역사를 바로 세우는 경제전쟁, 피할 이유가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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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피니언 ㅣ 사설 역사를 바로 세우는 경제전쟁, 피할 이유가 없다 편협한 민족주의가 아니라 세계평화에 기여할 정의로운 항전이다

기사입력2019-08-12 06:00

중기이코노미 기자 (junggi.@junggi.co.kr) ㅣ다른기사보기

두 차례에 걸친 일본 아베 정권의 수출규제로 촉발된 한일간 경제전쟁 국면이다. 자유한국당을 포함 극우언론이 ’제2의 IMF’라고 호들갑까지 떨지만, 정치선동일 뿐이다. 외환보유고·단기외채비중·국가 및 은행 신용등급 등 각종 지표, 굳이 97년말 외환위기 직전과 비교하지 않아도 체감할 수 있다. 외환위기 당시에는 국가부채를 갚기 위해 가계 모두가 허리띠를 졸라매고, 장롱 속에 보관했던 돌반지·결혼반지를 내놨다. 반면 지금은 ‘일본산 금’보다 양질의 금을 구매하기 위한 합리적인 소비자운동을 가계가 주도하는 정국이다.

8일 오후 서울 동작구 나경원 자유한국당 원내대표 지역구 사무실 간판에 나 원내대표의 ‘우리 일본’ 발언을 규탄하는 글귀가 적혀 있다.<사진=뉴시스>

특히 외환위기는 무능한 산업·금융 자본과 부패한 정부관료가 자초한 ‘인재(人災)’의 성격이 짙었던 반면, 이번 아베 정권의 수출규제는 ‘천재(天災)’다. 소재·부품·장비의 국산화, 공급선 다변화를 통해 사전에 리스크를 최소화하지 못했다는 아쉬움은 남지만, 귀책사유에 고의가 없거나 중함이 없다는 의미다. 그렇다고 아베 정권의 수출규제가 대한민국의 산업구조에 미칠 영향을 외면하거나 과소평가하고픈 생각은 추호도 없다.

흔히 일본을 가깝지만 먼나라라고 하는데, 그 말이 맞는가 보다. 한때 일본은 초강대국 미국에 근접할 만큼, 2차세계대전 종전 이후 재편된 자유무역체제에서 최대의 수혜자였다. 그랬던 일본의 아베 정권이 자신이 타고 올라간 사다리를 걷어차는 도발을 감행하리라고는 전혀 예상하지 못했다. 이미 경제전쟁은 시작됐고, 아베 정권이 먼저 포문을 열었다. 정부의 최우선 과제는 포탄이 떨어지는 탄착점을 사전 파악해 피해를 최소화하는 일이다. 아울러 ‘대동아공영권’ 부활을 꿈꾸는 아베 정권의 실체를 알리고, 반격을 위해 국민여론을 하나로 모아야 할 때다.

이런 측면에서 “다시는 일본에게 지지 않을 것“이란 문재인 대통령의 다짐은 우리 국민들에게 자신감을 주기에 충분했다. 또 아베 정권에 대한 대통령의 경고와 함께 국민들을 향해 던진 메시지도 적절했다. 일본이 화이트리스트 국가에서 한국을 제외하기로 결정한 2일, TV로 생중계된 긴급 임시 국무회의에서 대통령은 “가해자인 일본이 적반하장으로 오히려 큰소리치는 상황을 결코 좌시하지 않겠다”며 단호한 의지를 표명했다. 이어 국민들에게 “정부와 우리기업의 역량을 믿고, 자신감을 가지고, 함께 단합해 주실 것”을 호소했다.

36년간 한반도를 총칼로 점령했고, 무단통치 기간 중 입으로 담기조차 꺼려지는 숱한 만행을 참회·사죄해도 모자랄 판이다. 그런데도 아베 정권은 경제전쟁을 도발했다. 대통령의 호소가 아니어도 반드시 이겨야 할 전쟁이다. 여기서 굴복하면, 아베 정권을 지탱하는 일본 극우집단의 그늘에서 대한민국은 영원히 벗어날 수 없다. 아베 정권과 전쟁을 수행하는 지금 이 순간에도, 이 땅에서 토착왜구의 이적행위가 돌출한다는 사실, 이 전쟁에서 반드시 승리해야 하는 이유 중 하나다. 1948년 해체된 반민특위 정신을 복원해 이번 경제전쟁을, 못다한 친일청산전쟁으로 확전시키자는 주장도 같은 맥락이다.

대한민국이 질 수 없는 경제전쟁이다. 대통령의 결의와 호소가 있기 훨씬 이전 국민들이 먼저 움직였다. 지난달 초 일본이 반도체 핵심소재 수출규제를 강행하자, 국민들은 일본제품 불매운동으로 맞섰다. 시민사회·중소상공인·노동자·소비자 단체에서 자발적으로 시작된 불매운동의 불길은 전국을 뜨겁게 달궜다. 그 강도 또한 갈수록 거세지고 있다. 극소수 토착왜구를 포함 일부 극우 정당 및 언론이 편협한 민족주의라고 공격하지만, 시민사회와 국민의 분노는 그 너머를 향하고 있다. 역사를 부정하고 왜곡하려는 아베 정권의 음모를 저지하고, 역사를 바로 세우기 위한 항전이다. 일본 군국주의 세력을 단죄함으로써 일본의 우경화를 저지하고, 동아시아 나아가 세계평화에 기여하고자 조직한 정의로운 전쟁이다.

이미 시작된 경제전쟁이다. 화이트리스트에서 한국을 제외한 수출무역관리령이 28일 발효되면, 아베 정권의 화력은 지금보다 훨씬 강화될 게 분명하다. 그렇다고 문재인 정부를 포함 우리 국민 모두 두려워할 이유도, 정의 수호를 위해 불가피한 전쟁이라면 피할 이유도 없다. 어느 때보다 강력한 국민들의 지지와 성원이 정부를 향하고 있다.

이번 경제전쟁 확전 여부가 판가름나는 28일, 이제 2주일여 남았다. 문재인 정부, 마지막 순간까지 최선을 다해 협상하고 국익에 가장 부합하는 결정을 내릴 것이라 믿는다. 그 방안이 무엇이든 시민사회와 국민 대다수는, 정부 결정을 지지하고 엄호하겠다는 격려의 말도 함께 전한다. 중기이코노미 논설위원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