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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성공단 재개 막는 대북제재…북미 결정 관건

박근혜 정부 중단 결정 위법소지…정부 나서 국제적 공감 얻어야 

기사입력2019-02-11 18:48

개성공단 입주기업인들은 27일로 예정된 북미정상회담을 통해 지난 3년간의 희망고문을 멈출 수 있기를 염원하고 있다. 북한의 실질적인 비핵화 진전이 있고, 미국의 대북제재에서 남북경협 제재 유예나 면제가 상호 교환돼 합의된다면, 개성공단은 재개될 수 있다고 조심스럽게 전망한다. 이 회담에서 북한이 비핵화에 대한 성의를 보이고,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결단을 내린다면 가능하다. 대한민국 정부는 양자를 설득하기 위해 적극적인 조치를 취해야 한다는 주장이 뒤따른다.

 

홍현익 세종연구소 외교전략연구실장은 더불어민주당 심재권 의원과 개성공단기업 비상대책위원회가 11일 개최한 개성공단 폐쇄 3, 개성공단 어떻게 해야하나세미나에서 개성공단 재개를 정면에서 가로막고 있는 직접적인 제재는 미국의 대북제재와 유엔안보리에서 만장일치로 채택된 여러 제재 결의안들이라며, “중요한 점은 이들 제재가 복합적이고 중층적으로 돼 있어, 설사 북한의 비핵화 조치에 따라 미국이 대북 제재를 완화 또는 해제하려 하더라도 안보리 제재는 여타 회원국들이 호응해 줘야 하는 문제가 남는다고 지적했다.

 

더불어민주당 심재권 의원과 개성공단기업 비상대책위원회는 11일 ‘개성공단 폐쇄 3년, 개성공단 어떻게 해야하나’라는 주제의 세미나를 개최했다.   ©중기이코노미

 

따라서 유엔 안보리에서 대북 제재를 가장 주도하고 그 이행을 강조해 온 것이 미국이었기 때문에 미 행정부가 이를 요청하면, 여타 안보리 이사국들도 이를 정면으로 반대할 나라가 없을 것이므로 결국 미 행정부의 결정이 관건이라는 설명이다.

 

그러나 미 행정부가 대북 제재를 완화 또는 해제하려 해도, 미 의회가 법률로 제정한 북한 제재와 정책강화법이 걸림돌이 된다

 

홍 실장은 이 법에서는 미 화폐 위조의 검증가능한 중단 돈 세탁 활동 중단 유엔안보리 결의 준수 검증 불법 억류 외국인 송환 인도적 지원 분배와 감독 북한 정치범수용소 생활 환경개선을 위한 검증된 조치 등 6개 조건과 관련해 진전을 보일 경우, 최대 1년까지 제재를 유예하도록 하는 권한을 대통령에게 부여하고 있다, “북한이 억류자 송환 등을 이미 이행했으므로 최대 관건인 실질적인 비핵화와 인권개선 조치를 취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개성공단은 한국경제 활력 제고와 북핵문제 해결의 열쇠

 

개성공단 중단으로 125개 중소기업과 한국 근로자 800여명, 3000여개 협력업체 및 연관기업 근로자 6만여명에게 피해가 발생했다. 통일부는 한국기업의 피해를 총 7799억원으로 추산하고 있지만, 재고자산과 영업 손실 등을 더하면 1조원이 훨씬 넘는 경제손실이 발생했다는 것이 홍 실장의 분석이다.

 

홍 실장에 따르면, 개성공단은 국가안보 위협을 완화시켜주고 국민의 안보 우려를 덜어주었으며, 국가신인도를 높였다. 이로 인해 외평채 가산금리 인하 등 눈에 보이지 않는 상당한 경제이익을 얻는데 기여했다. 이는 일자리 창출과 중소기업 진흥 등 한국경제 발전에 공헌할 뿐만 아니라 국방비 절감 효과도 있다.

 

이 뿐만 아니라 개성공단을 통해 북한을 개혁·개방으로 유도하고 통일비용을 줄이며 평화통일 여건을 조성할 수 있다. , 핵개발 동기를 줄여 북핵문제 해결에도 우호적인 환경을 조성하는 기능을 수행한다는 것이 홍 실장의 판단이다.

 

전면 중단결정 오류 재인식하고, 국제적 공감 이끌어야

 

홍 실장은 개성공단 재개를 위해 우선 개성공단을 전면 중단한 오류를 재인식하는 과정이 필요하다고 했다. 홍 실장은 통일부 정책혁신위원회는 정부가 2016210일 개성공단 전면 중단을 결정한 것에 대해 탈법이나 위법이라기 보다는 법과 절차를 따르지 않은 초법적 통치행위로 판단했지만, 이는 사실 다분히 위법 소지가 있다고 밝혔다. 박근혜 정부가 법을 어겼거나 부적절하게 개성공단을 전면 중단한 것이므로 정부는 원상회복 차원에서 이를 재개하도록 노력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개성공단기업 비상대책위원회는 입장문을 통해 ▲개성공단 정상화가 하루빨리 이루어질 것 ▲파산위기에 내몰린 기업들을 위한 생존대책 마련 ▲재산확인을 위한 방북신청을 즉시 승인할 것 등을 촉구했다.   ©중기이코노미

 

, 정부가 미 행정부나 의회 지도자들 그리고 전 세계에 개성공단 재개가 북핵문제 해결에도 긍정적으로 기여한다는 점을 설명할 것을 강조했다. 북한 체제안전에 대한 우려가 핵개발의 주요 동기 중 하나이므로 경제발전과 주민생활 향상을 통해 체제안전이 강화된다는 것을 실감하게 해, 핵을 내려놓는 결정을 유도할 수 있다는 점을 알려야 한다는 것이다.

 

이와함께 개성공단이 유엔 안보리 제재를 비롯한 여러 국제제재에도 불구하고 20162월 한국정부의 전면중단 결정 시까지 별문제 없이 운영돼 온 만큼, 개성공단 사업이 교역이라기 보다는 한반도 평화유지와 북한 주민의 민생개선 및 개혁·개방 유도 등 한반도 평화를 증진한다는 점도 강조했다. 즉 개성공단이 북핵문제 해결에 도움이 되므로 유엔의 설립 목적에 부합하고 안보리 결의안 이행에도 병행될 수 있는 사업임을 강조해 미국을 설득하면, 유엔안보리 제재위원회에서 이 사안을 승인받고 미국의 대북제재 역시 포괄적인 면제 또는 유예를 이끌어 해결할 수 있다.

 

이를 위해서는 남북관계 개선 기조를 유지하고 북한의 실질적인 비핵화를 유도하는 한편, 정치권의 초당적인 협력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한편 이날 세미나 이후 개성공단기업 비상대책위원회는 입장문을 통해 개성공단 정상화가 하루빨리 이루어질 것 파산위기에 내몰린 기업들을 위한 생존대책 마련 재산확인을 위한 방북신청을 즉시 승인할 것 등을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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