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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피니언기자수첩

삼성증권의 불법행위, 시작과 끝은 모두 이재용

금융당국, 조사 임박…‘금산분리’가 왜, 중요한지 확인하는 계기 

기사입력2020-10-16 00:00

15일 참여연대는 금융감독원에 삼성증권과 임직원에 대한 조치를 취하라는 조사촉구서를 제출했다. <사진=참여연대>

 

금융당국의 삼성증권 조사가 임박했다. 이번 조사를 통해 삼성증권의 이해상충 의혹이 분명하게 규명돼야한다. 아울러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 과정서 벌어졌던 불법행위 역시 명명백백 밝혀져야 한다.  

 

15일 참여연대가 금융감독원에 삼성증권과 삼성증권 임직원에 대한 조사를 촉구했다. 2015년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과정에서, 삼성물산이 제일모직과의 합병에 우호적인 지분을 확보하기 위해, 삼성물산이 보유한 삼성물산 주주의 개인정보를 삼성증권에 넘겼고, 삼성증권은 영업조직을 동원해 삼성물산 주주에게 합병찬성을 권유했다는 이유에서다. 이는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에 대한 검찰의 공소장에 담긴 내용이다.

 

참여연대는 삼성증권의 이같은 행위가 “신용정보법, 개인정보보호법, 자본시장법 등을 위반한 이해상충행위”라며 금융당국의 제재를 촉구했다. 검찰의 공소장에 따르면 제일모직과 삼성물산 합병추진을 공표한 이후, 삼성증권은 제일모직 자문사로 활동해 삼성물산 및 삼성물산 주주들과 이해상충 관계를 가진다. 이 사실을 숨기고 투자위험이 없는 통상적인 투자상담으로 가장했다는 게 검찰의 공소내용이다. 

 

지난 12일 은성수 금융위원장이 국정감사장에서 더불어민주당 박용진 국회의원의 질의에 “조사를 나가 필요한 사실관계를 확인하고 필요한 조치를 취하는 게 바르다고 본다”고 밝혔다. 어떤 부분을 조사할지는 금감원과 협의하겠다고 덧붙였다. 다음날 13일 윤석헌 금감원장 역시, 박용진 의원이 종합감사일인 23일 이전에 조사계획을 알려달라고 요청하자, 이에 응하겠다고 답했다.

 

금융당국 양대 수장이 국정감사장에서 공언했으니, 삼성증권에 대한 금융당국의 조사가 초읽기에 들어간 셈이다. 이제 금융당국은 검찰의 공소장에 담긴 삼성증권의 이해상충행위 의혹을 분명히 밝혀야한다. 이 과정에서 삼성증권 임직원들의 불법·부당 행위 또한 규명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하지만 이게 전부는 아니다. 삼성증권과 임직원이 벌인 불법·부당 행위의 시작과 끝 모두가 이재용 부회장의 삼성그룹 승계과정과 맞물려있다. 삼성증권 전체 조직이 나서 신용정보법·개인정보보호법·자본시장법을 위반해 얻고자 했던 최종 목표가, 이재용 부회장의 삼성그룹 승계였기 때문이다. 

 

이재용 부회장의 승계를 목적으로 삼성증권이 동원된 것과 관련 참여연대 정책위원인 김남근 변호사는 “금산분리 원칙이 중요한 이유”라고 말했다. 총수일가의 이익을 위해 고객에 피해를 입히는 일은 어떤 회사에도 허용될 수 없다. 특히 금융사는 고객의 돈을 잘못 운영할 우려가 있어, 금산분리를 비롯한 다양한 안전장치가 마련됐다. 금융사의 공공성과 금산분리 원칙이 왜 중요한지, 이번 금융당국 조사를 통해 확인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중기이코노미 이창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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