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기이코노미

중견·중소기업 소상공인 매체
2017/12/11(월) 19:27 편집

주요메뉴

메일 페이스북 트위터 프린트
세계시장중국

상표권 없으면 中짝퉁 처벌 불가…사전확보 必

온라인유통 저명 화장품 20% 짝퉁…영문·중문·한글 상표 모두 등록을  

기사입력2017-12-06 20:11

중국내 한국화장품 수요가 증가하면서 위조화장품도 늘고 있다. 최근엔 온라인에서 위조화장품 유통이 증가하고 있어 모니터링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 특히 상표권을 등록하지 않은 기업은 위조화장품을 제재할 수 있는 방법이 없기 때문에 반드시 사전에 상표권을 확보해야 한다.

 

지앤엘 국제지적재산권경영연구소 윤정화 대표는 6일 열린 ‘IP보호 컨퍼런스 2017:4차 산업혁명, 전자상거래 환경변화와 지식재산권’ 설명회에서 과거엔 위조화장품 단속을 요청해봤자 소용없다는 인식이 일반적이었다. 하지만 최근 단속으로 적발돼 형사판결을 받는 사례가 늘고 있다”며 판례동향을 보면서 적극적으로 보호할 방법을 찾을 것을 주문했다. 

 

◇5년간 짝퉁’ 상표권 침해 재판 1509건=중국은 세계 2위 화장품시장이다. 코트라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중국 화장품 시장규모는 5830억위안(한화 약 102조원), 2007년부터 지난해까지 연평균 약 21%씩 성장했다. 국민소득 증가, 소비수준 향상으로 시장이 확대됐다는 분석이다

 

특히, 한국화장품에 대한 수요가 폭증했다. 한류, 가성비 등으로 한국화장품을 사용하는 중국인이 급속하게 늘어난 탓이다. 201312700만달러 규모였던 중국의 한국화장품 수입금액은 201566700만달러를 기록, 2년새 5배이상 커졌다. 한국은 프랑스(77600만달러)와 더불어 중국의 2대 화장품 수입국이다.


<그래픽=이가영 기자>   ©중기이코노미

그러나 짝퉁한국화장품도 덩달아 증가하는게 문제다. 최근 5년간(2012~2016년) 상표권자의 허락을 받지 않고 화장품을 생산, 판매하다가 적발돼 중국법원에서 재판이 진행된 건수가 1509건에 이른다. 비용, 승소가능성 등을 고려해 재판하지 않는 기업이 적지 않다는 점을 고려할 때 국내기업의 피해는 통계수치보다 훨씬 클 것으로 보인다

 

최근엔 중국 짝퉁 화장품 제조사가 중국 본토를 대상으로 한 유통·판매를 넘어 다른나라에 수출까지 하는 실정이다. 이 경우 피해기업은 매출액 감소뿐만 아니라 저질제품으로 인한 브랜드 이미지 저하 등의 피해까지 감수해야 한다.

 

짝퉁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기업은 상표권을 확보하고, 온라인 모니터링을 강화하는 등 적극적으로 대처하라는게 윤 대표 제언이다. 특히 중국내 상표권이 없는 경우 위조화장품에 대한 단속 자체가 불가능하기 때문에 유의해야 한다는 말도 덧붙였다.

 

영문·중문·한글상표 모두 등록해야=상표권자 허락없이 화장품 병이나 라벨 또는 포장된 박스 외부에 상표를 표기하고이를 온·오프라인에서 판매하는 것은 물론 판매를 위해 창고에 보관한 경우에도 중국 상표법상 상표권 침해행위다. 이를 발견하면 단속기관에 단속을 요청해 제품몰수영업정지벌금부과 등 행정제재를 가할 수 있다

 

물론 디자인권저작권 등을 통해 위조상품에 제재를 할 수 있지만이는 해당상품이 중국에서 상당한 수준의 저명한 상품이어야 한다는 전제가 따른다디자인권저작권과 달리 상표법은 제재요건이 간이하기 때문에 상표권 확보를 통해 위조상품을 단속하는 경우가 일반적이다. 


