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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맹본부, 직영점 운영경험 있어야 가맹점 모집

창업·운영·폐업 全단계 가맹점주 경영 여건 개선한다 

기사입력2019-09-23 15:01

<그래픽=채민선 기자>   ©중기이코노미

 

더불어민주당 을지로위원회와 공정거래위원회, 산업통상자원부, 중소벤처기업부 등은 23일 당정협의를 통해 ‘점주의 경영여건을 개선하기 위한 종합대책’을 마련했다.

 

최근 10년 가맹산업이 급성장하고 자영업자 과당경쟁이 가속화되는 가운데, 온라인으로 소비패턴까지 변화하면서 오프라인에 기반한 영세가맹점주의 어려움이 가중됐다. 공정위에 따르면 지난 10년간 가맹사업 브랜드는 지난해 기준 4.7배 증가해 6052개, 가맹점은 2.2배 증가한 24만개를 기록했다.

 

이에따라 이번 종합대책은 법·시행령 및 고시 등 법령정비와 제도개선을 통해, 창업·운영 및 폐업 전 단계에서 가맹점주를 지원해 지속가능한 가맹시장을 조성하는데 중점을 뒀다.

 

◇창업=직영점 운영경험이 있는 본부가 사업노하우를 바탕으로 가맹점을 모집하도록 ‘1+1제도’를 도입한다. 1+1제도가 도입되면 1개 직영점을 1년 이상 운영한 경험이 있는 본부에게만 가맹점 모집이 허용된다. 또 고시제정을 통해 창업정보를 책임있게 제공토록 하고, 근접출점 실태조사를 통해 편의점 자율규약 이행 여부를 점검한다. 이와함께 공정위 프랜차이즈 정보와 중기부 상권정보시스템을 통합, 창업희망자를 위한 상권·매출 및 유동인구 등 정보제공을 확대한다. 또 예상수익상황 등 출점결정에 필요한 정보를 확대 제공해 창업정보의 품질을 제고한다.

 

◇운영=가맹금을 로얄티방식으로 전환해 수취구조를 투명화하고, 점주가 비용을 부담하는 본사 차원의 광고·판촉 행사시 점주의 사전 동의를 받도록 했다. 아울러 본부-점주 간 자발적 상생문화 확산을 위해 3개 부처간 정책수단을 연계해 공정거래협약 우수업체에 대한 인센티브 제공을 강화한다.

 

◇폐업=매출 저조로 중도폐점시 위약금 부담을 완화한다. 가맹점의 안정적 계약유지 보장을 위해  시행령을 개정해 즉시해지 사유를 축소하고, 부당한 계약갱신 거절관행을 근절한다. 또 폐업가맹점주의 원활한 재기를 위해 지원대책을 강화·확대하고, 이 업무를 전담할 재기지원센터를 설치·운영한다.

 

정부는 갑을관계 구조개선에 정책역량을 집중해, 이번에 마련한 3단계 10개 추진과제가 조속히 달성되도록 할 방침이다. 중기이코노미 채민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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