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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벌유통업체 출점 제한하는 유통법 속히 개정을”

민생 외치는 국회, 총 28건의 유통산업발전법 개정안 방치 

기사입력2019-06-05 18:10

중소상인들은 기자회견에서 “20대국회에 총 28건의 유통산업발전법 개정안이 제출됐으나, 이날 이때까지 처리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사진=한상총련>

 

골목상권을 위협하는 신세계 스타필드, 롯데복합쇼핑몰이마트 노브랜드 등 재벌유통업체의 출점을 제한하는 유통산업발전법을 속히 개정할 것을 중소상인 자영업자들이 호소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을지로위원회 박홍근 위원장·우원식 의원과 서울 상암동 롯데복합쇼핑몰·청주 신세계 복합쇼핑몰·창원 신세계 스타필드 복합쇼핑몰 출점저지 비대위, 전주 이마트 노브랜드 편법출점저지 대책위 및 한국중소상인자영업자총연합회(이하 한상총련) 등은 5일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국회에 계류중인 유통산업발전법의 조속한 개정을 촉구했다.

 

이들은 대형마트는 영업시간 제한, 의무휴업제 실시 등 유통산업발전법 적용을 받고 있다. 이 법의 사각지대에 있으면서도 중소상인들에게 더 큰 영향을 끼치는 초대형복합쇼핑몰 등에 대해서도 똑같이 형평성을 맞춰야 한다고 밝혔다. 

 

 대규모점포의 등록이전 단계에 대한 규정이 없는 현행 유통산업발전법을 개정해 도시계획 단계, 입지선정 단계에서부터 제대로 된 검토가 이뤄져야 하며, 현행 등록제도를 허가제로 전환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대규모점포의 개설자가 작성하도록 하고 있는 상권영향평가는 실효성이 없기 때문에 전문기관이 작성토록 하고, 제출기한을 건축허가 이전으로 규정하는 한편, 소상공인들과의 구체적인 협의과정을 거치는 내용도 제안했다. 대규모 점포가 들어설 수 없는 전통상업보존구역을 더욱 폭넓게 확대할 것도 주장했다.

 

특히 “20대국회에 총 28건의 유통산업발전법 개정안이 제출됐으나, 이날 이때까지 처리하지 못하고 있는 국회는 과연 민생을 제대로 돌보고 있는지 되돌아 봐야 할 것이라며, “지금이라도 유통산업발전법 개정안을 패스트 트랙에 포함시켜 즉각 처리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의 2014년도 자료에 따르면대형쇼핑몰 인근 소상공인들은 대형쇼핑몰 출점 전에 비해 매출이 평균적으로 46.5% 하락했다중기이코노미 채민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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