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용 승용차를 법인대표가 ‘사적’ 사용했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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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영정보 ㅣ 세무회계 업무용 승용차를 법인대표가 ‘사적’ 사용했다면 비업무 사용 비율만큼 총급여에 가산해 소득세 부과

기사입력2018-03-23 17:51

최대영 객원 기자 (tax012@naver.com) ㅣ다른기사보기

대영 세무회계사무소 최대영 세무사

법인 업무용 승용차와 관련된 비용은 2016년부터 일정요건에 해당되는 경우에만 비용으로 인정하도록 제한하고 있다. 이는 법인 소유차량의 사적 사용을 억제하고, 고가의 승용차 구입 및 임차를 억제하는 효과가 있다. 법인 업무용 승용차에 대한 비용으로 인정받기 위해 갖춰야 할 사항은 무엇이고, 비용으로 인정받지 못한 경우 세금문제는 어떻게 될까?

◇업무용 승용차란=업무용 승용차란 개별소비세가 부과되는 법인 소유의 승용차다. 운수업, 자동차판매업 등의 영업용으로 사용하는 승용차를 제외한, 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승용차를 말한다. 이는 부가가치세법상 매입세액이 공제되지 않는 승용차와 동일하다. 즉 승용차가 아닌 차량과 소형승용차는 제한대상이 아니므로 비용을 전액 인정받는다.

◇제한대상 승용차 비용=업무용 승용차 비용은 감가상각비, 임차료, 유류비, 보험료, 수선비, 자동차세, 통행료 및 금융리스에 대한 이자비용 등 업무용 승용차의 취득 및 유지를 위한 비용 일체를 말한다. 다만, 제한대상 승용차의 운전기사 급여는 인건비에 해당하므로 제외되고, 종업원 소유의 승용차에 대해 유류비 등을 보조해주는 경우도 법인 소유의 승용차가 아니므로 관련 비용을 전액 인정받는다.

◇비용 인정 요건=업무용 승용차의 비용을 인정받기 위해서는 법인은 업무전용자동차보험에 가입해야 하고 차량운행기록을 작성해야 한다. 업무전용자동차보험은 법인의 임직원 및 계약에 따라 법인의 업무를 위해 운전하는 사람만 보상하는 자동차보험을 말한다. 업무전용자동차보험에 가입하지 않을 경우 비용을 전액 인정받지 못한다.

만약 업무전용자동차보험을 법인 사업연도 중 일부만 가입한 경우, 전체 사업연도에서 보험가입일수에 해당되는 비율만큼만 비용으로 인정받는다.

©중기이코노미

◇비용 인정 금액=업무용 승용차 비용은 차량운행기록을 통해 업무에 사용한 비율에 해당되는 금액을 비용으로 인정받는다. 다만, 해당 사업연도의 업무용승용차 비용이 한 대당 1000만원 이하인 경우, 차량운행기록을 작성하지 않더라도 업무에 사용한 비율을 100%로 본다. 만약 차량운행기록을 작성하지 않고 비용이 1000만원을 넘으면 1000만원을 업무용승용차 비용으로 나눈 비율만큼을 업무에 사용한 비율로 본다. 예를들어 차량운행기록을 작성하지 않고 비용이 2000만원이 발생했다면 업무사용비율은 50%이므로 1000만원만 비용으로 인정을 받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