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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역조치 연장에 소상공인 300만원 추가 지급

초과세수 기반 방역추경 14조원 규모…사적모임은 3주간 6인까지 

기사입력2022-01-15 00:00
방역조치 3주 연장에 따라, 임대료·인건비 고정비용 부담 완화와 생계유지를 위해 매출이 감소한 소상공인·자영업자에게 300만원씩 추가 지원한다. <사진=뉴시스>
정부가 방역조치 3주 연장에 따라 소상공인 방역지원금을 300만원 추가로 지급하기로 했다. 

권덕철 보건복지부 장관은 14일 브리핑에서 “설 연휴를 고려해 앞으로 3주간 사적모임을 현행 4인에서 6인으로 완화하되, 그 외의 조치는 현행 그대로 유지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오미크론이 우세화되는 전환의 시기를 효과적으로 대처하기 위한 결정”이란 설명이다. 정부는 오미크론 변이가 우세종화되기 전까지는 확진자 발생을 최대한 억제하고, 유행 급증에 대비해 방역·의료 인프라를 확충하는 단계로 운영한다는 계획이다. 

권덕철 장관은 “설 연휴 기간에 고향 방문과 여행 등의 이동을 최대한 자제해 주실 것을 당부드린다. 불가피한 귀향에는 3차 접종을 하신 분들만 소규모로 짧은 시간만 방문하시기를 권고한다”고 호소했다. 

이어서 홍남기 경제부총리는 “방역 강화조치 연장에 따라 자영업·소상공인들의 피해를 보다 두텁게 지원하고, 아울러 병상 지원 등 방역비도 추가 확보한다는 측면 그리고 두 번째, 지난해 예상보다 더 들어오는 초과세수를 소상공인 등 지원방식으로 신속하게 환류한다는 측면에서 소상공인 지원 및 방역 지원에 한정한 원포인트 추경을 통해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에 대한 방역지원금을 추가적으로 지급·지원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지난번 소상공인 320만명에게 100만원의 방역지원금을 지원한 데 이어, 이번에 임대료·인건비 고정비용 부담 완화와 생계유지를 위해 매출이 감소한 소상공인·자영업자에게 300만원씩 추가 지원한다는 것이다. 규모는 약 10조원에 이를 것으로 전망된다. 

◇초과세수 기반 재원 확보=정부는 지난해 11월 12조7000억원 규모의 소상공인 등 민생경제 지원방안을 마련해 추진하고 있다. 또 최근에는 손실보상 대상 확대, 100만원의 방역지원금 지급, 500만원의 손실보상 선지급 등 총 6조5000억원 규모를 지원하고 있다.

홍남기 부총리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번의 특단의 방역조치 연장으로 일상회복의 멈춤이 길어지고 소상공인 부담도 또한 커지는 만큼 방역의 고비터널을 버티기 위한 추가 지원의 필요성이 높아졌다”고 설명했다. 

손실보상도 확대한다. 당초 영업금지·제한업종에 대한 손실보상은 2조2000억원에서 3조2000억원으로 한차례 확대된 바 있다. 이번 추경에서 1조9000억원을 추가 확보해, 총 5조1000억원으로 규모를 늘리기도 했다. 

홍남기 부총리는 “앞으로 607조7000억원의 본예산에 담긴 소상공인 맞춤형 예산들을 가능한 한 어려운 시기인 1분기에 조기 집행해 나가고, 아울러 방역에 대한 진행 상황, 소상공인에 대한 피해 상황, 소상공인들의 지원 속도 등을 면밀히 점검하면서 필요할 경우 즉각 정책 대응할 수 있도록 해나가겠다”고 강조했다. 

추경의 재원에 대해서는, “자영업자·소상공인 지원의 절박성에 더해 예상보다 더 걷힌 초과세수를 신속하게 환류한다는 점이 가장 큰 배경”이라고 설명했다. 따라서 “지금 당장 긴요하면서도 절박한 소상공인 지원과 방역 보강에 한정한 원포인트 추경으로 편성해 나가고자 한다”며, “초과세수 기반의 방역추경”이라고 의미를 부여했다.  

추경 규모는 방역 강화조치로 어려움이 커진 자영업·소상공인 지원과 병상 확보 지원 등 방역 역량 확충을 위한 지원을 중심으로 해 약 14조원 규모가 될 전망이다. 당장은 일부 기금재원 동원을 제외하고는 먼저 적자국채 발행으로 충당될 예정이다. 

지난해 11월 말까지 실적을 바탕으로 볼 때 지난해 세수가 당초 예상을 약 10조원 초과할 것으로 예상된다는 점을 감안한 추경이지만, 초과세수는 결산 절차가 모두 완료된 이후에 활용이 가능하기 때문에 우선 적자국채로 긴급 지원한다는 설명이다. 

홍남기 부총리는 “정부는 소상공인 지원과 방역 지원이 한시라도 빨리 실행돼야 한다는 절박감을 고려해 추경안을 다음 주에 편성해 국무회의 의결까지 마친 후에 1월 마지막 주에 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중기이코노미 이창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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