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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암호화폐 발행해 자금모집 ‘ICO’ 규제 없애야”

핀테크 산업 활성화 목적…블록체인 연착륙 정책 필요 

기사입력2018-09-10 15:50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전재수·제윤경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한국핀테크산업협회가 10일 개최한 혁신성장을 위한 핀테크 활성화 국회토론회에서 핀테크 산업의 활성화를 위해서는 민간이 주도가 돼야 하며, 이를 위해 ICO 규제를 철폐하고 전문기관에 의한 사전 ICO 등록제도 도입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나왔다.   ©중기이코노미
핀테크 산업의 활성화를 위해 ICO 규제를 철폐하고, 전문기관에 의한 사전 ICO 등록제도를 도입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나왔다ICO(Initial Coin Offering)는 블록체인 기반의 암호화폐를 발행하고 투자자에게 이를 판매해 IPO처럼 자금을 모집하는 방식이다.

 

이원부 동국대학교 교수는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전재수·제윤경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한국핀테크산업협회가 10일 개최한 혁신성장을 위한 핀테크 활성화 국회토론회에서 ‘4차 산업혁명, 블록체인 및 코인경제의 현재와 미래라는 발제를 통해 이같이 주장했다. 

 

이 교수는 블록체인을 기반으로 한 코인경제와 관련, 세계 90% 이상의 국가에서는 이를 육성하고 산업진흥에 무게를 둔 정책을 시행하고 있는 반면, 우리나라는 비트코인 광풍에 놀라 공무원을 비롯한 사회 곳곳에서 금기시되고 있다블록체인의 연착륙을 위한 사회적 수용에 대해 국가와 민간이 소홀한 측면이 있다고 말했다.

 

“블록체인 기업의 자금조달 ICO가 중심이 될 것

 

핀테크(Fintech)금융(finance)’기술(technology)’의 합성어로 금융과 IT의 융합을 통한 금융서비스 및 산업의 변화를 통칭하는 단어다. 기술발전으로 모바일기기 하나로 언제, 어디서나 간편하게 은행·보험·카드·증권 등의 금융서비스를 자유롭고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게 해줌으로써 금융소비자의 편익 증진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되는 4차 산업혁명 시대의 핵심 키워드 중 하나다.

 

핀테크는 소비자편익 증진과 금융기술 발달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되는 분야이지만, 현실은 기대에 미치지 못하고 있다. 금융당국이 다양한 핀테크 활성화 정책을 내놓고 있지만, 여전히 여러 규제로 인해 금융시장에 안착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다.

 

핀테크는 장기적 관점에서 현금없는 사회로 모든 경제시스템을 전환시킬 것으로 전망된다. 이 교수는 사회 전체적으로 물리적인 현금이 없어지면 사회적인 안전성 증가 사회적인 경제의 투명성 향상 화폐발행 비용의 감소 경제활동 촉진 등의 긍정적인 효과가 나타날 것으로 내다봤다. 또한 핀테크의 발전은 과거 시장 실패 및 취약한 영역 다시말해 창업 초기기업이나 소상공인 금융, 소비자 편익이 큰 영역, 고용창출 효과가 큰 영역 등으로 확산될 것으로 전망된다.

 

<그래픽=채민선 기자>   ©중기이코노미

 

종이와 동전 위주의 법정화폐는 사용이 점차 줄어들 것으로 예상되는 반면, 모바일 기반 디지털 화폐가 이 간격을 메울 것으로 전망한다. 특히 이 교수는 블록체인 기업들의 자금조달은 은행 대출이나 주식발행을 통한 자금공모, IPO(Initial Public offeing)보다는 가상화폐를 발행하는 디지털 ICO중심이 될 것이라고 예상했다.

 

이 교수는 ▲시민들의 코인경제에 대한 건전한 이해 산업계의 블록체인 기반 경영혁신 정부의 소비자 보호와 코인경제 부흥을 위한 균형적인 블록체인 정책 입안과 실시가 요구된다고 강조했다.

