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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용 승용차를 법인대표가 ‘사적’ 사용했다면

비업무 사용 비율만큼 총급여에 가산해 소득세 부과 

기사입력2018-03-23 17:51
최대영 객원 기자 (tax012@naver.com) 다른기사보기

대영 세무회계사무소 최대영 세무사
법인 업무용 승용차와 관련된 비용은 2016년부터 일정요건에 해당되는 경우에만 비용으로 인정하도록 제한하고 있다. 이는 법인 소유차량의 사적 사용을 억제하고, 고가의 승용차 구입 및 임차를 억제하는 효과가 있다. 법인 업무용 승용차에 대한 비용으로 인정받기 위해 갖춰야 할 사항은 무엇이고, 비용으로 인정받지 못한 경우 세금문제는 어떻게 될까?

 

업무용 승용차란=업무용 승용차란 개별소비세가 부과되는 법인 소유의 승용차다. 운수업, 자동차판매업 등의 영업용으로 사용하는 승용차를 제외한, 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승용차를 말한다. 이는 부가가치세법상 매입세액이 공제되지 않는 승용차와 동일하다. 즉 승용차가 아닌 차량과 소형승용차는 제한대상이 아니므로 비용을 전액 인정받는다.

 

제한대상 승용차 비용=업무용 승용차 비용은 감가상각비, 임차료, 유류비, 보험료, 수선비, 자동차세, 통행료 및 금융리스에 대한 이자비용 등 업무용 승용차의 취득 및 유지를 위한 비용 일체를 말한다. 다만, 제한대상 승용차의 운전기사 급여는 인건비에 해당하므로 제외되고, 종업원 소유의 승용차에 대해 유류비 등을 보조해주는 경우도 법인 소유의 승용차가 아니므로 관련 비용을 전액 인정받는다.

 

비용 인정 요건=업무용 승용차의 비용을 인정받기 위해서는 법인은 업무전용자동차보험에 가입해야 하고 차량운행기록을 작성해야 한다. 업무전용자동차보험은 법인의 임직원 및 계약에 따라 법인의 업무를 위해 운전하는 사람만 보상하는 자동차보험을 말한다. 업무전용자동차보험에 가입하지 않을 경우 비용을 전액 인정받지 못한다.

 

만약 업무전용자동차보험을 법인 사업연도 중 일부만 가입한 경우, 전체 사업연도에서 보험가입일수에 해당되는 비율만큼만 비용으로 인정받는다.

 

  ©중기이코노미

 

비용 인정 금액=업무용 승용차 비용은 차량운행기록을 통해 업무에 사용한 비율에 해당되는 금액을 비용으로 인정받는다. 다만, 해당 사업연도의 업무용승용차 비용이 한 대당 1000만원 이하인 경우, 차량운행기록을 작성하지 않더라도 업무에 사용한 비율을 100%로 본다. 만약 차량운행기록을 작성하지 않고 비용이 1000만원을 넘으면 1000만원을 업무용승용차 비용으로 나눈 비율만큼을 업무에 사용한 비율로 본다. 예를들어 차량운행기록을 작성하지 않고 비용이 2000만원이 발생했다면 업무사용비율은 50%이므로 1000만원만 비용으로 인정을 받는다.

 

업무사용비율에 따라 인정받지 못하는 승용차 비용은 법인의 과세표준을 증가시켜 법인세 부담이 늘어나고 차량의 실질 사용자에게 소득처분을 시킴으로써 사용자의 소득을 증가시켜 소득세를 더 부담하게 된다.

 

가령 법인의 대표자가 사용한 승용차 비용이 3000만원이고 비업무사용비율이 20%일 경우 법인의 과세표준은 600만원 증가하고, 그 금액만큼 대표자가 회사로부터 급여를 받아서 사적 비용을 발생시킨 것으로 보고 총급여에 600만원을 가산해 소득세를 부과한다.

 

이렇듯 법인소유의 승용차를 업무전용자동차보험에 가입하지 않거나 차량운행기록을 작성하지 않을 경우 회사뿐만 아니라 차량 사용자에게도 불이익이 있을 수 있으므로 업무용 승용차 관리에 유의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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