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日도발, 中企 중심 산업구조로 바꾸는 계기돼야

내수 강화와 원천기술력 배양…늦었지만 지금이 가장 적당한 때다 

기사입력2019-07-16 17:12
안호덕 객원 기자 (minju815@hanmail.net) 다른기사보기
일본 아베정권의 수출규제가 일파만파로 커지고 있다. 경제에 대한 비관론이 폭증하고, 대응에 있어서도 온갖 주장들이 백가쟁명으로 난무한다. 메모리 반도체를 사재기한다는 소식도 있고, 反일·親일 논쟁도 한층 격화되고 있다. 그러나 혼란스러울 뿐 정작 제대로 된 정보는 찾아보기 어렵다. 실체는 제대로 보이지도 않는데 공포감만 커지는 모양새다. 치밀하게 장기전을 준비한 일본의 수출규제에 비한다면, 우리의 대응은 너무 단편적이고 즉흥적이다. ‘카더라’식 소문이 공포를 만들어 내고, 그 공포가 다시 경제비관론으로 이어지는 악순환인 상황이다. ‘경제는 심리다’라는 말이 맞는다면, 실체 확인이나 대응 방안을 찾기보다 공포만 과도하게 부풀리는 형태는 지양해야한다.   

지난 10일 오후 서울 종로구 구 일본대사관 앞에서 열린 일본군성노예제 문제해결을 위한 1395차 정기 수요시위에 참가한 학생들이 손피켓을 들고 있다.<사진=뉴시스>
불화수소 등 3가지 반도체 핵심재료에 대한 일본의 수출규제 발표는 모든 언론에 대서특필돼 국민들에게 알려졌다. 이전까지는 불화수소가 무엇인지도 몰랐고, 세계 제일의 반도체 강국에서 핵심재료를 전적으로 외국에 의존한다는 사실도 알려지지 않았다. 2차 수출규제 대상으로 거론되는 재료들 역시 대부분 일본 의존도가 큰 제품이다. 

정치문제를 이유로 경제보복을 자행하는 일본의 비열함은 당연히 성토돼야한다. 그러나 지금까지 핵심재료 개발 대신 수입에 의존해 이익만 늘려온 대기업들의 행태도 당연히 비판받아야한다. 아울러 수출의 질보다 양만을 요구했던 정부정책도 도마에 올려야한다.

때는 늦었고, 그래서 일본의 원천기술이 우리경제의 목숨 줄을 움켜잡는 형국이 됐다. 당장 해결도 쉽지 않은 상황이다. 일본에게 단시일 내에 문제를 해결할 의지도 없어 보이며, 그렇다고 일본의 불만과 요구조건을 무조건 수용할 수 없는 일이다. WTO 제소나 국제사회의 중재도 오랜 시간이 걸리고 큰 효과를 기대하기 어렵다. 정부의 교섭능력에 기대를 걸어야 하지만, 당장 수출 차질과 경제에 미치는 악영향은 불가피하다. 

사정이 이러니, 이제 정부와 언론 모두 차분하게 대응하길 바란다. 과도하게 부풀려진 공포는 여론을 분열시키고 對일본 교섭력 또한 약화될 수밖에 없다. 아울러 소 잃고 외양간 고치는 격이 되더라도, 이번 일을 계기로 우리경제의 체질을 바꾸는 기회로 삼았으면 한다. 몇몇 수출 대기업의 매출이 국가살림을 좌지우지하는 산업구조를 바꿔, 내수와 중소기업이 중심이 되는 산업구조로 개편해야한다. 

원천기술 개발 역시 이제 말이 아니라 실질적인 정책으로 자리 잡아야한다. 선진국의 핵심부품을 사다가 조립해서 판다는 오명을 극복하지 못하면, 지금의 사태는 언제든지 재발할 수 있다. 내수를 강화하고 중소기업을 육성하는 정책. 수입라인을 다변화하고 원천기술력을 높이는 정책. 늦었지만 지금이 가장 적당한 때다.

우리경제, 당장은 어렵고 힘든 길을 가게 될 것이다. 좋지 않은 경기를 생각하면, 이번 사태는 엎친 데 덮친 격의 재난으로도 다가올 수 있다. 정부가 최대한 역량을 모아 이 난국을 돌파해야 하는 건 당연한 일이다. 그러나 국가의 존엄을 포기하면서 일본의 막가파식 요구를 수용하는 건 국가를 위한 일도, 국민이 원하는 바도 아니다. 

제대로 설명해서 국민들이 과도한 공포에 사로잡히지 않게 하는 일, 국가의 존엄과 국민의 자존심을 지키는 당당한 협상 자세, 단기적인 처방은 이것이 우선돼야한다. 그리고 국가경제의 체질을 바꾸는 큰 걸음, 지금부터라도 차분히 준비해야한다. 불매운동으로 일본과 대항하면 안된다(?), 우리 기술은 일본을 따라 잡을 수 없다(?), 일제 치하에서 친일파들이 했던 주장이다. (중기이코노미=안호덕 객원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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