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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계형 적합업종 지정, 반시장 정책이 아니다”

“기본적으로 합의를 통해 풀어나가자는 입법취지가 담겨” 

기사입력2018-09-13 19:36

오는 12월 시행을 앞둔 ‘생계형 적합업종 특별법’을 두고 적합업종 선정기준이 모호해 부작용이 우려된다는 일부 목소리가 있다. 그러나 관련시행령을 준비중인 정부는 심의위원회에서 충분한 논의를 거쳐 결정하기 때문에 합리적인 결론을 도출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13일 바른미래당 이언주 의원이 주최한 ‘동반성장과 식품산업 발전을 위한 전문가 토론회’에서 연세대학교 경제학과 양준모 교수는 “생계형적합업종특별법을 보면 적합업종 선정기준이 모호하다. 대기업이 소상공인에게 구체적으로 피해를 주는 경우에 한해 사업을 제한해야 한다. 소상공인 피해를 명확하게 규정하고, 대기업에 대한 영업제한이 피해를 실질적으로 교정할 수 있는지 평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연세대학교 경제학과 양준모 교수는 적합업종 산정기준이 모호해 과도한 규제가 우려된다 지적했다.   ©중기이코노미
지난 6월 국회를 통과해 오는 12월 시행되는 생계형적합업종특별법에 따르면 심의위원회가 선정한 적합업종에 대해 대기업의 진출을 제한한다. 진출제한을 위반한 대기업에 대해 중소벤처기업부는 시정명령, 이행강제금 부과 등 제재권한을 가진다. 동반성장위원회가 운영하는 기존 중소기업적합업종제도가 이행강제력이 없어 실효성이 없다는 지적을 보완했다. 

 

“부작용 우려” vs “위원회 논의로 합리적 결과 도출”

 

적합업종 선정기준과 관련 양준모 교수는 “소상공인 피해와 관련없는 업종이 포함될 우려가 있다. 소상공인 피해에 대한 규정을 명확화 할 필요가 있다. 포괄적 규제로 작용할 여지를 없애야 한다”고 주장했다.

 

생계형적합업종특별법에 따르면 소상공인단체는 동반성장위 추천을 받아 생계형 적합업종 지정을 중기부에 신청할 수 있으며, 중기부장관 소속 심의위원회가 적합업종 지정여부를 심사·의결한다. 

 

구체적인 심의기준은 업종내 사업체 규모와 소득의 영세성, 안정적 보호 필요성, 소비자후생 및 산업경쟁력에 미치는 영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중기부장관이 고시하도록 했다. 현재 정부는 관련시행령을 마련하고 있다. 

 

생계형 적합업종 지정으로 식품업계 대기업이 위축될 수 있다는 주장도 나왔다. 서울대학교 농경제사회학부 임정빈 교수는 “제품선택 제한으로 소비자후생이 저해되고, 식품산업 국가경쟁력이 저하될 가능성이 있다. 식품산업 영세성을 극복하고 외국시장 개척을 통해 지속적으로 발전하기 위해서는 오히려 글로벌 식품기업 육성이 필요한 측면도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정부는 심의위원회 논의 과정을 거치면 합리적인 수준에서 대기업과의 합의가 가능하다는 입장이다. 중기부 박종학 상생협력지원과장은 “특별법에 대해 반시장 정책이라는 비판이 있는데, 꼭 그렇지만은 않다. 특별법에는 기본적으로 합의를 통해 풀어나가자는 입법취지가 담겨 있다. 정부가 틀을 만들어 대기업을 퇴출시키는게 아니다”라며 “소상공인과 대기업 등 당사자 의견을 수렴해 합리적인 방안을 도출할 것이다. 소상공인 경쟁력과 산업생태계도 고려해서 규제 업종과 범위를 선정한다”고 설명했다.

 

13일 바른미래당 이언주 의원은 ‘동반성장과 식품산업 발전을 위한 전문가 토론회’를 주최했다.   ©중기이코노미
박 상생협력지원과장은 이어 “업종에 따른 특성을 고려할 것이다. 업종 지정보다 범주를 산정하고 합의하는 과정이 중요하다. 업종에 대한 충분한 분석을 기반으로 합의를 이끌어낼 것”이라고 덧붙였다.

 

심의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해 15명이내 위원으로 구성한다. 소상공인·중소기업·중견기업·대기업을 대변하는 단체 또는 법인이 추천한 사람이 각 2명씩 참여한다. 적합업종 전문가 2명과 경제·산업 및 소상공인 정책 전문가도 5명이내에서 활동한다. 

 

“외국기업과 역차별 우려” vs “통상문제 이미 반영, 운영시에 마찰 최소화”

 

외국기업과의 역차별 문제도 거론됐다. 서울대 임정빈 교수는 “적합업종제도가 FTA 등 통상협정 등을 이유로 외국계 기업에는 적용되지 않을 경우 국내기업에 대한 역차별로 작용할 수 있다. 브랜드파워와 경쟁력을 갖춘 외국계 글로벌 식품기업에 국내시장이 잠식당할 우려가 있다”고 주장했다.

 

이에대해 중기부 박종학 과장은 관계부처 의견을 수렴해서 부작용을 방지하겠다고 설명했다. 박 과정은 “산업부와 농림부 등 관계부처 의견을 종합해서 심의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백운규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통상차원에서 문제가 없도록 고려해 법안을 설계했다고 밝힌 바 있다. 지난 5월 법제사법위원회회의록을 보면, 자유한국당 윤상직 의원은 백운규 장관에게 생계형 적합업종이 WTO 규범에 위배되지 않느냐고 물었다. 이에대해 백 장관은 “법안을 만들 때 통상규범 측면에서 고려사항을 반영했다. 그럼에도 향후 우려되는 부분을 충분히 고려해서 법안을 운영할 때 통상마찰 가능성을 최소화하겠다”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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