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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한국당…정녕 ‘토착왜구당’이 되고 싶은가

지금 당장, ‘일본 수출규제 철회촉구 결의안’ 채택에 협조해야한다  

기사입력2019-07-19 18:09
중기이코노미 기자 (junggi@junggi.co.kr) 다른기사보기
‘토착왜구’. 유래에 대해 이러저런 설이 있으나, 대체로 자생적인 ‘친일인사’란 부정적인 뜻을 표현하는 신조어다. 정치권 특히 자유한국당 국회의원 중에는 토착왜구란 불명예를 안고 사는 이들이 적지 않다. 대표적인 경우가 나경원 자유한국당 대표다. 그래서 그는 지난 6월20일 관훈클럽 초청토론회에서 자신이 토착왜구가 아니라고 해명하는데 적지 않은 시간을 할애해야했다.  

토착왜구란 지적에 대해 나경원 원내대표는 이날 “제가 초선 시절, 자위대 창설 행사에 실수로 잘못 갔다가 그 이후로 친일논쟁에 휩쓸리는 것을 잘 알고 있다”면서 “‘문재인 정부의 친일 프레임 씌우기’. ‘뿌리 깊은 좌파 정권의 우파 정치인 낙인찍기”라고 항변했다. 그래, 믿어보자. 문재인 정부가 폐기한 ’2015년 한일 위안부합의‘에 대해, “아쉽지만 그래도 잘한 협상이었다”는 그의 평가도 잊자. 반민특위가 국민을 분열시켰다, 골수친일파나 했음직한 反역사적인 발언도 일단 묻어두자. 

17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외교통일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윤상현 위원장이 회의를 주재하고 있다.<사진=뉴시스>
지난 17일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자유한국당의 반대로 ‘일본 수출규제 철회촉구 결의안’이 통과되지 못했다. 이와관련 민주평화당 박지원 의원은 18일 TBS ‘김어준의 뉴스공장’과의 인터뷰에서 “자유한국당이 일본 소속 정당이거나 일본 국민들이 당원인 당이 아니라면 도저히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비난했다. 이어 “한국당이 지금까지 친일파, 친일세력을 옹호하고 있는 것이 여지없이 드러난 것”이라면서 “한국당이 對일 굴욕적 자세를 취하고 있는 것에 대해 개탄하지 않을 수 없다”고 말했다.

외통위에서 ‘일본 수출규제 철회촉구 결의안’ 채택을 막은 당사자가 자유한국당이다. 박지원 의원 말마따나 자유한국당 당원이 일본인이 아니라 한국인이라면, 도저히 설명이 안되는 사건이다. 일본의 경제도발에 격노해 자발적으로 일본제품 불매운동에 이미 참여했거나 참여하겠다는 국민이 10명 중 7명이다. 틈만 나면 정부를 향해 국민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라고 훈장질을 해댄 게 자유한국당이다. 그런데 자유한국당은 일본의 경제침략에 항의하는 국민의 분노를 아예 외면했다. 

정말 참을 수 없는 건, 결의안 채택을 자유한국당이 거부한 이유다. 국회 외통위는 자유한국당을 포함 여야 합의로 일본의 對한 수출규제 조치를 규탄하는 내용의 5개 결의안을 도출하고 전체회의에 상정했다. 그런데 갑자기 자유한국당 김재경 의원이 “여야 간 6월 임시국회 본회의 일정이 합의되면, 본회의 30분 전에라도 위원회에서 (결의안을) 의결하면 된다”면서 결의안 의결 진행을 거부했다. 당연히 자유한국당을 제외한 여야 의원 모두가 국민여론을 이유로 반발했고 ‘즉시 처리’를 요구했지만, 자유한국당 반대로 결의안 채택은 무산됐다. 

국회 상임위의 결의안 채택과 국회 본회의 결의안 채택, 전자가 후자를 위한 선행 법적절차이기도 하지만 각각 별개의 사안이다. 외통위에서 송영길 의원이 “초당적으로 힘을 실어주기로 한 것인데 왜 그걸 못하고, (본회의 일정 협상과) 연계해야 할 이유가 무엇이냐”고 비판했던 이유다. 일본의 경제도발을 제압하기 위해 가용한 모든 화력을 집중해도 버거운 게 현실이고, 자유한국당 또한 잘아는 사실이다. 이런 이유로 한시라도 빨리 대한민국 정부는 국민의 의사를 일본정부와 일본국민에게 분명히 전달할 수 있는 모든 수단을 활용하는 것이고, 그 중 하나가 국회의 결의안 채택이다. 

자유한국당은 대다수 국민의 뜻을 역행하면서까지 결의안 채택을 막았다. 대한민국의 운명이 걸린 전쟁국면에서조차 국가의 안위보다 자당의 이익을 먼저 챙겼다. 자유한국당에게 결의안이란 그저 국회 본회의 안건을 자당에게 유리하게 가져가기 위한 협상카드였을 뿐이다. 결의안 채택을 거부함으로써 자유한국당은 대한민국 이익보다 일본 이익을 대변했다. ‘토착왜구당’이란 비난은 그래서 나온다. 

자유한국당 몽니에 발목이 잡혀 국회가 민의를 반영하지 못하니, 지방의회가 대신 나섰다. 전국 시·도의회의장협의회는 18일 임시회를 열고 ‘일본의 반도체 소재 수출규제 보복조치에 대한 철회 요구 결의안’을 채택했다. 협의회는 결의안을 통해 “일본정부의 조처에 강력하게 유감을 표한다”며 “수출규제를 즉각 철회하고, 진정성 있는 사과는 물론 일본의 성숙한 역사인식 제고를 촉구한다”고 밝혔다. 

충남 도의회도 19일 임시 본회의에서 42명 전체 의원이 공동 발의한 ‘자유무역과 한일 관계증진에 반하는 일본정부의 경제보복 조치 철회 촉구 결의안’을 채택했다. 전북 익산시의회도 19일 임시회에서 일본의 수출제한 철회를 요구하는 결의안을 채택하는 등 지방의회 단위에서 유사한 결의안이 계속될 것이란 전망이다. 정파와 진보·보수 이념을 떠나 일본의 침략에 맞서 국익을 지키고자 하는 국민의 염원이 지방의회를 움직였다. 

이미 늦었지만, 이제라도 자유한국당은 대한민국 국익이 무엇인지 진지하게 생각하고, 결의안 채택에 동조해야한다. ‘프레임 씌우기’, ‘낙인찍기’란 변명으로 피해가기에는, 지금 벌어지는 한일간 경제전쟁의 폭풍은 너무 크고 강하다. ‘토착왜구 정치인’, ‘토착왜구당’이란 비난을 조금이라도 덜기 위해 자유한국당 지도부가 해야 할 최우선 과제, 즉각적인 ‘일본 수출규제 철회촉구 결의안’ 채택이다. 중기이코노미 논설위원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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