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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전정비공사 계약금액 50% 삭감…관리 부실

김경만 의원 “하도급 금액이 발주사 설계금액 64% 이상인지 확인을” 

기사입력2021-10-12 16:27

<그래픽=채민선 기자>   ©중기이코노미

 

발전공기업이 발주한 발전정비공사에서 하도급 계약금액의 50%가 삭감되는 등 발전사의 하도급 관리가 부실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김경만 의원은 12일 발전공기업 국정감사에서, 발전정비공사에 수많은 중소기업이 하도급 업체로 참여하고 있는데, 하도급 대금 과소지급이 반복되고 있어 각 발전사가 불법 하도급을 근절하기 위한 개선방안을 마련할 것을 촉구했다.

 

김 의원에 따르면, 최근 5년간 발전공기업이 발주하는 경상정비공사 및 계획예방정비공사 등 발전정비공사는 총 788건으로 계약금액은 약 43000억원에 이른다.

 

현행 건설산업기본법 제31조 및 동법 시행령 제34조에 따르면, 공공기관은 하도급 계약금액이 법정지급비율에 미달하는 경우 적정성 심사를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발주자인 발전공기업은 하도급 계약금액이 도급업체 도급금액의 82% 미만이거나, 발주자(발전공기업) 설계가격의 64% 미만일 경우 하도급 계약 내용에 대한 적정성을 심사해야 한다.

 

그러나 하도급 승인 절차에 대한 뚜렷한 관리지침이 없다 보니, 발전공기업들은 하도급 승인 시 도급업체 도급금액 중 하도급 계약금액이 82% 이상인지만 확인하고, 도급사의 공사비 재설계 이후 하도급 계약금액에 대해서는 법정지급비율 준수 여부를 확인하지 않고 있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불법 하도급 적발은 물론 처벌도 어려워 관리 사각지대에 놓여있다는 것이 김 의원의 지적이다.

 

김경만 의원은 도급업체가 관리비 차감 명목으로 계약금액을 낮춰 재설계하는 과정에서 하도급 공사비가 50% 가까이 삭감되는 경우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지만, 발전사의 하도급 관련 실태조사나 관리 감독은 전무하다며, 현행 법령에 따라 하도급 계약금액이 발전사가 제시한 설계금액의 64% 이상인지 확인하고 적정성 검사를 시행했다면, 불법 하도급으로 인한 하도급 업체와 그 근로자들의 피해를 막을 수 있었다고 했다. 중기이코노미 채민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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