 

정부는 지난해 11월 개인이나 기관이 가상화폐 또는 암호화폐를 발행해 사업자금을 조달할 수 있는 이른바 ICO를 국내에서 진행하는 것을 전면 금지했다. 다만 국회의 입법과정을 거치지 않아 ICO가 국내에서 진행되더라도 이것이 곧 불법이라고 단정할 수 없지만, 정부의 규제를 피하기는 어려워 현재 국내에서는 ICO를 통한 자금공모가 불가능하다.

 

규제 피해 해외에서 ICO국부유출 우려도 나와

 

이 때문에 창의적인 사업모형을 가진 유망한 블록체인 스타트업이 국내를 떠나 싱가포르나 홍콩 등의 해외 자본시장에서 ICO를 진행하며 주목할 만한 성공을 거두고 있다. 그러나 해외에서 이뤄지는 ICO는 순수 해외자본이 참여하는 경우도 많지만, 국내자본이 유출돼 무늬만 해외 ICO인 경우도 많아 국내자금 유출문제가 우려된다. 더구나 해외 ICO의 경우 현지 당국이 요구하는 현지인 의무고용 등 자국내 경제발전에 대한 부담금 형태의 각종 규제가 있어 이 또한 국내 부의 추가적 유출로 이어지게 된다는 것이다.

 

정부는 ICO를 통한 가상화폐의 발행이나 가상화폐에 대해서는 규제하고 있는 반면, 블록체인 산업의 활성화를 위해서는 다양한 지원대책을 내놓고 있다. 하지만, 암호화폐와 블록체인 진흥은 분리할 수 없다는 점에서 산업계에서는 이러한 정부의 이중적 행보를 우려하며, 조속한 통합적 대책 강구를 기대하고 있다.

 

블록체인 산업진흥을 위해서는 블록체인 생태계를 구축하기 위한 초기자금이 필요하고, 관련자의 적극적인 참여를 유인할 수 있는 항구적 방안이 필요하다. 이 두 가지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것이 암호화폐다.

 

이 교수는 건전한 코인경제 구성을 위해 다양한 마이크로 블록체인 커뮤니티 조성을 위해 전향적인 IOC지원 정책이 실시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다만, 투자자 보호를 위해 불량 ICO가 우수 ICO를 구축하는 경우를 방지하기 위해 사전 ICO 등록제를 도입해, 백서(white paper)에 대한 엄격한 기술 및 서비스 검증이 필요하다고 강조한다. 백서란 ICO를 위해 본인들의 인력, 플랫폼, 계획들에 대한 구체적인 정보를 제공하는 내용을 정리한 것을 말한다.

 

제윤경 의원 은산분리와 핀테크 혁신은 무관하다

 

제윤경 의원은 “금융위가 주장하는 인터넷 은행의 자본확충을 위한 은산분리 완화와 핀테크 혁신은 무관하다”고 했다.   ©중기이코노미
한편 토론회를 주관한 더불어민주당 제윤경 의원은 인터넷 은행의 은산분리 완화가 금융혁신이라는 것에 대해 수치로 증명된 효과가 전무한 상황이라며, 현재의 인터넷 전문은행은 기존 은행권에서도 대출이 가능한 차주들을 대상으로 가계대출 나눠먹기 식의 장사와 높은 예대마진율로 이자수익에만 의존하는 사업구조다. 기존 은행권이 누리고 있는 과점이익에 편승해 시장 점유율을 나누고 있다고 평가했다

 

그러면서 영세한 핀테크 업체의 경우 기존 금융사에는 없었던 결제, 송금 등 온갖 곳에 금액한도를 둬 기존 금융사와의 격차를 정부가 벌려주고 있다며 아직 사업성과나 보안에서 안정적이지 않다는 이유만으로 핀테크 업체에 일률적이고 초보적인 한도규제를 적용하면서, 기존 금융권에는 핀테크 산업 혁신과정의 시간을 벌게 해주고 안전한 규제의 틀 안에서 영업이익과 시장점유율을 유지하도록 보호해주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어 제 의원은 핀테크 산업은 자금결제, 크라우드 펀딩, P2P금융, 자산관리, 소액해외송금, 보안 인증 등으로 대출과 같이 자본금 규제의 영향을 받지 않는다는 측면에서, 금융위가 주장하는 인터넷 은행의 자본확충을 위한 은산분리 완화와 핀테크 혁신은 무관하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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