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 피해액 80% 손실보상…소기업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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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ive 중기 ㅣ 소상공인 소상공인 피해액 80% 손실보상…소기업 포함 ‘신속보상’ 2일내 지급, 최대 1억…집합금지·영업시간제한 동일 적용

기사입력2021-10-09 00:00

채민선 기자 (iscra79@junggi.co.kr) ㅣ다른기사보기

권칠승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이 8일 ‘2021년 3분기 손실보상 기준’을 발표하고 있다. <사진=e브리핑>

코로나19로 인한 집합금지·영업시간제한 조치로 영업손실을 입은 소상공인·자영업자라면, 피해액의 80%까지 보상을 받을 수 있게 됐다.

중소벤처기업부는 8일 제1차 손실보상 심의위원회를 개최하고, ‘2021년 3분기 손실보상 기준’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손실보상 대상은 2021년 7월7일 이후 집합금지·영업시간제한 조치를 받아 손실이 발생한 소기업이다. 당초 손실보상 대상은 ‘소상공인’에 국한됐으나, 심의위원회에서 소기업까지 대상을 확대하기로 의결했다.

신청은 오는 27일 시작된다. 최대 1억원, 하한액은 10만원이다. 손실보상액은 개별업체의 손실액에 비례해 맞춤형으로 산정한다. 코로나19 영향이 없었던 2019년 대비 2021년 동월 일평균 손실액에 방역조치 이행기간과 보정률을 적용해 산정한다. 보정률은 집합금지와 영업시간제한 조치를 차등하지 않고 동일하게 80%를 적용한다.

<자료=중소벤처기업부, 그래픽=채민선 기자>

중기부는 온라인 시스템을 통해 소상공인이 최대한 빠르고, 간편하게 보상금을 신청하고 지급받을 수 있도록 한다는 계획이다.

이를 위해 지자체 방역조치 시설명단과 국세청 과세자료를 활용해 보상금을 사전에 산정하고 빠르게 지급하는 ‘신속보상’을 추진할 계획이다. 신속보상을 이용하면, 서류증빙 부담을 없애고 신청 후 이틀 내에 신속히 지급해 소상공인의 편의를 대폭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신속보상에서 산정된 금액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 ‘확인보상’을 통해 증빙서류를 추가 제출해 보상금액을 다시 산정받을 수 있다. 확인보상을 통해 산정된 금액에도 동의하지 않는 경우,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신속한 손실보상 지급을 위해 중기부는 10월 중순까지 시·군·구청, 지방중소벤처기업청,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지역센터 등 전국 300여곳에 손실보상 전담창구를 설치한다.

▲방역조치 위반 ▲거짓이나 부정한 방식으로 보상금 수령 ▲착오 등의 사유로 잘못 지급받은 경우에는 중기부 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손실보상금을 감액 또는 환수한다.

권칠승 중기부 장관은 “소상공인 손실보상제도는 집합금지 및 영업시간 제한 조치를 이행한 소상공인에게 예측가능한 보상제도를 마련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특히 보상 개념으로 입법한 것은 해외에서도 유사한 사례를 찾기 힘들 정도로 진일보한 제도로 평가된다”며, “행정력을 최대한 집중해 손실보상제도를 원만하게 운영함으로써, 소상공인의 어려움을 덜어드리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중기이코노미 채민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