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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로 불가피한 체납 발생, 대출 피해입어”

김수흥 의원 “체납이력 삭제해 체납자의 대출권·신용 보호해야” 

기사입력2021-10-08 17:25

더불어민주당 김수흥 의원이 8일 국세청 국정감사에서 김대지 국세청장에게 질의하고 있다. <사진=김수흥 의원실>
코로나19로 피해를 입게 돼 세금을 납부하지 못한 소상공인들이 체납이력으로 대출이 안되거나 대출이자에서 불이익을 받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어, 일정조건을 전제로 체납이력을 삭제해 체납자를 보호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김수흥 의원은 8일 열린 국세청 국정감사에서 코로나19 피해 납세자들에 대해 체납이력 삭제 조치가 필요하다며, 세정당국에 즉각적인 조치를 요구했다.

 

국세청은 체납액 징수를 위해 납세자의 체납금액, 체납횟수, 체납기간 등 일정 요건을 초과하면 체납이력을 신용평가기관에 제공하거나 출국을 금지해 세금 납부를 유도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강경책이 코로나 사태로 피해를 입어 세금을 납부하지 못한 소상공인들에게는 적절하지 않다는 지적인 것이다.

 

<그래픽=채민선 기자>   ©중기이코노미

 

김수흥 의원은 불성실 체납자에 대한 징수 노력도 필요하나 코로나19 상황에서는 불가피한 경우가 발생할 수 있다며, 체납이력이 반영되면 대출이자 불이익은 물론 대출이 안되는 경우도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특히 코로나19 상황이 장기화됨에 따라 소상공인, 자영업자들이 세금 납부가 어려울 가능성이 크다며, 불가피한 체납 때문에 대출 등에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일정 조건을 갖출 경우 체납이력을 삭제하는 세정지원이 필요하다라고 했다.

 

김 의원은 일반 납세자들의 3개월 이내 단기 체납이력을 체납횟수에 산정되지 않도록 하는 국세징수법 개정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중기이코노미 채민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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