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기이코노미

중견·중소기업 소상공인 매체
2019/07/21(일) 16:13 편집

주요메뉴

중기비즈니스지원단
메일 페이스북 트위터 프린트
Live 중기소상공인

소상공인 해법, 최저임금 아닌 강자에 맞선 연대

최저임금 파도를 넘기 위해, 사회적 공감과 연대의 지평을 넓혀라 

기사입력2019-07-08 16:22
양창영 객원 기자 (cyyang16@naver.com) 다른기사보기

법무법인 정도 양창영 변호사,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 부본부장
20094000, 20198350. 10년 전과 비교하면, 최저임금은 2배 넘게 올랐다. 전년대비 인상률은 201816.4%, 201910.9%. 2014년부터 2017년까지 4년 동안은 7.1%~8.1%. 이렇게 보면 최저임금은 최근 많이 인상된 듯 하다. 좀더 거슬러 올라가면 2007년 전년대비 인상률이 12.3%라는 것도 눈에 띈다.

 

그리고 다시 2020년 최저임금을 정하기 위한 논의가 시작됐다. 최저임금위원회에서 노사정 위원들은 치열한 공방을 이어가고 있다. 사용자단체는 동결 아니, 낮추자고 주장한다. 경제성장률 수준으로 인상돼야 한다는 목소리도 있다. 최저임금이 너무 많이 올라서 소상공인들의 어려움이 더 커졌다는 우려도 더해진다.

 

지난 2년 동안 언론은 최저임금 부담 때문에 소상공인 폐업이 잇따르고 있다는 식으로 기사를 쏟아냈다. 반면 최저임금이 아니라 높은 임대료와 대기업의 불공정 거래가 문제라고 하면서, ‘---최저임금타령을 그만하라는 비판도 많았다. 이쯤 되면 최저임금 문제는 사용자와 노동자 뿐만 아니라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도 맞물려 들어간 의제가 됐다.

 

사용자는 최저임금이 인상되면 지급할 비용이 늘어날 것이므로 인상되면 부담을 가질 수 있다. 직원을 두고 도소매업이나 식당, 숙박업 등을 영위하는 소규모 영세소상공인들도 마찬가지다. 소규모 소상공인은 다른 비용을 줄일 방법을 찾기 어렵고 매출을 갑자기 늘리기도 어렵기 때문에 최저임금 인상은 더 큰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다고 어렵지 않게 이해할 수 있다.

 

5년 생존율이 20%도 되지 않는 소상공인이 최저임금 때문에 더 힘들어 한다고 목소리를 높이면, 정교하고 정확한 통계를 들여다보지 않더라도 최저임금을 탓할 수 있다. 더구나 최근 2년간 인상률이 높았기 때문에 소상공인의 부담과 불만을 이해할만 하다. 결국 최저임금 이상을 지급해야만 하는 소상공인도 사용자의 입장에 설 수 밖에 없다.

 

최저임금 인상에 대한 소상공인의 이해와 양보는 사회적 공감과 연대의 지평을 넓혀, 앞으로 제시할 소상공인 위기 해법의 기반이 될 수도 있다. 사진은 지난 5월21일 고용노동부가 개최한 ‘최저임금 영향분석 토론회’.

 

최저임금 부담이 지나치다고 하면서 어려움을 호소하는 소상공인의 목소리가 어느 때보다 높다. 그래서 규모나 업종, 지역에 따라 차등적용하자고 한다. 차등적용 사례는 해외에서도 쉽게 찾아볼 수 있다고도 한다. 최저임금에 산입되는 범위를 조정하자고도 한다. 최근 숙식비나 복리후생비를 최저임금에 포함하는 내용의 법안이 발의되기도 했다. 그러나 최저임금 인상에 대한 비판에만 주목할 것이 아니라, 높은 임대료와 대기업과의 공정한 거래 질서에 주력해야 한다고도 한다소상공인이 최저임금 인상 파도를 넘어서기 위해 어떤 해결책이 있을까.

 

최저임금은 우리 사회 저임금 노동자의 최소한의 생계와 생활안정 보장을 목적으로 정부가 임금 결정에 개입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제도다. 그리고 저임금 노동자로 최저임금에 민감한 계층은 비정규직과 청년 단기노동자일 수 밖에 없다. 이런 이유로 최저임금 인상에 대한 속도조절론, 차등적용론이나 산입범위 조절을 요구하는 소상공인의 목소리는 이기적이라는 비난을 들어야 했다.

 

소상공인이 어렵다고 하지만 더 어려운 사람들 몫을 뺏어가야 하느냐는 비난은, 소상공인 위기 원인에 대한 분석과 진단이 잘못됐다는 질책보다 더 아팠다고 할 수 있다. 같은 약자이면서 더 취약한 처지에 있는 사람들 편을 들어주지 못한다는 정서적 반박은 소상공인의 주장에 대한 공감대 확산을 가로막기에 충분했다.

 

그런데 소상공인의 위기는 최저임금 인상이 논란이 된 최근 문제만은 아니다. 설령 최저임금 인상이 한계점에 이른 소상공인들을 더 어렵게 했다고 하더라도 해법제시에 신중해야 한다. 나의 권리를 위해 더 약한 자에게 줄 수 없다는 셈법은 다수의 공감을 얻지 못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그런데 최저임금 인상 속도를 늦춰야 한다거나 차등 적용해야 한다, 산입범위를 변경해야 한다는 주장들의 공통점은 저임금 노동자의 이해와 충돌한다는 데 있다. 소상공인들의 이러한 주장이 부닥치는 더 큰 장벽은 국민들의 정서적 반감이다.

 

최저임금 파도가 지나가면 소상공인의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해 더 다양하고 강한 대책들이 나올 것인데, 밑바탕에는 경제적 약자라는 인식이 깔려있다. 대기업에 밀리고 고용시장에서 치이고 대리점 본사와 가맹본부에 갑질 당하는 약자를 위해 제도를 바꾸자고 할 것이다.

 

이 때 국민으로부터 지지를 받아야 하고 비슷한 처지에 있는 약자와 연대해야 한다. 최저임금 인상에 대한 소상공인의 이해와 양보는 사회적 공감과 연대의 지평을 넓혀, 앞으로 제시할 소상공인 위기 해법의 기반이 될 수도 있다. 또한 소상공인은 정부의 일자리안정자금 정책이 효과가 없었다면 요건을 완화해야 한다고, 임대료가 높은 것 다 알고 있다면 이제는 손봐야 하지 않냐고, 본사에 지급하는 수수료는 그냥 둘 것이냐고 큰소리쳐야 한다. 소상공인의 호소는 약자가 아니라 강자를 향해야 위기를 넘어설 수 있을 것이다. (중기이코노미 객원=법무법인 정도 양창영 변호사,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 부본부장)

<저작권자 ⓒ 중기이코노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목록 top

객원전문 기자칼럼

 
  • 기업법률
  • 프랜차이즈
  • 공정경제
  • 법률산책
  • 생활세무
  • 세금이야기
  • 인사급여
  • 4대보험
  • 노동정책
  • 판례리뷰
  • 이제IP
  • 무역실무
  • 알쓸신법
  • 부동산
  • 금융경제
  • 세상이야기
  • 가족여행
  • 예술만세
  • 작가노트
  • 현대미술
  • 시민경제
  • 무역물류
  • 이웃사람
  • 가맹거래
  • 미국문화
  • 중국상인
  • 블록체인
  • 신경제
  • 다른 세상
  • 상가법
  • 중국비즈
  • 민생희망
  • 지적재산권
이전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