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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8/18(토) 02:45 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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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원사업자, ‘서면계약서’ 수급업자에게 교부해야 원사업자, ‘서면계약서’ 수급업자에게 교부해야 [지금 중기에선] 제도불합리 (154)하도급법 규제강화 공정거래위원회가 지난해말 ‘하도급거래 공정화 종합대책’을 발표, 하도급법 개정을 통해 종합대책의 일부 내용을 법제화하는 등 규제강도를 높이고 있다. 원수급자는 법위...
  • “민주주의 적은 공산주의 아닌 바로 관료주의” “민주주의 적은 공산주의 아닌 바로 관료주의” 사상초유의 탄핵사태 이후 국민적 기대를 받으며 출범한 정부치고는 민생정책이 엉성하다. 실효성있는 대책을 내놓지 못하는 원인으로 여소야대 국회가 거론되기도 한다. 그러나 복지부동에 탁상행정, 칸막이행정 등 관료사회 혁신이 뒤...
  • ‘이타적 자살’도 산재…업무상 재해 범위 넓어져 ‘이타적 자살’도 산재…업무상 재해 범위 넓어져 [정원석 노무사의 노동정책 풀이] ‘이타적 자살’을 업무상 재해로 인정한 법원 판결이 처음 나와 주목된다. ‘이타적 자살’이란 프랑스의 사회학자 에밀 뒤르켐(derkheim)에 의한 자살의 한 분류다. 뒤르켐은 자살을 이타적 자...
  • 남북관계 개선 속도내야…한반도 주인은 ‘우리’ 남북관계 개선 속도내야…한반도 주인은 ‘우리’ [안호덕 연구원의 세상이야기]남북관계가 북미관계나 UN제제의 영향을 받지 않을 수 없겠지만, 판문점회담에 따른 후속조치 이행이 속도를 더 냈으면 한다. 금강산 관광길도 열리고 개성공단도 다시 가동돼야만, 남북관계가 이전 ...
  • 과거의 아날로그와 다르다…디지털의 새로운 전략 과거의 아날로그와 다르다…디지털의 새로운 전략 [안진국 미술평론가의 현대미술]포스트-온라인 시대의 예술⑥ 디지털 기반의 사회는 예전의 아날로그 형태로 다시 돌아가고 있는 듯 보이는데, 그렇다면 현재의 디지털 아트는 어떠한가? 디지털이 낡은 미술의 형식을 뒤집어썼다...
  • 아동수당, 빈곤층보다 고소득층이 더 많은 수혜 아동수당, 빈곤층보다 고소득층이 더 많은 수혜 오는 9월부터 도입되는 아동수당은 저소득층보다 중·고소득층의 수혜가 더 큰 것으로 나타났다. 결혼을 하지 못해 보육·교육 지원혜택을 받지 못하는 계층에 관심을 갖고 정책을 마련하라는 주장이 제기된다.
  • ‘혁신성장’, 기업·가계 간 분배구조만 악화시켜 ‘혁신성장’, 기업·가계 간 분배구조만 악화시켜 소득주도성장, 가보지 않은 길임은 분명하다. 사상 유례없는 시도이기에 소득주도성장 추진 과정에 다소간 시행착오와 진통을 있을 수 있다. 그게 두려워 가야 할 길을 포기하고, 폐기처분한 ‘대기업 주도 성장론’을 다시 꺼내 역사를 ...
  • “공정위, 골프존 늑장행정…자영업자 다 죽는다” “공정위, 골프존 늑장행정…자영업자 다 죽는다” 골프존 사업자들이 공정거래위원회 앞에서 골프존의 불공정거래 행위와 공정위의 늑장행정을 규탄하는 시위를 했다. 16일 공정위에서는 전국골프존사업자협동조합이 2016년 11월 공정위에 신고한 ‘㈜골프존의 차별적 취급행위 등에 대한...
  • 팔찌가 면역력 강화?…의료기기 오인광고 증가 팔찌가 면역력 강화?…의료기기 오인광고 증가 온라인 사이트에 올라온 의료기기 상당수가 의학적으로 효과가 없는 공산품인 것으로 드러났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올해 상반기 의료기기를 광고, 판매하는 홈쇼핑과 인터넷 쇼핑몰 등 온라인 사이트 6624곳을 점검한 결과, 의료기기 거...
  • 이통3사 판촉비용, ‘빵집 주인’이 절반 부담한다 이통3사 판촉비용,  ‘빵집 주인’이 절반 부담한다 SKT와 KT, LGU+ 등 대기업 통신3사가 자사 고객 유치를 위해 제공하는 멤버십 할인비용은 프랜차이즈 가맹점주가 부담한다. 그러나 소비자들은 빵집이나 화장품 가게 등에서 멤버십할인을 받으면, 그 할인비용을 통신사가 부담한다고 생...
