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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달라진 제도들…39개 기관 총 209건 제도 변경 

기사입력2022-01-12 17:10

2022년 새해가 밝은지 어느덧 열흘 넘게 지났다. 해가 바뀌면서 복지, 교육, 교통, 금융, 환경 등 분야에서 새롭게 적용되는 법률이 많지만, 미처 하나하나 살펴보지 못했다면 이제부터라도 모르면 손해인 제도들을 살펴볼 필요가 있다.


◇청년우대형 주택청약 종합저축 가입 요건 확대=청년우대형 주택청약의 가입 요건이 확대된다. 청년우대형 청약통장은 기존 청약 기능에 최대 3.3% 추가 금리를 제공한다. 가입기한은 지난해 12월31일까지였으나, 2023년 12월31일로 2년 연장됐다. 가입 가능한 소득기준도 연 3000만원에서 3600만원 이하로 완화됐다.

아울러 올해부터 다자녀 가구 지원 기준이 3자녀에서 2자녀로 확대된다. 이에 2자녀 가정도 신규 도입되는 ‘통합 공공임대주택’에서 다자녀 혜택을 받을 수 있다. 통합 공공임대주택은 기존 영구임대, 행복주택 등 임대주택 유형을 통합한 주택으로, 가구의 월평균 소득기준 중위소득 150% 이하, 총자산이 소득 3분위(5분위 기준) 순자산 평균값(2020년 기준 2억8800만원) 이하인 무주택 세대구성원이라면 입주 가능하다.

<자료=기획재정부>

 

◇청년희망적금 출시, 이자소득 비과세=2022 청년 지원책으로 청년희망적금이 신설된다. 총급여 3600만원(종합소득 2600만원) 이하인 만 19~34세 청년을 대상으로 시중이자에 적금 납입액의 2~4%를 저축장려금으로 지급하고, 이자소득도 비과세한다. 청년희망적금은 최대 3년 만기 상품이며, 월 최대 납입금액은 50만원으로 제한된다.

이 외에 청년형 소득공제 장기펀드는 총급여 5000만원(종합소득 3800만원) 이하인 만 19~34세 청년을 대상으로 3~5년 동안 펀드에 납입한 금액(연간 한도 600만원)의 40%를 소득공제해준다. 학자금이나 금융권 대출연체로 인해 이중고통을 겪고 있는 청년 다중채무자의 재기 기반 마련을 위한 통합 채무조정도 시행된다.

<자료=기획재정부>

 

◇국가장학금 지원금액 확대=올해부터 국가장학금 지원금액이 확대된다. 학자금 지원구간에서 5·6구간은 연 368만원에서 390만원으로, 7구간은 연 120만원에서 350만원으로, 8구간도 연 67만5000원에서 350만원으로 늘었다.

기초·차상위 계층의 경우 기존에는 모든 자녀에게 연 520만원을 지원했다. 하지만 올해부터는 연 700만원을 지원한다. 둘째 이상인 자녀는 등록금 전액을 지원받을 수 있고, 학자금지원 8구간 이하인 다자녀 가정 셋째 이상인 자녀도 등록금 전액을 지원받을 수 있다.

<자료=기획재정부>

 

◇관공서 공휴일 30명 미만 사업장까지 확대=관공서 공휴일이 30명 미만 사업장까지 확대 적용된다. 이로써 달력의 ‘빨간 날’에는 연차를 차감할 수 없게 됐다. 연차휴가는 근로 제공 의무가 있는 날에만 사용 가능하기에 근로 제공 의무가 없는 유급휴일에는 사용할 수 없다.

단, 근로기준법 11조의 경우 5명 미만 사업장은 적용제외가 되기 때문에 4명 이하 사업장 노동자는 달라진 법을 적용받을 수 없다. 혹시 공휴일에도 불가피하게 근무해야 하는 경우, 사측은 근로자 대표와 서면 합의를 한 후, 다른 근로일을 특정해 유급휴일로 대체해야 한다. 휴일 대체를 하지 않았을 경우에는 휴일근로 가산수당을 포함한 임금을 추가로 지급해야 한다.

<자료=기획재정부>

 

◇탄소중립실천포인트제 도입=올해부터 탄소중립실천포인트제가 시행된다. 국민들이 일상생활에서 탄소 배출량을 감축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친환경 활동을 실천하면 추후 현금, 상품권으로 교환할 수 있는 포인트를 지급하는 제도다.

우선 환경부와 종이영수증 없는 점포 협약을 받은 유통업체에서 전자영수증 이용자에게 월별으로 포인트를 제공하고, 세제나 샴푸 등을 매장에서 리필해 사용하는 리필 스테이션 이용자에게도 영수증에 표기된 횟수에 따라 포인트를 지급한다. 현재 협약을 맺은 이마트·슈가버블 이외에 아모레퍼시픽과 알맹상점, 주요 광역시에 지정된 리필 스테이션 매장에서 시행한다.

◇최저임금 5.0% 인상=올해 최저임금은 9160원으로 지난해(8720원)보다 5.0% 인상됐다. 이 최저임금은 모든 사업장에 동일하게 적용된다.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라면 고용형태나 국적에 관계없이 모두 적용된다. 이미 체결한 계약이 2022년 최저임금 수준에 미치지 못한다면, 사업주는 최저임금만큼 지급해야 할 의무가 있다.

◇병사 월급 지난해보다 11.1% 인상=2022년 병사 월급이 11.1% 인상됐다. 이에 따라 병장 월급은 지난해 60만8500원에서 67만6100원으로 올랐다. 상병은 54만9200원에서 61만200원으로, 일병은 49만6900원에서 55만2100원으로, 이병은 45만9100원에서 51만100원으로 인상됐다.

<자료=기획재정부>

 

◇국가공무원 9급 공채 시험과목 개편=올해부터 9급 공채 시험과목에 직류별 전문과목이 필수화된다. 세무직은 세법개론·회계학이, 일반행정직은 행정법총론·행정학개론이, 검찰직은 형법·형사소송법이 필수다. 그동안 고졸자 공직 진출 확대를 위해 도입됐던 고교 선택과목 사회·과학·수학은 제외한다. 과목 간 점수 편차를 조정하기 위해 도입한 조정(표준)점수제는 폐지한다.

◇친환경차 개소세·취득세 감면 연장=
친환경차에 대한 개별소비세와 취득세 감면이 연장된다. 전기·수소차에 대한 140만원 한도의 취득세 감면은 3년 늘어난다. 하이브리드차에 대한 100만원 한도의 개소세 감면과 40만원 한도의 취득세 감면은 각각 1년 늘어난다. 중기이코노미 권보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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