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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제방식 강제한 앱 마켓에 매출액 2% 과징금

방통위, 구글 인앱결제 강제 금지 시행령·고시 마련 

기사입력2021-11-17 17:31
특정한 결제방식을 강제한 앱 마켓사업자에게 부과되는 과징금이 매출액의 2%로 정해졌다. 심사지연·삭제 행위는 매출액의 1% 이하 과징금이 부과될 전망이다.

방송통신위원회는 앱 마켓사업자의 특정한 결제방식 강제 등 신설 금지행위의 세부유형과 기준, 이용자 권익보호 의무 부과사항 및 실태조사 대상·방법과 자료 제출 명령 불이행에 따른 이행강제금 등을 포함하는 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 개정안을 마련했다고 17일 밝혔다.

또한, 앱 마켓사업자 금지행위에 대한 규제 명확성 및 예측 가능성을 제고하기 위해 신설 금지행위 위법성 판단기준 및 과징금 부과 상한기준 등을 포함하는 고시 제·개정안도 마련했다.

이번 시행령과 고시 개정은 구글의 인앱결제 강제 금지 등을 내용으로 하는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이 지난 9월 국회를 통과한데 따른 후속조치다. 향후 입법예고를 통한 의견수렴과 관계부처 협의 및 법제처 심사 등을 거쳐 확정될 예정이다.

시행령은 앱 마켓 운영 및 서비스 과정에서 발생 가능한 금지행위 유형을 구체화했다. 모바일콘텐츠 등의 등록·갱신·점검을 거부·지연·제한하거나 삭제·차단하는 행위, 앱 마켓 이용을 거부·지연·정지·제한하는 행위 등을 금지행위로 명시했다. 다른 결제방식을 기술적으로 제한하는 행위는 물론 절차상 어렵거나 불편하게 하는 행위 등도 금지한다고 구체화했다.

아울러, 앱 마켓의 특성을 반영할 수 있도록 거래상의 지위, 강제성, 부당성 등을 세부적으로 규정한 위법성 판단기준도 마련했다.

거래상 지위남용의 경우, 매출액 1000억원 이상이나 이용자수 100만명 이상이면 거래상 지위가 있는 것으로 보되, 시장 상황과 앱 마켓사업자에 대한 의존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기로 했다.

또, 모바일콘텐츠 등의 결제·환불로 인한 이용자 피해예방을 위해 앱 마켓사업자의 이용약관 명시사항 및 변경방법, 불만처리 절차, 인앱결제 시 이용자보호 등 이용자 피해예방 및 권익보호 의무도 담았다.

한상혁 방통위원장은 “개정된 전기통신사업법의 취지를 제대로 실현하고 집행의 실효성을 담보하기 위해 법 통과 직후 전문가로 구성된 연구반을 운영하고 앱 개발사, 앱 마켓사업자 등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해 시행령 및 고시 제·개정안을 마련했다”며, “국내는 물론 해외에서도 주목하고 있는 만큼 신속한 후속조치로 법 집행의 차질이 없도록 준비해 공정하고 건전한 앱 마켓 생태계를 조성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중기이코노미 이창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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