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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피니언기자수첩

민간으로 간 제로페이, 정책목표 함께 이양돼야

활성화도 필요하지만…소상공인·자영업자 보호대책 선행 

기사입력2019-11-06 10:25

제로페이가 민간의 영역으로 넘어갔다. 한국간편결제진흥원이 4일 출범함에 따라 제로페이 운영은 민간재단법인 한국간편결제진흥원이 맡는다.

 

소상공인의 카드수수료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지난해 제로페이가 출범했다. 관치페이, 사용불편에 소비자혜택도 미미하다는 부정적 인식으로 기대만큼 큰 역할을 하지 못했다는 평가를 받았다. 

 

윤완수 한국간편결제원(웹케시 대표이사) 이사장이 4일 서울 중구 연세재단 세브란스빌딩에서 열린 한국간편결제진흥원 기자간담회에서 발표를 하고 있다.<사진=뉴시스>
제로페이 활성화를 위해 정부는 도입절차를 간소화하고, 이마트·농협하나로마트 등 대형유통업과 전국 편의점, 코레일 역사내 상점, 고속도로 휴게소 등 가맹점을 확대했다. 이용률을 늘리기 위한 방안이었지만, 소상공인 보호란 출범 취지와 달리 대형유통업이 수혜자란 논란도 불거졌다.    

 

간편결제진흥원에 따르면 지난해 12월 제로페이 도입 이후 올해 10월말까지 누적 결제액이 470억원을 넘었다. 월별 결제액은 올해 1월 2억8200만원에서 9월 92억6000만원으로 32배 늘었다. 월별 결제건수도 같은 기간 1만5000건에서 38만9000건으로 24배 증가했다. 가맹점수만 약 30만개다. 

 

간편결제진흥원은 향후 가맹점을 50만개로 확대하고, 해외사업자와도 연계하는 혁신인프라를 만든다는 계획이다. 관치페이 오명을 딛고 결제시스템 주역으로 서기 위한 노력은 환영한다. 

 

그러나 제로페이 시행에 따른 수혜가 대형유통업에 몰리고, 운영주체까지 민간으로 넘어갔다. 여기에  카카오페이까지 플랫폼사업자로 참여하자, 소상공인 보호란 당초 사업목적이 퇴색할 것이란 지적이 나온다. 전국가맹점주협의회는 지난 3일 “1.5% 내외인 신용카드 수수료보다 높은 2.5% 내외 고율수수료를 가맹점으로부터 수령하는 카카오페이가, 현재의 수수료체계를 유지하며 제로페이 플랫폼사업자로 참여하게 된 것에 대해 자영업자들의 우려가 크다”는 입장을 밝혔다.

 

가맹점주협의회에 따르면 카카오페이는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가맹점수수료를 받지 않는 MPM방식(판매자QR방식)과 일반 유료결제서비스인 CPM(소비자QR/바코드)방식을 함께 운영한다. 그러나 가맹점수수료가 없는 MPM방식은 연매출액 3억원 이하로 대상이 제한적이고 편의성도 낮아 이용률이 저조하다. 카카오페이는 유료서비스인 일반결제서비스를 확대하기 위한 프로모션에 집중한다. 

 

자영업자들이 우려하는 부분은 그동안 카카오가 보여준 사업방식이다. 사업초기에는 무료로 서비스를 제공하다가, 시장지배적 지위를 공고히 한 이후 가맹점수수료를 부가했다. 카카오T로 플랫폼 택시시장의 선두주자가 된 카카오, 플랫폼 수수료로 택시사업자에게 운송수입의 10%를 요구했다. 이 과정에서 영세한 콜택시사업자는 플랫폼 택시시장에서 퇴출됐다. 

 

제로페이의 정책목표는 명확하다. 소상공인의 카드수수료 부담을 줄여 벼랑 끝에 선 소상공인·자영업자에게 활로를 열어주고자 함이다. 이를 위해 정부는 적지 않은 예산을 들여 제로페이를 만들었고, 대대적인 홍보로 이제 조금씩 그 성과가 나타나고 있다. 제로페이 활성화를 위해 민간영역으로 사업을 이양했다면, 그 정책목표 또한 온전하게 이양돼야 한다. 제로페이 시행에 따른 과실이 특정기업에 쏠리지 않도록, 소상공인·자영업자를 보호할 보완책도 함께 마련해야 한다. 중기이코노미 채민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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