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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월 미국 대선서 누가 돼도 미중갈등 지속”

화웨이·틱톡 이어 확전 양상…맞 보복 “중국발 리스크도 염두 둬야” 

기사입력2020-10-14 14:09

미국의 대 화웨이 수출 규제로 인해, 직접 화웨이나 중국기업과 교역하지 않는 기업들도 최종 사용자를 포함한 전체 공급망이 화웨이와 연관돼 있는지 검토할 필요가 생겼다. <사진=AP/뉴시스>

 

오는 11월3일로 예정된 미국 대통령 선거. 한달도 남지 않은 시점에서, 대선 결과에 따른 다양한 시나리오가 거론되고 있다. 한국뿐만 아니라 전세계가 각자의 국익에 미칠 영향을 예의주시하고 있다. 특히 전세계 경제에 폭 넓게 영향을 미친 미중갈등이 대선을 분수령으로 어떤 변화를 맞이할 지에 관심이 높다.

한국무역협회 통상지원센터의 이원석 수석연구원은 최근 발표한 ‘미·중 무역분쟁의 최근 흐름과 중국 수입시장의 영향’ 보고서에서 “11월 미국 대선결과와 상관없이 미국의 중국 견제와 이로 인한 미·중 갈등은 지속될 것”으로 내다봤다.

기존의 갈등이 해소되지 않고 그대로 남은 가운데, 새로운 분쟁의 불씨도 생겨날 수 있다는 이유에서다. 2018년 시작된 미중 무역분쟁은 올해 초 1단계 합의라는 봉합에 도달했지만, 약속한 중국의 대미 수입확대는 제대로 이행되지 않았다.

여기에 “1단계 합의에서 다루지 못한 보조금, 국영기업 문제 등 ‘중국경제의 구조적 문제’” 역시 트럼프 2기 행정부는 물론 바이든 행정부에서도 미·중관계의 새로운 분쟁이슈로 떠오를 수 있다는 전망이다.

◇1단계 합의 이행 미진, 대중압박 가능성=1월 1단계 합의로 인해 중국은 올해와 내년 2년간 대미 수입을 대중 무역분쟁 시작 이전인 2017년보다 2000억달러 증가시키기로 했다. 하지만 올해 말까지 구매확대 목표를 달성하기는 어려울 전망이다.

보고서에 따르면, 올해 들어 7월까지 중국의 대미 수입은 공산품이 목표액의 55.9%에 그쳤다. 농산품은 목표액의 45.6%, 에너지는 17.3%를 수입했다.

두 나라의 합의에 포함된 항목들 중에서 농산품의 대미 수입은 지난해보다 50.3%, 에너지는 7.9% 증가하긴 했지만 목표치를 밑도는 수준이었다. 공산품의 대미수입은 오히려 지난해보다 11.6% 감소하기도 했다.

중국은 코로나19의 영향에서 서서히 벗어나며, 소매액 증감률이 8월 들어 플러스로 전환하는 등 수요가 회복세를 보이고 있다. 이를 바탕으로 대미수입을 늘리려 노력하겠지만, 1단계 합의의 목표치에 이르기는 어려울 것이란 전망이 우세하다.

이원석 수석연구원은 따라서 “내년부터 ‘1년차 목표달성 실패’가 또 다른 미국의 대 중국 압박 화두로 떠오를 가능성”이 있다고 봤다.

◇화웨이 등 대중제재 한국 기업 영향 살펴야=미중 무역분쟁은 2018년 두 나라가 서로 추가관세를 부과하며 시작됐다. 당시 한국의 최대 관심사는 한국 기업의 대미·대중 수출에 미칠 영향이었다. 그러나 대중제재의 양상이 보다 폭넓게 확대되면서, 우리 경제와 기업에 미칠 영향도 다양해지고 있다.

이원석 수석연구원은 “1단계 합의에도 불구하고 미·중갈등의 범위가 확대됨에 따라 기업 차원에서도 공급망과 수출전략 전반에 대한 재점검이 요구”된다고 제언했다.

특히 올해 5월과 8월 미국이 대 화웨이 수출규제를 발표함에 따라, “직접 중국기업(화웨이)과 교역하지 않는 우리 기업 역시 자사의 최종 사용자를 포함한 전체 공급망이 화웨이와 연관되어 있는지의 여부를 검토할 필요”가 생겼다고 지적했다.

지난 5월 미국은 화웨이나 계열사에 의해 생산·개발된 제품에 미국산 기술과 장비를 사용할 때 상무부 허가를 받도록 했다. 8월에는 수출관리규정을 강화하고 화웨이 관련 거래금지기업 명단(기존 114개)에 38개사를 추가했다. 또 틱톡과 위챗에 대한 제재도 시작했다.

이원석 수석연구원은 “중국 역시 사안별로 미국의 조치에 대한 보복조치를 내놓을 수 있으며, 경우에 따라 미국의 조치와 시간차를 둔 보복조치가 등장할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우리 기업들은 “중국발 리스크 역시 항상 염두에 두어야 한다”고 짚었다.

미중 갈등 영역이 수출입을 넘어 투자, 기업관계, 공급망, 외교안보 영역까지 광범위하게 포괄하는 만큼, 한국 기업들도 공급망 전반을 점검하면서 기업활동 전체에 미칠 영향에 대비해야 한다는 설명이다. 중기이코노미 이창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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