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고발 면한 미래에셋…중기부가 고발요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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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생파트너 ㅣ 대기업·공기업 검찰고발 면한 미래에셋…중기부가 고발요청 고발 안한 공정위에 비판 쏟아져…이용우 의원 “동일한 사안인데”

기사입력2021-10-20 15:33

이창호 기자 (xg139@junggi.co.kr) ㅣ다른기사보기

공정위는 지난해 5월 미래에셋자산운용 등에 일감몰아주기를 이유로 과징금을 부과했다. 박현주 회장 등 총수일가가 지분 90% 이상을 보유한 회사에 부당하게 이익을 몰아줬다는 이유에서다. <사진=뉴시스>

공정거래위원회의 검찰 고발을 면한 미래에셋에 중소벤처기업부가 뒤늦게 고발요청을 한 사안을 두고, 부처간 판단이 엇갈린데 대한 비판이 나왔다.

더불어민주당 이용우 국회의원은 20일 국회 정무위원회에서 열린 국정감사에서, “작년 국감에서 미래에셋의 일감몰아주기 검찰 고발이 필요하다고 말씀드린 적 있다”며, “그런데 공정위는 시정명령과 43억9000만원의 과징금만 부과하고 검찰고발은 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그런데 올해 들어, 중기부가 미래에셋자산운용에 대해서 일감몰아주기를 이유로 공정위에 의무고발을 요청했다.

이용우 의원은 “동일한 사안을 가지고 공정위가 한번은 시정명령과 과징금만 부과하고, 또 이번엔 의무고발이기 때문에 고발을 한다”며, “이런 사태로 전개된 게 상당히 유감스럽다”고 말했다.

공정위가 검찰고발을 하지 않은 결과, 미래에셋이 이득을 취했다는 취지의 지적도 했다.

미래에셋은 종합금융투자업 가운데 발행어음업에 진출하기 위해 2017년 금융당국에 인가를 신청한 바 있다. 그런데, 자본시장법 상 미래에셋이 검찰고발 등의 조치를 받을 경우 심사가 종료된다. 실제로 금융당국은 공정위가 미래에셋의 일감몰아주기 의혹에 대해 조사를 벌이자 발행어음업 인가를 보류한 바 있다.

이후 지난해 5월 공정위 제재에서 검찰고발 조치가 포함되지 않자, 마침내 올해 들어 발행어읍업 인가를 내주게 된다.

이용우 의원은 “그때 딱 인가나고 다시 고발되고 이런 사태가 반복되는 게 온당하다고 생각하나”라며, 공정위에 대책마련을 촉구했다.

조성욱 공정위원장은 “(고발 판단에 대한) 차이가 있었던 이유 중 하나는 공정위가 고발을 할 때는 행위의 명백성·중대성 이런 것을 보고 있기 때문”이라면서, “저희가 고발 여부를 결정할 때 다른 법하고의 관계 이런 부분도 좀 더 고민을 하겠다”고 답했다.

◇“특수관계인 부당이익제공”이지만, 검찰고발 안해=공정위는 지난해 5월 미래에셋자산운용을 비롯해 11개 미래에셋 계열사들이 “합리적 고려·비교 없이 미래에셋컨설팅과 상당한 규모로 거래해 특수관계인에게 부당한 이익을 귀속시킨 행위”를 했다며,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43억9000만원을 부과했다.

공정위에 따르면, 당시 미래에셋컨설팅은 특수관계인 지분이 91.86%인 비상장기업이었다. 박현주 미래에셋 회장이 48.63%, 배우자와 자녀가 34.81%, 기타 친족이 8.43%의 지분을 보유했다.

미래에셋 계열사들은 고객 접대 등의 일반거래 시 미래에셋컨설팅이 운영하는 골프장 블루마운틴CC와 포시즌스호텔에 대한 그룹 차원의 이용원칙에 따라 타 골프장과 호텔 사용을 제한했다. 블루마운틴CC나 포시즌스호텔 접대비 사용분에 대해서는 예산한도에 관계없이 예산을 추가 배정(미래에셋자산운용)하고, 기존의 골프장 회원권 손실을 감수하고 매각(미래에셋대우)하기도 했다.

공정위는 “공시대상기업집단(자산총액 5조원 이상) 소속회사가 특수관계인 지분이 높은 회사(상장 30%, 비상장 20% 이상)와 상당한 규모로 거래하는 경우”에는 “거래상대방 선정 및 계약체결 과정에서 객관적·합리적 검토나 다른 사업자와의 비교 없이 무조건적인 거래를 하는 것은 법위반이 된다”며 제재 조치의 이유를 설명했다.

하지만 과징금 이외에 검찰고발 등 조치를 하지 않으면서, 비판이 쏟아졌다. 참여연대 등 시민단체들은 2020년 6월 검찰에 미래에셋 박현주 회장 등에 대한 고발요청권을 행사하라고 촉구하기도 했다. 공정거래법 위반 행위는 공정위의 고발에 의해서만 수사가 시작되는데, 이같은 전속고발권을 보완하기 위해 검찰과 중기부 등이 공정위에 고발을 요청하면 반드시 고발하도록 하는 의무고발요청제도가 도입돼 있기 때문이다.

결국 고발요청권을 가진 중기부가 미래에셋자산운용 등에 대한 의무고발요청권을 행사하면서, 일감몰아주기 형사처벌 여부는 법정에서 가려지게 됐다. 중기이코노미 이창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