를 들게 될 것이며, 금융소비자 보호는 더욱 요원해질 것”이라고 우려하고, 금융위에 삼성생명 제재를 확정해 금융소비자 보호 의지를 보여줄 것을 촉구했다. 중기이코노미 이창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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