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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는 온라인플랫폼법 제정 미뤄선 안된다”

참여연대 “온라인 플랫폼 독점 규제 논의로 나아가야” 

기사입력2021-11-24 16:50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는 24일 논평을 통해 “국회 정무위원회는 온라인 플랫폼 시장의 특성을 반영해 불공정한 노출순위 등 다양한 불공정행위를 규율하고, 이용사업자의 지위와 협상력을 강화하는 내용을 담아 조속히 온플법을 제정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앞서 22일 당정은 지난 1월 정부가 제출한 온라인플랫폼법(온플법) 처리에 합의했다. 24일에는 국회 정무위가 법안심사소위원회를 개최해 온라인플랫폼법에 대해 논의할 것으로 전망됐다.

참여연대는 온라인플랫폼법 제정이 미뤄지면서 “규제 사각지대에서 불공정행위와 불공정약관 등으로 이용사업자의 계속된 피해는 결국 소비자의 피해로 전가되고 시장 전체에 악영향을 미치고 있다”가 주장했다.

플랫폼 기업을 포함한 인터넷기업들은 온플법 제정에 반대 입장을 낸 바 있다. 하지만 참여연대는 이들이 반대하는 이유가 “오히려 왜 온플법이 필요한지 여실히 보여준다”고 꼬집었다.

특히 “온라인 플랫폼 기업들은 일방적인 광고비·수수료 인상과 광고 정책 변경으로 일반 소비자나 이용사업자들, 특히 영세한 중소상공인들에게 예측할 수 없는 피해를 안겨주면서도 스스로에게 광범위한 면책조항을 두거나 입점업체의 항변권은 보장하지 않는 등 불공정계약은 방치해왔다”며, “기존의 공정거래법이나 대규모유통업법 등의 규제 사각지대에서 폐쇄적인 검색·알고리즘 기준을 통해 본인들의 광고비·수수료 수익은 극대화하면서도 입점업체들을 광고비·평점 경쟁에 내몰았다”고 제정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방향과 내용에 대해서도 중요하다고 짚었다. 정부안에는 “온라인 플랫폼을 통해 자신 또는 계열회사를 통해 직접 판매하면서 다른 이용사업자들보다 유리한 조건을 내세우는 이른바 ‘선수와 심판’을 겸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언급조차 없다”며, 이런 온라인 플랫폼 시장의 특성을 반영한 내용이 필요하다고 했다.

아울러 검색 알고리즘 조작 의혹에 대한 대책으로, 검색 배열순위에 영향을 미치는 내용을 명시토록 하고 있는 EU의 제도를 소개했다.

또 이용사업자의 지위와 협상력 강화를 위해 단체구성권·단체교섭권 부여나 단체소송 제도 등의 내용도 담아, 불공정행위를 금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참여연대는 “국회는 정기국회에서 반드시 온플법을 처리하고, 이제는 온라인 플랫폼의 독점을 규제하기 위한 논의로 나아가야 한다”고 촉구했다. 중기이코노미 이창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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