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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노총 “도로공사 합의문, 대법 판결 부정하는 것”

“대표소송 이겼으면 소송당사자 아니어도 똑같이 적용돼야” 

기사입력2019-10-10 16:15

민주노총 민주일반연맹은 10일 국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도로공사와 한국노총 톨게이트노조 위원장간 합의문이 대법원 판결을 부정했다고 비판했다.   ©중기이코노미

 

한국도로공사가 민주당 을지로위원회의 중재로 한국노총 톨게이트노조 위원장과 합의문을 발표하자, 민주노총이 이를 거부하고 나섰다.

 

민주노총 민주일반연맹은 10일 국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민주일반연맹은 을지로위원회의 중재안과 9일 합의문은 대법 판결 취지를 정면으로 부정하는 것”이라며 “도로공사의 억지논리를 그대로 수용한 합의”라고 비판했다.

 

앞서 대법원은 8월29일 요금수납원 약 490명을 직접고용하라는 판결을 내렸다. 이후 도로공사는 이들을 직접고용하기로 했다. 그러나 같은 이유로 근로자지위확인소송을 제기해 1·2심 계류 중인 요금수납원은 법원 판결에 따른다는 입장을 고수했다. 이에, 전체 요금수납원 1500명 모두를 직접 고용하라는 시민사회·노동계의 요구가 이어졌다.

 

이후 을지로위원회가 도로공사와 노조에 중재안을 제시했고, 지난 9일 한국노총 톨게이트노조 위원장과 도로공사 이강래 사장이 합의문에 서명했다. 합의문에 따르면 현재 2심에 계류 중인 116명의 조합원은 대법원 판결 취지를 존중해 직접 고용한다. 1심 계류 조합원은 1심 판결 이전까지는 임시직으로 고용하고, 1심 결과에 따라 직접고용 한다.  

 

그러나 민주노총 톨게이트노조 조합원을 대표하는 민주일반연맹은 을지로위원회의 중재안을 거부했고, 합의문 조인식에 참가하지 않았다.

 

이들은 기자회견에서 “판결 시점이 다른 931명의 1심 계류자들, 모두를 법적절차에 맡겨버렸다”며 “2년 내에 판결이 끝나지 않으면 다시 해고”라고 비판했다.

 

또 대법원 판결의 취지를 1·2심 계류 중인 요금수납원 모두에게 적용하는 것은 “파견법상 당연한 논리”라고 주장했다. “똑같은 업무를 하는데, 대표소송을 진행해서 이겼으면 소송당사자가 아니라 하더라도 똑같이 적용되는 게 맞다”며, 그렇지 않으면 “해당하는 모든 노동자들이 소송을 해야 하고, 이것은 사회적 비용”이 커진다는 이유에서다. 

 

민주노총은 이번 사태의 책임을 물어 이강래 도로공사 사장과 이재갑 고용노동부장관, 김현미 국토교통부장관의 파면을 촉구했다. 또 “처음부터 끝까지 이 사태의 모든 책임은 도로공사와 정부에 있다고 확신한다”며, 결자해지하고 원칙적인 대안을 제시할 때까지 투쟁하겠다고 밝혔다. 중기이코노미 이창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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