위조화장품 단속을 위해 등록이 필요한 상표는 상표권자가 중국에서 화장품 판매시 사용하는 상표여야 하며, 영문·중문·한글상표 모두 등록해야 한다. 우리기업이 등록한 화장품 상표는 영문자였는데, 중국인이 위조화장품에 부착해 사용한 상표가 중문자거나 한글상표인 경우에는 제재할 수 없기 때문이다

 

그리고 단속시점에 유효한 상표여야 한다. 중국에서는 등록한 상표라 할지라도 3년간 사용하지 않으면, 상대방으로부터 불사용취소청구를 받을 수 있다. 만약 불사용취소 청구를 당한 상표인 경우 등록된 상표권이 불확실하다는 이유로 단속하지 않을 수 있다. 따라서 단속시점에 등록된 상표가 불사용취소 청구를 받지 않았는지 알아봐야 한다.

 

<그래픽=이가영 기자>   ©중기이코노미

온라인 유통 저명브랜드 화장품 20% 짝퉁=또 최근엔 오프라인보다 온라인에서 위조화장품 유통이 늘고 있어, 온라인에 대한 모니터링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 전자상거래 발달로 위조상품의 진원지가 온라인으로 확대됐기 때문이다

 

중국 소비자협회와 중국 인터넷협회 등 이들 기관의 추정에 따르면, 온라인을 통해 판매된 100여개 저명 브랜드 화장품의 약 20%가 위조화장품이다. 과거에는 포장이 투박하고, 설명서의 글자가 흐릿하고, 위해성분을 사용하는 등 정품과 구분이 용이했지만 요즘엔 진품과 구분하기 어렵다는게 업계관계자 전언이다. 위조방지 마크까지 똑같은 경우도 많다. 그러다보니 타오바오 등 대형 유명쇼핑몰에서도 버젓이 정품마냥 팔리고 있는 실정이다.

 

온라인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위조화장품 발견시 행정단속사무소 등 공상행정관리국에 행정단속을 요청하면 된다. 통상 3~4개월후 행정처분이 결정된다. 대형 쇼핑몰에 판매링크 삭제를 요청할 수 있지만, 먼저 행정단속을 신청하는 것이 유리하다. 판매링크가 삭제되면 위조공급자 정보가 없어지기 때문에 행정단속시 애로를 겪을 수 있어서다.


“대리상 만날 때 위조화장품 관련 경력 확인을”=이밖에도 중국업체 대리상과 접촉할 때 사전에 화장품 상표권 분쟁이나 민사소송 등 위조화장품 관련경력이 있는지를 확인하라고 윤 대표가 당부했다. 위조화장품 주요 생산지인 광동성 등 3선이하 도시에 대한 감독도 게을리하지 말라는 말도 했다.

 

윤 대표는 최근 사드문제 때문에 한중관계가 악화됐고 이로인해 과거에 비해 중국 단속기관이나 해당부서가 우리기업에 비우호적일 수 있다특히 위조화장품 행정단속시 위임장과 상표등록증 사본이 없으면 단속을 하지 않는 등 불이익을 당할 수 있어 해당서류 보관에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람회에 참석했다가 상표를 선점당하는 경우도 많기 때문에 사전에 출원여부를 체크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저작권자 ⓒ 중기이코노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목록 top

객원전문 기자칼럼

 
  • 기업법률
  • 프랜차이즈
  • 공정경제
  • 세금상식
  • 생활세무
  • 세금이야기
  • 인사급여
  • 4대보험
  • 노동정책
  • 판례리뷰
  • 이제IP
  • 무역실무
  • 러시아
  • 부동산
  • 금융경제
  • 세상이야기
  • 가족여행
  • 예술만세
  • 작가노트
  • 현대미술
  • 한국화
  • 기와침식
  • 시민경제
  • 아프리카
이전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