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기이코노미

중견·중소기업 소상공인 매체
2020/08/09(일) 12:17 편집

주요메뉴

중기비즈니스지원단
메일 페이스북 트위터 프린트
세계시장FTA

한∙아세안 한∙베트남…유리한 FTA 선택을

‘신남방정책’ 떠오른 베트남…통관 애로사항과 해결방안㊤ 

기사입력2020-01-16 13:52
김진규 객원 기자 (jk.kim@jpglobal.co.kr) 다른기사보기

지평관세법인 김진규 대표관세사, 국제통상학 박사
중국에 이어 세계의 생산기지로 떠오른 베트남, 최근 우리 정부의 신남방정책으로 관심이 더 커졌다. 지난해 11월 기준, 우리나라는 베트남에 약 443억 달러를 수출했다. 수출 3위의 교역파트너인 것이다. 우리기업 역시 중국에서 베트남으로 생산기지를 이전·확대했고, 동남아시아로 그 범위를 넓혀가고 있다. 하지만 적지 않은 통관 어려움도 존재한다. 베트남의 통관제도에 대해 우선 알아보고, 해결방안을 찾아야 한다.

 

베트남의 통관제도한국은 FTA 특혜관세율 적용

 

수출입 금지 및 사전 수출입 허가 품목=베트남의 수입통관은 크게 일반무역(Trading)과 가공무역(Processing) 형태로 구분된다. 베트남의 일반적인 수입통관 절차는 수입신고 → ②세관 서류심사 → ③물품 검사 → ④관세 등의 납부 → ⑤물품 반출 순으로 이뤄진다.

 

베트남은 20181월부터 시행된 대외무역법(05/2017/QH14)2018515일 시행된 동법 시행령(Dcree 69/2018/ND-CP)에 따라, 수입 금지대상 품목 및 사전 수입허가 필요 품목 제도를 시행 중이다. 대외무역법령의 규정에 의해 수출입업체로 등록된 업체는 수출입 금지품목(시행령 부록1), 수출입업자가 지정된 품목(시행령 부록2), 수출입 라이센스가 필요한 품목(시행령 부록3), 또는 특정품목(시행령 부록4)을 제외한 일반품목을 수출입할 수 있게 돼 네가티브 리스트 형태의 법체계를 가지고 있다.

 

대표적인 수출입 금지품목으로는 무기, 탄약, 국내 배포가 금지된 각종 출판인쇄물 등이다. 사전 수입허가가 필요한 품목은 각섬석에 속하는 석면 함유자재제품, CITES(멸종위기에 처한 동식물 교역에 관한 국제협약)에 따른 동식물 등이다.

 

관세율=베트남의 관세율은 일반관세율, 우대관세율, 특혜관세율로 구분할 수 있다.

 

베트남의 관세율표
<출처=www.itpc.gov.vn>

 

일반관세율(Normal tariffs)은 베트남과 정상무역관계(Normal Trade Relations)를 맺고 있지 않은 국가, 예를 들어 WTO 회원국(MFN)이 아닌 나라로부터 수입되는 물품에 적용하는 관세율로서 우대관세율의 150%를 할증 부과한다.

 

우대관세율(Favour tariffs)은 베트남이 정상무역관계를 맺고 있는 국가에 적용되는 관세율로서 WTO 회원국으로부터 수입하는 물품에 대해 부과하는 관세율을 의미한다.

 

특혜관세율(Special importing or Special preferential tariffs)은 베트남과 자유무역협정 등 특혜관세협정을 맺은 국가들 또는 베트남 상품에 특혜관세율 혜택을 부여하는 국가에 적용되는 관세율이다.

 

한국은 한아세안 FTA(AKFTA)와 한베트남 FTA(VKFTA)에 의해 특혜관세율을 적용받는데, 이 중 수입자가 유리한 협정을 선택해 적용·신청할 수 있다. 그러나 한아세안 FTA의 경우 민감품목 및 초민감 품목, 상호대응세율 적용대상 품목은 특혜 제공이 제한되거나 거부될 수 있음에 유의해야 한다.

 

수입물품의 검사제도=베트남의 세관조직을 보면, 3개의 시와 성()에 세관국이 설치돼 있고, 세관국 산하에는 총 160여개의 세관지국이 있다. 베트남 관세청은 관세총국이라고 부른다. 지방의 세관국은 각 시성 인민위원회 소속으로 지방 공무원 신분을 가지고 있으면서 동시에 관세총국의 업무지휘를 받는다.

 

베트남 세관 수입물품 검사 종류
※육류∙수산물∙곡류∙두류∙동식물 수입시에는 주무관청의 사전 허가와 검역을 거친 후, 세관 신고시 수입허가서와 검역증명서를 함께 제출해야 함.<자료=관세청>

 

모든 수출입 화물은 수출자, 수입자 및 신고 대행자가 신고한 세관수입신고서와 첨부서류 등과 일치하는지 확인을 받을 수 있고 실물검사 대상이 될 수 있다. 화물의 위험도에 따라 성실화물(Green Channel), 우범화물(Yellow Channel), 위험화물(Red Channel) 등으로 구분해 관리하고 있다. (중기이코노미 객원=지평관세법인 김진규 대표 관세사)

<저작권자 ⓒ 중기이코노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목록 top

객원전문 기자칼럼

 
  • 기업법률
  • 상생법률
  • 공정경제
  • 법률산책
  • 생활세무
  • 상가법
  • 인사급여
  • 4대보험
  • 노동정책
  • 판례리뷰
  • 이제IP
  • 무역실무
  • 알쓸신법
  • 부동산
  • 금융경제
  • 세상이야기
  • 가족여행
  • 예술만세
  • 작가노트
  • 현대미술
  • 시민경제
  • 무역물류
  • 이웃사람
  • 가맹거래
  • 미국문화
  • 중국상인
  • easy부동산
  • 신경제
  • 다른 세상
  • 정치경제
  • 번지는 행복
  • 민생희망
  • 지적재산권
  • 개인회생
  • 공동체
  • 빌딩이야기
  • 노동법
이전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