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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제혜택에도 벤처기업 1%만 스톡옵션 부여

주식매수선택권 활용계획 기업도 2.4% 불과…“성과보상 미흡” 지적 

기사입력2022-01-13 11:00

정부가 제2의 벤처붐을 위해 주식매수선택권 활성화를 추진하고 있으나, 제도 이용이 전반적으로 저조한 것으로 나타났다. 

 

중소벤처기업연구원이 최근 발표한 비상장 벤처기업 주식매수선택권 동향 및 이슈 보고서’를 보면, 2015년 주식매수선택권에 대한 과세특례 재도입 이후 신고건수와 부여인원은 지속적으로 증가했다. 그러나 전체 벤처기업 중 주식매수선택권 제도를 이용하는 기업은 아직까지 소수에 불과하다는 것이다. 

 

◇스톡옵션, 비과세·과세특례 혜택=주식매수선택권은 일명 스톡옵션으로, 임직원 및 기타 기여한 자에게 미리 정한 가격으로 신주를 인수하거나 자기의 주식을 매수할 수 있는 권리 혹은 주식의 시가와 행사가격의 차액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한다.

 

<자료=중소벤처기업연구원, 그래픽=채민선 기자>   ©중기이코노미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이하 벤처특별법)’에 의해 부여되는 비상장 벤처기업 주식매수선택권은 부여대상, 부여한도, 행사가격 등이 상법의 주식매수선택권 보다 유리하다. , 임직원에게 부여된 주식매수선택권에 한해 연 3000만원까지 비과세(비과세 특례)한다. 3000만원 한도 초과 행사이익에 대한 소득세는 5년간 분할납부(납부 특례)가 가능하고, 일정 요건을 충족하는 적격 주식매수선택권의 경우 행사 시 이익에 대해 소득세를 납부하는 대신 행사주식 양도 시 양도소득세로 납부(과세특례) 할 수 있다.

 

주식매수선택권은 장단점이 있다=주식매수선택권의 장점은 경영진의 입장에서 적은 인건비로 유능한 인재를 확보하고, 손금산입이 가능한 절세효과가 있다. 직원은 주식시장 상황을 고려해 양도시점을 선택할 수 있어 이익을 극대화할 수도 있다. 또, 과세혜택도 있다. 주주입장에서는 임직원의 주인의식을 고취하고, 적대적 인수합병에 대한 잠재적 우호 지분을 확보할 수 있는 것이다.

 

경영진 입장에서의 단점으로는 시가와 행사가의 차액 현금 보상으로 주식매수권 행사를 할 때 자금이 필요하다. , 부여 대상자를 선정하고 분배하는 과정에서 직원들의 불만이 생길 수 있다. 직원입장에서는 주식시장침체로 인해 주식매수선택권의 가치가 하락할 리스크가 내재해 있다. 주주의 과점에서는 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나 양도 시점까지 임직원이 실적 위주의 경영을 추구할 위험이 있다. , 신규 주식을 발행할 때 기존 주주의 지분이 감소하는 문제가 발생한다.

 

부여 기업 전체 벤처기업 대비 1%=정부는 자금이 부족한 비상장 벤처기업의 우수인재 확보를 지원하기 위해 비과세 특례를 도입하고 비과세 한도를 확대해왔다.

 

<그래픽=채민선 기자>   ©중기이코노미

 

그러나 보고서에 따르면, 최근 3년간 전체 벤처기업 대비 주식매수선택권 부여 기업의 비율은 약 1%에 불과하다. 중소벤처기업부의 조사 결과, 향후 주식매수선택권을 활용할 계획이 있는 기업 역시 2.4%에 그친다.

 

주식매수선택권 제도를 활용하지 않는 벤처기업은 제도에 대한 인식부족과 성과보상 방식으로써 미흡함을 주된 원인으로 꼽았다. 주식매수선택권 제도 활성화를 위해 제도 효용성에 대한 적극적이고 지속적인 홍보가 필요한 대목이다.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한 벤처기업의 70%가 업력 7년 이하의 창업기업인데, 그중에서도 업력 3년 이하의 초기창업기업이 42.48%에 이른다.

 

주식매수선택권이 인센티브가 돼야=보고서는 조세 형평성을 크게 훼손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비과세 특례가 인센티브로써 효과적으로 작용할 수 있는 적절한 한도를 설정할 필요가 있다고 봤다. 주식매수선택권은 미래 수익이 확실히 보장되지 않기 때문에 기대수익이 크지 않은 한 유인책으로써 한계가 존재하기 때문이다.

 

제도를 시장 친화적으로 개선하기 위해서는 벤처기업 비상장주식에 대한 객관적이고, 적절한 가치평가가 가능한 다양한 검증시스템을 구축할 필요도 있다. 현재 벤처기업 비상장주식의 시가 평가 시 상황에 맞는 평가방법을 활용할 수 있도록 벤처기업특별법 시행령 개정안이 입법예고돼 있다.

 

이와함께 보고서는 다양한 경험과 직업 배경을 지닌 외부 우수인력을 활용하기 위해 부여 가능 직군을 확대하되, 기술이나 경영능력을 갖춘 인력을 대상으로 하는 법 취지에 부합하도록 부여대상에 대한 모니터링도 강화해야 한다고 했다. 중기이코노미 채민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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