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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피니언기자수첩

사람중심 경제…中企 소상공인 체감해야 한다

소득주도성장, 시간 많지 않다…국민이 느낄수 있어야 가능한 일 

기사입력2018-04-13 15:18

소득주도성장. 가처분소득을 늘려 경제성장을 견인한다는 구상은 각론에 있어 의견차가 있다. 하지만 그 자체는 현정부가 주된 정책기조로 내세우면서 익숙한 개념이 됐다. 다만, 소득주도성장은 여타 선진국이 추진한 성장정책과는 다소 차이가 있다.

 

문재인정부의 최저임금 인상을 평가하기 위해 최근 열린 토론회에서 경제민주화네트워크 김남근 정책위원장은 “서구유럽의 ‘임금주도성장’이 한국에서는 중소기업과 자영업자 소득도 함께 끌어 올리는 ‘소득주도성장’으로 보완됐다. 대기업과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 간 격차가 심하기 때문이다. 이 격차를 줄이지 않고서는 중소기업이나 자영업자에게 고용된 저임금 노동자들의 최저임금 인상은 어렵다”며 “소득주도성장을 위해서는 최저임금 인상뿐만 아니라 대기업의 불공정행위를 근절하고, 중소상공인 적합업종영역 진출을 막는 상생정책 등을 병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남근 정책위원장의 주장은 ‘사람중심경제’와 맞닿아 있다.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은 최근 경제민주화 청원 답변에서 “경제정책 성과가 국민 삶과 연결돼야 한다. 국민이 변화를 체감하도록 접근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최저임금 인상 주체인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이 긍정적 효과를 느끼지 못하면, 현정부 경제정책은 실패한다는 의미로 해석된다.  

 

현실은 어떤가. 최저임금 인상, 그 효과만큼이나 부작용에 대한 우려도 적지않다. 최저임금 평가 토론회에 참석한 고려대학교 경제학과 조영철 초빙교수는 “최저임금 이상으로 생산성을 올리는데 성공한 중소기업과 자영업자는 매출이 늘겠지만, 그렇지 못하면 퇴출되는 구조조정도 발생한다”며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부작용을 경고했다. 김남근 정책위원장 또한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중소기업과 자영업자 퇴출 등 구조조정은 불가피하다거나, 일부 재정지원 등으로 달래면 해결할 수 있다는 식으로 안이하게 판단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라며 보완책 마련을 정부에 촉구했다.

 

최저임금법에 따르면 매년 3월31일 고용노동부장관은 최저임금위원회에 최저임금 심의를 요청하고, 위원회는 6월29일까지 최저임금안을 제출해야 한다. 내년도 최저임금 논의는 이미 진행 중이다. 올해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효과를 보여야할 시간이 얼마 남지 않은 셈이다. 국민이 느끼지 못하면, ‘2020년 최저임금 1만원’이란 대통령의 공약달성은 당장 내년부터 차질이 생길수 있다. 

 

김상조 위원장은 국민청원 답변에서 “사람중심경제가 상투적인 정치슬로건이라고 생각하지 않았으면 한다”고 말했다. 그런데 현실에서 많은 국민들이 사람중심경제를 체감하지 못하고, 구호로만 인식하는건 정부 노력이 부족한 탓이다. 인색한 평가에 대해 정부는 섭섭할 수 있다. 인건비부담과 고용감소 등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부정효과는 즉각 발생하는 반면, 임금소득 증가에 따른 긍정효과는 시차를 두고 나타나기 때문이다. 

 

주어진 시간이 많지 않다. 빠른 시간내 반전의 계기를 찾지 못하면 시장흐름은 사람중심경제에 불리하게 흘러간다. 단조와 주물 등 뿌리산업계는 원청업체에 인건비 상승분을 납품단가에 반영해달하고 요구했다. 소상공인업계가 생계형 적합업종 법제화를 위한 특별법 제정을 요구한지 이미 오래다. 자영업계 숙원사업중 하나, 상가 계약갱신청구권을 10년으로 늘리는 개정안도 국회 계류 중이다. 중소기업과 소상공인, 자영업자가 최저임금 인상과 소득주도성장의 주체라는 점을 분명히 하면서, 사람중심경제가 정치슬로건으로 전락하지 않도록 보다 적극적인 대책을 마련해야 할 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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