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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적기업 제품구매 ‘사회책임조달제’ 도입을

가격외 가치 고려…“사회적경제 친화적 공공정책 통해 경쟁력 제고”

기사입력2017-08-21 20:05

서울연구원이 지난 2월 발표한 서울시 사회적기업의 성과평가 자료에 따르면, 서울시 소재 439개 사회적기업의 사회적성과평균값은 12.9였다. 사회적성과 지수는 사회적기업이 취약계층을 위해 제공하는 일자리와 사회서비스의 가치 총합을 정부·지자체·개인·기관 등의 다양한 지원으로 나눈 비율을 측정한 수치다. 사회적성과 지수 12.9는 사회적기업에 1의 예산을 투입하면, 12.9배의 사회적 가치가 창출된다는 뜻이다.

 

사회적경제는 일자리·사회서비스·내수활성화 등 재정투입대비 비용효과성이 큰 경제영역이다. 따라서 사회적경제의 2단계 도약을 위해서는 정부와 민간의 과감한 투자가 우선돼야 한다는 데에는 이견이 없다.

 

예산 확대하고 사회책임조달시스템 도입해야=사회적경제 주체가 자생력을 키우고, 더 높은 수준의 사회적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는 사회적경제 생태계를 견고하게 발달시킬 필요가 있다. 무엇보다 지난 10년간 사회적기업의 성장에 비해 감소되거나 정체중인 사회적경제 관련 예산을 확대, 성장기의 사회적기업이 안정적인 수익구조를 가져갈 수 있도록 사업개발비 등을 지원해야 한다.

 

또 다른 대안은 사회책임조달시스템의 도입이다. 사회책임조달은 정부와 공공기관이 필요로 하는 재화 및 서비스 등을 구매하는 과정에서 가격 이외에 고용, 사회통합, 환경 등 사회적 영향을 고려하는 방식의 구매를 말한다.

 

최저가 입찰이 중심이 되고 있는 현행 공공조달제도 하에서는 사회적기업이 경쟁력을 가질 수 없기 때문에 사회적가치가 담긴 제품에 대한 공공수요를 확대함으로써 사회적경제를 활성화 시킬 수 있다.

 

유럽연합(EU)은 공공조달지침에서 최고가치낙찰을 주요 기준으로 삼고, 단순히 가격만이 아닌 사회적가치를 담은 재화와 서비스를 우대한다. 즉 사회통합을 취한 정책수단으로써 공공조달제도를 활용하고 있다. 영국 또한 2012사회적가치 창출을 위한 공공서비스법을 제정해, 국가나 공공기관이 민간으로부터 공공서비스를 구매할 때 또 구매 관련계획을 수립할 때 사회적 가치를 고려하도록 했다.

 

사회적경제 위원회의 거버넌스 구조
<자료=성북구, 마을민주주의의 모델:성북구의 마을민주주의, 이론과 대안적 제도 설계(2016)>

 

성북구, 사회적기업 제품 의무구매 공시제도 도입=국내에서도 서울특별시 성북구는 2012년 전국 최초로 사회적경제 제품구매 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고, 사회적기업 제품에 대한 의무구매 공시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공시제도 시행 직후인 201210억원에 불과했던 성북구의 사회적기업 제품 구매실적은, 2016년 연간목표였던 35억원을 훌쩍 넘겨 50억원까지 급증했다. 1회 구청 부서별 구매액을 공시했던 것을 연 4회로 확대함으로써 수요자와 공급자간 매칭을 강화한 결과, 참여기업도 2015143개에서 158개로 증가했다.

 

사회적기업 육성법 제12조에 따르면,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2조 제2호에 따른 공공기관의 장은 사회적기업이 생산하는 재화나 서비스의 우선 구매를 촉진해야 한다. 하지만 최저가 낙찰과 경쟁입찰 중심의 공공조달제도 하에서는 일반기업에 비해 상대적으로 경쟁력이 취약한 사회적기업이 낙찰 기회를 얻기가 사실상 불가능하다.

 

김성기 SE임파워협동조합 이사장은 사회적경제 활성화를 위해서는 사회적으로 책임있는 공공조달을 법제화해, 사회적경제 친화적 공공시장 정책을 마련하고 사회적경제 기업의 경쟁력을 키워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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