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난지원금, 단계적이고 광범위한 지급이 옳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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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피니언 ㅣ 키워드이슈 재난지원금, 단계적이고 광범위한 지급이 옳다 일부만 회복시킨다고 경제 마비 풀리지 않아…외롭고 힘든 추석 우려

기사입력2020-09-10 11:34

채민선 기자 (iscra79@junggi.co.kr) ㅣ다른기사보기

2차 재난지원금 맞춤형 선별 지급은 태풍과 같이 피해지역이 한정된 곳과 업종에는 효과가 있을 것이라 본다. 그러나 전방위에서 이상징후가 나타나면, 시급성을 고려해 단계적으로 광범위하게 지급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사진은 태풍 하이선(HAISHEN)의 영향으로 침수된 강원 강릉시 경포동.<사진=뉴시스>

추석을 20여일 앞두고 있다. 10일 간격으로 3개의 태풍이 한반도에 영향을 줘, 이미 농가에서는 올해 추석 대목은 물 건너갔다며 한숨을 내쉬고 있다.

비단 태풍이 아니더라도 올해 추석은 분명 과거와 다르다. 도심 속 민속축제는 사실상 보기 힘들 것이고, 버스 운행시간은 오히려 단축됐다. 올해는 귀향길에 나서지 않겠다는 분위기가 여느 때보다 높다. 정부 차원에서도 이번 만큼은 귀성을 자제해 줄 것을 당부하고 있으니, 천만 이상이 이동하는 민족 대이동은 이뤄지지 않을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

추석 성수기 주체도 달라졌다. 80~90년대까지만 해도 명절이면 재래시장이 북적였지만, 2000년대 들어 대형매장과 여행사로, 최근 들어서는 온라인 매장이 바통을 이어받고 있다. 각 업종별로 구분하면 시대 변화에 따라 흥망성쇠가 이어졌지만, 큰 틀에서는 내수경기가 그럭저럭 유지됐다.

흥하고 성하는 업종은 조절하고, 망하고 쇠하는 곳을 조율하는 것이 정부의 큰 몫이었다. 이 때문에 명절이면 정부도 정치권도 전통시장이며 소상공인을 자주 찾았다. 쇠락의 길목에 들어선 업종에 힘을 더 실어 줘야 한다는 시대적 소명 정도가 아닐까.

태풍이 명절 풍경을 잠시 늦췄다면, 코로나19는 본질을 바꾸고 있는 모양새다. 누군가 흥성하면 상대적으로 한쪽은 망하는 것이 아니라 모두가 고전의 늪에 빠져있다.

제수상에 올라갈 농작물을 챙기느라 검게 탔던 농민 얼굴은 잿빛으로 변한지 오래다. 명절을 앞두고 두 손 가득 선물 챙겨주던 많은 중소기업은 문을 닫고, 가족 같은 동료들은 빈손 툴툴 털며 마지막 퇴근길을 재촉하고 있다. 골목상점은 서툰 글씨체로 ‘쎄일’이란 안내 글을 내거는 대신, 문을 닫아 걸었다.

여기에 명절이라 먼 길마다 하지 않고 찾아오던 가족들의 발자국 소리는 귀를 기울여도 잘 들리지 않는다. 짧게는 3일 길게는 일주일 여의 올해 명절 연휴는 풍성함이 아닌 더한 외로움이고 더 견디기 힘든 위기가 됐다.

정부가 준비하고 있는 2차 재난지원금 역할은 명확하다. 하지만 경제가 사실상 마비가 된 시점에서 한 분야, 어느 특정분야들만 회복시킨다고 해서 해결될 문제가 아니다. 정부가 택한 맞춤형 선별 지급은 태풍과 같이 피해지역이 한정된 곳과 업종에는 효과를 발휘할 수 있을 것이라 본다. 그러나 지금과 같이 전방위에서 이상징후가 나타나면, 시급성을 고려해 단계적으로 광범위하게 지급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는 3차, 4차까지 고려해야 하는 이유이기도 하다. 중기이코노미 채민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