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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6/22(금) 06:21 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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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삼바 증선위, “또 다른 삼성 봐주기 아니냐” 삼바 증선위, “또 다른 삼성 봐주기 아니냐” 삼성바이오로직스(삼바) 회계분식 의혹을 들여다보는 증권선물위원회에 대한 비판이 제기된다. 증선위 심의결과를 놓고 삼성에 대한 과잉친절이 아니냐는 목소리까지 나온다. 더불어민주당 박용진 의원은 21일 보도자료를 통해“증선위의...
  • 공정위, 1년이상 적폐세력을 감싸고 있었나? 기억한다. 남양유업 대리점주들, 골프존 사업자들, 샘표 대리점과 미스터피자 가맹점 등 중소기업·소상공인들이 숱하게 공정위 문을 두드렸지만 복지부동이었던 그 단단한 문. 그 문은 그동안 대기업을 향해 혹은, 공정위 간부 출신들에게만 활짝 열려있었단 사실이 드러나고 있다.
  • 이명희가 ‘일반 국민’이었어도 구속 면했을까? 이명희가 ‘일반 국민’이었어도 구속 면했을까? [안호덕 연구원의 세상이야기]오너 일가라고 더 심한 처벌을 해 달라는게 아니다. 재벌이기에 풀려나고, 권력자라서 처벌을 면해주는 고무줄 양형을 국민의 눈높이에 맞춰달라는 것이다. 재벌에게 통용된다는 3·5법칙(징역3년·...
  • 7기 지방정부 “지역주민의 주거문제 해결해라” 7기 지방정부 “지역주민의 주거문제 해결해라” 주거권네트워크 등 주거시민단체들은 21일 서울시청 앞에서 주거 취약계층을 위한 주거복지 확대와 안정적인 주거권 확보를 위한 ‘주거정책요구안’을 발표하고, 이번 지방선거 당선자들이 시정에 반영해 줄 것을 촉구했다. 주거시민단...
  • 지난해 ‘장롱상표’ 2172건 등록취소…전년比 180%↑ 지난해 ‘장롱상표’ 2172건 등록취소…전년比 180%↑ 상표법에 따르면 상표 사용을 촉진하기 위해 특허청에 등록된 상표라 할지라도, 3년이내 기간동안 사용하지 않는 경우 누구나 등록취소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상표권자가 그 사용을 증명하지 못하면 특허심판원은 해당상표의 등...
  • 2022년까지 불록체인 전문인력 1만명 양성한다 2022년까지 불록체인 전문인력 1만명 양성한다 정부가 블록체인 기술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한 전략을 내놨다. 2022년까지 세계 최고수준대비 90% 기술력 확보와 전문인력 1만명 양성을 목표로 제시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블록체인 초기시장 형성과 글로벌 기술경쟁력를 확보함으로...
  • 정기상여금 복리후생비 최저임금 산입비율 확대 정기상여금 복리후생비 최저임금 산입비율 확대 [김우탁 노무사의 인사급여 실무] 최저임금법이 개정되며 최저임금에 산입되는 임금의 범위가 조정됐다. 결론적으로 최저임금에 산입하는 임금의 범위가 보다 확대된다. 특히, 정기상여금과 각종 복리후생비 명목의 임금이 최저임...
  • 소상공인 지원, ‘영세성’ 극복방안에 집중해야 소상공인 지원, ‘영세성’ 극복방안에 집중해야 소상공인 문제는 소상공인의 영세성에서 기인한다. 통계청의 경제총조사 결과에 따르면 국내 소상공인의 연간 매출액은 2010년 1억8060만원에서 2015년 2억1920만원으로 21.4% 증가했다. 반면, 연간 영업이익은 2010년 2900만원에서 2015...
  • 협동조합 설립, 5명만 모이면 된다고?…아니야! 협동조합 설립, 5명만 모이면 된다고?…아니야! 2012년말 협동조합기본법이 발효되고, 정부의 대대적인 홍보효과로 올해 3월까지 협동조합은 전국적으로 1만2986개, 서울에만 3203개가 만들어졌다. 심우열 아카데미쿱 이사장은 “협동조합 설립에 나선 이들 중에는 정부가 탄탄하게 지...
  • 최저임금 둘러싼 勞政갈등, 정부가 손 내밀어야 최저임금 둘러싼 勞政갈등, 정부가 손 내밀어야 최저임금법 개악에 반발해 양대노총 모두 발을 뺐지만, 최단시간내 대화테이블이 마련되기를 고대한다. 문재인 정부의 소득주도성장은 노동·시민사회의 적극적인 참여와 성원이 없으면 성공할 수 없다. 해서 노동계가 사회적 합의기구에...
