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日 수출규제 해소돼도, 소·부·장 기술자립 추진

‘가마우지 경제’에서 벗어나고, 글로벌공급망 균열에 대비한다 

기사입력2020-01-07 15:54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권기석 과장은, 정부는 일본의 수출규제 조치가 해소되더라도 지속적으로 소재·부품·장비 산업 경쟁력 강화를 추진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중기이코노미

 

일본이 지난해 12월20일 반도체 생산에 필요한 포토레지스트에 대한 수출규제를 완화했다. 앞서 7월 반도체·디스플레이 생산에 필요한 3가지 소재에 대한 수출규제를 시행한 이래, 경색을 거듭했던 한일관계가 해빙무드에 접어들었다는 관측까지 나온다. 


앞서 11월에는 지소미아 연장, WTO 제소 철회 등과 함께 양국 간 대화가 시작됐다. 문재인 대통령과 아베 총리는 12월24일 정상회담에서 수출규제 문제를 대화로 해결하자는 의사를 주고받기도 했다.

“수출규제 해소돼도, 소·부·장 산업경쟁력 강화 추진할 예정”

수출규제 해빙무드로, 그간 정부가 내놓은 소재·부품·장비 산업에 대한 대규모 투자전략이 수정될 것이란 가능성이 제기되기도 했다. 

7일 열린 ‘2020 정부 R&D사업 부처합동 설명회’에서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성장동력기획과 권기석 과장은 “상황이 이렇다 보니까, 일각에서는 정부의 소·부·장 대책이 출구전략을 마련해야 하는 것 아니냐는 얘기도 들려오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나 권기석 과장은 “정부는 비록 일본과 수출규제가 해소되는 상황이 오더라도, 지속적으로 소재·부품·장비 산업 경쟁력 강화를 추진할 예정”이라고 못박았다.

소·부·장 산업 강화, 지속 추진하는 3가지 이유

권기석 과장은 이에 대한 이유로 3가지를 들었다. 먼저, “글로벌 공급망의 균열 가능성에 대비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유는 자유무역 질서의 위기 때문이다. “WTO 체제 하에서 자유무역 질서가 당연시”돼 왔는데, 최근 미중 무역분쟁이나 일본의 수출규제, 최근의 중동지역 분쟁 가능성 등 여러 가지 사태가 발생하면서, 점점 글로벌 공급망 균열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는 것이다. 권 과장은 “다행스럽게도 (일본의) 수출규제로 인한 커다란 피해는 없었다”면서도, 피해 발생에 대비해야 할 필요성을 언급했다.

두 번째 이유는, “우리나라 소재·부품·장비 산업의 특징” 때문이다. 현재 국내 소재·부품·장비 사업체 수는 2만8906개, 이 중 중소·중견기업 비중이 98.4%에 달한다. 중소·중견기업의 R&D 역량에는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어, 정부지원이 필수적이란 주장이다. 

“주력산업의 뿌리이자 4차산업혁명시대에 다양한 융복합 제품 서비스의 핵심요소”라는 점은 문제의 심각성을 더욱 높인다. 첨단소재의 원천기술을 가질 경우 새로운 산업에서 생존 및 성장 가능성은 매우 높아진다. 따라서 “산업구조가 고도화되는 흐름에 대응하기 위해서라도 소부장 경쟁력은 계속 강화할 필요가 있다”는 주장이 뒤따른다.  

만성적 對일본 적자 해법 마련해야 

권 과장은 마지막 이유로 “가마우지 경제종속의 탈피”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가마우지 경제’라는 표현은 일본인 작가가 처음 사용했는데, 한국경제의 對일 의존도가 높아 한국기업이 수출을 해도 그 이익이 일본으로 돌아간다는 현상을, 가마우지 새를 이용한 낚시에 빗댄 표현이다.

실제로 한국의 소재·부품·장비 산업에서 對일본 의존도는 아직까지 해소되지 않은 문제점이다. 2001년 정부가 부품소재 전문기업 특별법을 제정한 이래, 한국의 소재·부품·장비 생산규모는 2001년에 비해 2018년 3.3배 늘어났다. 수입은 같은 기간 3.1배, 수출은 5.3배 늘어 외형적으론 큰 성장을 이뤄냈다. 대학과 정부출연연구원의 관련 연구도 성과를 내, 피인용 상위 1%의 SCI 논문 수에서 재료과학은 세계 4위, 화학은 세계 6위에 오르기도 했다.

권 과장은 “이런 성장에도 불구하고 낮은 기술자립도나 만성적 對일본적자 등 구조적 취약점이 존재해왔다”고 지적했다.

실제로 업종별 소재·부품의 자체조달률을 보면, 기계·조선·가전·자동차·철강 등 전통적인 산업분야는 61~71%의 높은 수준을 보인다. 하지만 디스플레이(45%)와 반도체(27%) 등 첨단산업의 자체조달률은 미흡하다. 

소재·부품·장비 분야 對일본 적자규모는 2001년 128억달러에서 2018년 224억달러로 크게 늘었다. 

권기석 과장은 일본의 수출규제 원인 중 하나로 “첨단산업 분야에서의 기술패권”을 지목하며, 소재·부품·장비 핵심 품목의 R&D에 2022년까지 5조원이상 투자하는 등 투자전략과 혁신대책을 통해 산업 경쟁력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중기이코노미 이창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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