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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장품…가맹본부 온라인 판매로 점주 문 닫으면

위약금 깎아줘야…공정위, 3개 도소매 업종 표준가맹계약서 제개정 

기사입력2022-01-10 18:30
화장품 등 가맹본부의 온라인 판매로 가맹점주의 매출이 줄어 폐업하는 경우, 앞으로 가맹본부는 위약금을 깎아줘야 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이러한 내용을 담은 화장품, 건강기능식품, 기타 도소매업 등 3개 도소매 업종의 표준가맹계약서를 제·개정했다고 10일 밝혔다. 제·개정된 표준가맹계약서는 가맹본부의 온라인 판매 확대와 관련해 가맹점주의 권익을 강화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자료=공정거래위원회, 그래픽=김준호 기자>   ©중기이코노미

이번 표준가맹계약서에는 가맹본부가 온라인으로 상품을 판매하고 있는 경우 온라인 매출액 비중, 온라인 전용상품 비중 등의 내용이 담긴 정보공개서와 기타 온라인 판매 관련 최신정보를 가맹점에 제공하도록 규정했다. 

가맹본부의 온라인 판매 거래조건이 가맹점 매출에 중대한 영향을 미친다는 점을 감안해, 가맹점주나 가맹점주단체는 가맹본부의 온라인 판매가격 등에 대해 협의를 요청할 수 있고, 요청을 받은 가맹본부는 협의 요청일로부터 10일 이내 협의를 개시하도록 명시했다.

가맹점주가 가맹본부의 온라인 판매 확대에 따른 매출부진으로 폐점할 경우 가맹본부가 위약금을 감경하는 조항도 담겼다.

이와함께 가맹점 사업자가 상품대금의 신용카드 결제를 원하는 경우 가맹본부가 이를 거절하거나 현금결제를 강요하지 못하도록 규정했다.

또 10년 이상 장기 점포에 대해 사전에 고지된 평가기준에 미달하지 않으면 계약을 갱신하도록 규정하고, 가맹점주의 귀책사유 없이 영업 개시 1년 간 발생한 월 평균 매출액이 가맹본부가 제시한 예상 매출액의 하한에 미치지 못하면 위약금 없이 계약을 해지할 수 있도록 했다.

화장품과 건강식품의 개별 표준가맹계약서에는 질병의 예방·치료에 효능이 있는 것으로 인식할 우려가 있는 표시·광고 등 허위·과장 광고를 금지하고, 판매와 관리에 있어 관련 법령을 준수하도록 의무를 부여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금번 제·개정된 표준가맹계약서의 보급과 확산을 위해 관련 업종 사업자단체 및 가맹점주단체 등을 통해 표준가맹계약서 도입 및 사용을 적극 권장해 나갈 계획”이라고 했다. 중기이코노미 김준호 기자

<저작권자 ⓒ 중기이코노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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