  • 최저임금법 시행령 개정…주휴수당 논란 해소 최저임금법 시행령 개정…주휴수당 논란 해소 [김우탁 노무사의 인사급여 실무] 최근 고용노동부가 최저임금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기존 최저임금법 시행령은 상기한 바와 같이 월 소정근로시간을 분모로 삼도록 하고 있는데, 입법예고된 최저임금법 시행령의 개정...
  • 상업송장과 신용장 상품명세 내용이 일치해야 상업송장과 신용장 상품명세 내용이 일치해야 [김범구 변호사의 무역물류 분쟁관리] 신용장의 상품명세란에 기재된 포장상태가 반드시 상업송장이 아닌 다른 첨부서류에 기재돼 있어도 무방한지 검토할 필요가 있다. 신용장의 상품명세란에 기재된 포장상태는 상품 자체를 특...
  • 묵호항에 기댄 뱃사람들이 살던 ‘붉은 언덕’ 마을 묵호항에 기댄 뱃사람들이 살던 ‘붉은 언덕’ 마을 [유철상의 가족여행 <129>동해안 7번 국도…동해㊤ 묵호항에서 묵호등대로 올라가는 골목에 조그마한 마을이 있다. ‘붉은 언덕’이라고 불렸던 이 마을은 한때 묵호항에 기댄 뱃사람들이 살아가던 곳이다. 그들의 일상을 ...
  • ‘아날로그의 반격’인가…‘디지털의 역습’인가 ‘아날로그의 반격’인가…‘디지털의 역습’인가 [안진국 미술평론가의 현대미술]포스트-온라인 시대의 예술⑤ 필름카메라의 감성을 가져온 ‘구닥’도 마찬가지다. 바로 확인할 수 있는 디지털카메라의 편리성을 아날로그의 ‘불편함’으로 바꿔놓았지만, 스마트폰이라는 디지털...
  • ‘소득주도성장’과 ‘혁신성장’ 중 하나를 버려야 ‘소득주도성장’과 ‘혁신성장’ 중 하나를 버려야 ‘3대 전략투자 분야와 8대 선도사업’ 추진과 ‘소득주도성장’은 양립할 수 없다. 재벌대기업 독식구조인 지금 ‘불공정경제’에서 재벌기업 지원은 대·중기업 간, 가계와 기업 간 양극화만 심화시킬 뿐이다. 중소기업과 소상공인 모...
  • 피부이식재 국산화…이제 세계 No1을 꿈꾼다 피부이식재 국산화…이제 세계 No1을 꿈꾼다 [㈜엘앤씨바이오 이환철 대표]㈜엘앤씨바이오는 그동안 수입에 의존해왔던 피부이식재를 국산화해 국내 바이오산업 기술을 한 단계 높였다. 창업 8년차를 맞은 조직재생의학 전문기업 ㈜엘앤씨바이오는 지난 7월 코스닥 상장예비...
  • “카드사업으로 이익 없으면, 카드사업 하지 말라” “카드사업으로 이익 없으면, 카드사업 하지 말라” 내년도 최저임금 인상률이 10.9%로 결정된 가운데 가맹점주들은 카드수수료 인하를 통해 최저임금 지급 여력을 만들어달라고 촉구했다. 더불어민주당 이학영 의원은 카드는 공공재이며, 카드거래정보를 활용해 세금을 걷는 국가도 카드수...
  • 자유한국당…상가법 개정 사실상 반대 자유한국당…상가법 개정 사실상 반대 상가임대차보호법 개정 국민운동본부는 14일 국회 앞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통해 자유한국당 김성태 원내대표에게 상가임대차보호법 처리를 촉구하며 면담을 요청했다. 지난 7일 더불어민주당, 자유한국당, 바른미래당이 민생경제TF를 열...
  • ‘농업혁명’에 따른 잉여생산물이 市場을 만들다 ‘농업혁명’에 따른 잉여생산물이 市場을 만들다 [문승용 박사의 중국 상인 이야기]철기 농기구는 인류문화와 사회경제사에 큰 변화를 이끌었다. 철기 농기구와 함께 소를 이용한 우경(牛耕)이 가능해지면서, 농업생산량이 이전에 비해 크게 늘었다. 인류가 정착생활을 하며 농사...
  • 골프존…‘가맹전환’ 다툼에 이어 ‘직영점’ 분쟁 골프존…‘가맹전환’ 다툼에 이어 ‘직영점’ 분쟁 전국골프존사업자협동조합과 소속 조합원 1127명은 지난 3일 골프존의 불공정행위를 공정거래위원회에 신고했다. 신고내용은 ▲GL이용료(R캐시)를 점주로부터 선충전하는 이른바 통행세 징수 부당행위 ▲비가맹점에 대한 직영점 보복출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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