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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지막 거리두기 조정 희망” 11월엔 일상회복

수도권 사적모임 시간구분 없이 4+4로 완화…단계적 일상회복 시작 예고 

기사입력2021-10-15 14:21

김부겸 국무총리는 15일 사회적 거리두기의 2주 연장을 발표하면서, 11월에는 단계적 일상회복을 시작할 것임을 거듭 시사했다. <사진=뉴시스>
“11월부터 우리가 약속한 대로, 단계적 일상회복을 시작할 수 있도록, 이번이 정말 마지막 거리두기 조정이 되길 희망합니다.”

15일 코로나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에서 김부겸 국무총리는 사회적 거리두기의 2주 연장을 발표하면서, 11월에는 단계적 일상회복을 시작할 것임을 거듭 시사했다.

김부겸 총리는 한글날 연휴의 여파와 가을 단풍철 등을 이유로 “아직 안심하기는 이르다”면서도, “생업에 어려움을 겪고 계신 소상공인·자영업자의 고통을 조금이나마 덜어드리기 위해, 변화된 여건을 고려해서 방역수칙을 일부 조정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특히, “예방접종 완료자를 중심으로 방역수칙을 완화해, 감염의 위험성은 줄이면서도 일상회복에는 한발 더 다가가고자 한다”고 거리두기 완화 방안에 대해 설명했다.

◇수도권 사적모임 4+4, 시간구분 없어져=중대본 회의 결과 확정된 거리두기 방안은 18일부터 31일까지 2주간 시행된다.

거리두기 단계는 수도권 4단계, 비수도권 3단계가 그대로 유지된다. 그러나 사적모임 제한은 4단계인 수도권은 8인까지, 3단계인 비수도권은 10인까지로 총인원이 확대된다.

4단계인 수도권은 모든 다중이용시설에 대해 시간 구별 없이 미접종자 4인까지, 접종완료자를 포함해서 총 8인까지 가능하게 된다. 3단계인 비수도권도 미접종자는 4인까지, 접종완료자를 포함하면 총 10인까지 가능하게 된다.

다중이용시설의 운영시간도 지역의 유행상황과 시설별 위험도를 고려해 부분별로 완화한다. 3단계인 비수도권 지역은 식당, 카페에 한해 운영시간을 22시에서 24시로 확대한다.

유행이 크고 위험도가 높은 수도권의 경우에는 위험도가 낮은 3그룹 시설 중 독서실, 스터디카페, 공연장과 영화관의 운영시간을 현재 22시에서 24시까지로 확대한다. 방문판매, 홍보관은 야간운영을 하지 않아 운영시간 제한의 의미가 다소 떨어진다고 보고 전국적으로 운영시간 제한을 해제한다.

접종완료자를 중심으로 이용을 허가하거나 인원을 확대하는 방역조치 조정도 시행된다.

야구, 축구 등 스포츠경기는 현재 4단계 지역은 무관중 경기로 치러지고 있다. 이를 실내는 접종완료자만으로 수용인원의 20%, 실외는 30%까지 관중 입장토록 한다.

대규모 스포츠대회의 경우 현재 개최를 제한하거나 연기하고 있는데, 앞으로는 접종완료자와 미접종자 중에서 PCR 음성확인자로 최소인원이 참여하는 경우 개최를 허용할 계획이다.

결혼식은 미접종자 참여의 경우 현행 49명까지를 유지하고, 접종완료자는 200명까지로 완화해 총 250명까지 참여할 수 있게 된다. 식사 제공 여부와 관계없이 동일하게 적용된다.

◇전국민 70% 접종완료, 다음주말 예상=
거리두기 완화와 단계적 일상회복의 가장 큰 근거는 백신접종률이다.

중대본 회의 이후 열린 브리핑에서 이기일 중대본 제1통제관은 “어제도 45만 명의 우리 국민들께서 2차 접종을 맞으셨다. 62.5%가 접종완료자가 되셨다”며, “현재 추세가 지속된다고 하면 아마도 다음 주 말경쯤 되면 전 국민 70%가 달성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밝혔다.

실내마스크 착용에 대해서는 신중한 모습을 보였다. 손영래 중수본 사회전략반장은 “설사 예방접종률이 85%에 이른다 하더라도 실내 마스크 착용을 해제하기는 어렵다고 보고 있고, 코로나19가 현재 계절 독감과 같이 완전히 국내에서 토착화되는 경우 정도에 아마 검토할 수 있지 않을까라고 판단하고 있는 중”이라고 말했다.

앞서 13일 중앙방역대책본부 브리핑에서는 접종률 85%가 되면 별도의 방역조치 없이도 코로나19 통제가 가능하다는 언급이 나온 바 있다. 이에 대해서는 “감염재생산지수와 예방접종의 전파차단율 간의 일정 수치를 가정한 이론적 모형에서 그러한 결과도 가능하다는 점을 설명드린 것”이라며, “현실 방역조치에 이러한 이론을 직접 대입하기는 어렵다고 보고 있다”고 설명했다.


단계적 일상회복이 11월 1일에 시작하느냐는 질문에는 1일로 단정지을 수 없다며, 2주간의 방역상황 검토와 일상회복지원위원회의 논의결과를 거쳐 정할 것이라고 답했다. 중기이코노미 이창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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