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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차적 저작물’ 표절…누구의 저작권 침해인가

원저작물과 다른 창작성 있으면 2차적 저작물 작성자에게 저작권 

기사입력2018-12-24 05:30
김범구 객원 기자 (bkk0909@hanmail.net) 다른기사보기

김범구 변호사(김범구 법률사무소·특허법률사무소, 전 엔터테인먼트법·저작권법 겸임교수)
A사랑과 의식이라는 영화를 위한 시나리오를 완성하고 제작사를 섭외하던 중, 동료작가인 B와 갈등을 빚게 됐다. BA가 완성한 시나리오에 자신의 아이디어를 합해 실질적인 개조 및 변경작업을 마치고, 객관적으로 창작성이 인정될 정도의 새로운 시나리오를 완성해 영화(제목:다시 태어나도 당신을) 제작을 앞두고 있다.

 

그러나 B는 영화제작사 섭외를 마친 이후, C가 자신의 아이디어를 표절해 소설(제목:당신과 이 길을)을 완성해 인쇄까지 마친 사실을 알게 됐다. 이에 BC에게 자신의 작품을 표절한 행위에 대한 법적 책임을 묻고자 소송을 제기했다.

 

그러나 C“B의 저작물이 침해된 것이 아니기에, B는 소송을 제기할 수 없다고 항변하고 있다. C의 주장은 타당한가? B의 저작권은 인정되지 않는가?

 

문제점=원저작권의 내용을 수정·변경해 원저작물이라고 볼 수 없을 정도의 창작성이 인정되면 ‘2차적 저작물로서 새로운 저작물이 탄생한다.

 

그러나 창작성의 인정 여부는 어려운 문제이지만 그것은 별론으로 하고, ‘2차적 저작물의 내용을 표절한 행위가 누구의 저작권을 침해한 것일까?

 

원 시나리오에 자신의 아이디어를 합해 실질적인 개조 및 변경작업을 마치고, 객관적으로 창작성이 인정될 정도의 새로운 시나리오를 완성해 영화제작을 앞두고 있는데, 이를 표절한 소설이 나왔다. 누구의 저작권을 침해한 것일까?<이미지=이미지투데이>

 

규정=저작권법 제2조 제1호를 보면, “저작물은 인간의 사상 또는 감정을 표현한 창작물을 말한다.

 

또 저작권법 제5(2차적저작물)에는 원저작물을 번역·편곡·변형·각색·영상제작 그 밖의 방법으로 작성한 창작물(이하 “2차적 저작물이라 한다)은 독자적인 저작물로서 보호된다. 2차적 저작물의 보호는 그 원저작물의 저작자의 권리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고 돼 있다.

 

판례=이와 관련된 판례가 많이 있지만 대표적인 판례를 소개하면, 저작자는 그의 저작물을 원저작물로 하는 2차적 저작물을 작성하여 이용할 권리를 가진다(동법 제22). 이 권리를 ‘2차적 저작물 작성권이라 하며, 원저작자의 허락을 받지 아니하고 이미 작성된 ‘2차적 저작물에 대한 저작권과는 별개다.

 

‘2차적 저작물 작성권은 원본 저작자에게 있지만, 원본에 의거하여 이미 작성된 ‘2차적 저작물에 대한 저작권(2차적 저작물 저작자의, 원저작권에 대한 침해는 별론으로 하고) 2차적 저작물을 작성한 자에게 저작권이 있다(대법원 1992.09.22. 선고 9139092 판결 등).

 

결과 및 시사점=2차적 저작물로 보호받기 위해서는 원래의 저작물을 기초로 하되 사회통념상 새로운 저작물이 될 수 있을 정도로 창작성이 있어야 하고, 원래의 저작물에 다소의 수정·증감을 가한 수준이어서 독창적인 저작물이라고 볼 수 없는 경우에는 표절에 불과해 저작권법에 의한 보호를 받을 수 없다. 하지만 창작성의 인정에는 많은 고민이 필요하다.

 

따라서 B는 자신의 창작적인 노력이 가해져 새로운 창작물로 볼 수 있는 부분의 침해에 대해 C를 상대로 법적 책임을 물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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