  • 기업 재무건전성 개선됐지만 中企는 오히려 악화 기업 재무건전성 개선됐지만 中企는 오히려 악화 전체 기업의 재무건전성은 개선됐지만 중소기업 재무건전성은 악화됐다. 보호무역주의 강화 등 대내외 여건 악화에 따라 재무건전성 취약 기업의 경영애로가 가중될 것이란 우려가 나온다. 이자보상배율 1미만인 기업 비중은 지난해 32.3...
  • 투기우려를 불식시키지 못한 ‘신혼희망타운’ 투기우려를 불식시키지 못한 ‘신혼희망타운’ 정부는 이르면 이번달, 늦어도 다음달에는 ‘신혼희망타운’ 공급계획을 발표한다. 시세 70%이하 가격에 분양하는 경우 수익공유형 모기지나 환매조건부를 선택하도록 의무화하는 방안을 검토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 중소기업, 모바일쇼핑시장 진출 前 체크리스트 중소기업, 모바일쇼핑시장 진출 前 체크리스트 모바일쇼핑시장이 급속히 확대되고 있음에도 대부분의 중소기업·소상공인이 모바일시장 특성을 고려하지 않은 마케팅전략을 사용해 고전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모바일 환경에 맞는 자사 홈페이지를 구축하지 않고, 특정마켓에 입점하는 ...
  • 상장준비기업, 주관사에게 문제를 감추지 마라 상장준비기업, 주관사에게 문제를 감추지 마라 상장을 준비하는 기업은 상장주관사가 실사를 진행할 때 최대한 많은 정보를 공개하는게 유리하다. 실사과정에서 문제를 숨겼다가 거래소 심사에서 밝혀지면 주관사의 도움을 받기 어렵기 때문이다. 19일 한국거래소가 주최한 ‘비상장 ...
  • 노동시간 단축돼도 퇴직금은 줄지 않는다 노동시간 단축돼도 퇴직금은 줄지 않는다 노동시간 단축입법이 시행돼 노동시간이 단축 이후 퇴직해도 퇴직금이 감소하지 않는다. 고용노동부가 19일부터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을 시행했기 때문이다. 개정령에 따르면 노동시간 단축으로 퇴직급여가 감소...
  • 가계대출↑ 기업대출↓ & 중소기업 담보대출↑ 가계대출↑ 기업대출↓  & 중소기업 담보대출↑ 금융위기 이후 국내은행은 기업대출보다 가계대출을 중심으로 성장했다. 또 보수적 여신관행을 강화함에 따라 신용도가 낮은 중소기업의 담보대출 비중 또한 확대되는 추세를 보였다. 19일 금융감독원이 발표한 ‘금융위기 이후 국내은행...
  • 일자리 창출 저해하는 10대 규제 개혁해야 일자리 창출 저해하는 10대 규제 개혁해야  중소기업중앙회가 ‘중소기업의 일자리 창출을 저해하는 10대 규제’를 선정했다. 중기중앙회는 중소기업이 마음껏 일하고 성장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서는 의료·관광·금융 등 서비스산업에서 지속적이고 일관되게 규제개혁이...
  • 하도급대금 감액…정당한 사유+서면 요건 갖춰야 하도급대금 감액…정당한 사유+서면 요건 갖춰야 [하도급법 하도급법⑧부당감액의 금지]‘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하도급법)’ 제11조(감액금지)에 따라 원사업자는 제조위탁 등 위탁시 정한 하도급대금을 감액할 수 없다. 산재발생으로 인한 비용을 수급사업자의 공사...
  • 시스템 밖으로 밀려나 폐기된 존재들과 ‘모범시민’ 시스템 밖으로 밀려나 폐기된 존재들과 ‘모범시민’ [김윤아 작가의 Life is pain.ting…레지던시 풍경 #6. 모범시민] 시스템 안에서 생산성을 잃은 것들은 빠르게 폐기되고 쉽사리 존재가치는 사라졌다. 자의든 타의든 시스템 밖으로 밀려난 존재들은 조용하고 착하게 폐기돼야 했...
  • 검색광고하면 홈피는 공짜…둘 중 하나는 불량 검색광고하면 홈피는 공짜…둘 중 하나는 불량 키워드 검색 상위노출과 홈페이지 제작을 동시에 제공하는 광고대행사가 계약내용을 제대로 이행하지 않는 사례가 적지 않아, 중소기입·소상공인 광고주는 주의해야 한다. 법률분쟁에 대비해 키워드 검색시 상위에 노출되지 않은 화면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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