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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통시장 상인회·시장관리자 화재예방 업무 규정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 개정 

기사입력2018-06-08 16:48

전통시장 상인회 및 시장관리자의 업무에 화재예방, 안전관리 체계 구축등의 업무를 명확히 규정해 화재 위험을 에방할 수 있도록 했다.

 

중소벤처기업부는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이하 전통시장법)이 지난달 28일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됨에 따라 전통시장 화재예방 및 안전 강화, 광역단위 전통시장 체계적 육성, 임시시장 개설시 민원 편의 개선 등 정책효과가 기대된다고 8일 밝혔다.

 

<그래픽=채민선 기자>   ©중기이코노미

 

개정된 전통시장법에 따르면 전통시장 상인회와 시장관리자의 업무에 화재예방과 화재안전관리를 위한 체계 구축운영을 명확히 부여함으로써, 전통시장 화재예방 및 안전에 대한 상인 조직 책임성이 강화되고, 화재 안전에 대한 관리도 강화될 것으로 예상된다.

 

종전 법에서는 상인회와 시장관리자의 화재 예방 및 안전관리체계에 대한 업무 규정이 미비해, 전통시장 화재와 관련된 업무를 정부와 지자체의 업무로만 규정하고 있어 상인조직 자체 책임성이 부족하다는 지적이 있었다.

 

 지역의 쇠퇴·침체 상권 활성화를 추진하는 상권관리기구를 광역단위 지자체에도 설치가능하도록 했다. 종전 법에서는 시··구에만 설치할 수 있었다.

 

이밖에 임시시장 개설과 관련해 개설 신고시 지자체의 신고 수리 통보가 없을 경우 일정기간이 지나면 신고가 수리된 것으로 간주함으로써 민원의 신속한 처리와 민원 처리 완료시점을 예측가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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