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기이코노미

중견·중소기업 소상공인 매체
2021/12/02(목) 17:24 편집
스마트복지포털

주요메뉴

스마트CFO
메일 페이스북 트위터 프린트
오피니언키워드이슈

부동산 적폐 청산없이 집값을 안정시킬 수 없다

여야의원, 지방토호, 공직자, 투기꾼 한통속…정부, 단호함 보여라 

기사입력2021-03-16 14:43
안호덕 객원 기자 (minju815@hanmail.net) 다른기사보기

내부 정보를 이용해 개발지역에 투기를 일삼은 LH(한국토지주택공사) 직원들의 범죄적 실체가 드러나면서 전 국민의 공분을 사고 있다. 비리의 규모도 그렇지만 지분 쪼개기, 합치기와 나무를 심어 보상금을 더 타내기 위한 수법은 혀를 내두르게 한다. ‘가족의 더 나은 내일을 준비하는 당신을 위해 든든한 국민 생활 파트너가 되겠다는 LH. 이 정도면 고양이에게 생선이 통째로 넘어갔다는 표현도 모자란다. LH의 존재 이유에 심각한 회의가 들 수밖에 없는 지경에 왔다.

 

국민들을 더 화나게 하는 건 범죄행위를 두둔하고 오히려 국민들을 조롱하는 듯한 LH 직원들의 태도다. ‘꼬우면 니들도 이직하든가라는 글을 쓴 이가 아직 밝혀지지 않았지만, 정황상 외부인보다는 LH 직원이거나 관계인일 확률이 크다. LH 고위간부들의 잇단 극단적 선택은 반성과 참회가 아니라, 진실 규명을 위한 수사에 찬물을 끼얹는 저항으로 밖에 보이지 않는다. 사자에 대해 이러쿵저러쿵하는 게 불경스러운 일이지만, 국민들에게 조금이라도 속죄하는 길은 죽음이 아니라 수사에 제대로 협조하고 죄에 상응하는 법의 심판을 받는 것이다.

 

정권의 지지율마저 휘청거리는 모양새다. 공공기관을 관리 감독해야 할 책임이 있는 정부에서 LH 직원들의 범죄행위가 직접적으로 관련이 없다 하더라도 정권 지지율 하락은 당연한 수순이라 할 수 있다. 국토부가 LH의 잘못된 행위를 몰랐다면 무능한 것이고, 알고도 눈감아 왔다면 더 큰 책임을 져야한다. 정부의 1차 조사발표에도 국민들의 비난이 쏟아지는 건, 밝혀낸 사실조차도 빙산의 일각에 지나지 않을 거라는 생각이 대다수이기 때문이다.

 

문재인 정부는 LH 사태로 공정의 신뢰를 잃었고, 지지를 회복하는 길은 국민들이 납득할 때까지 진실규명과 단죄에 고삐를 죄는 길 외에 다른 방법이 없다.

 

LH 투기사태와 관련, 정부는 국민들이 납득할 때까지 진실규명과 단죄에 고삐를 죄는 길 외에 다른 방법이 없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6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관계장관회의(녹실회의)에서 ‘LH 사태 관련 투기근절 및 재발방지 방안’에 대해 논의하고 있다. <사진=기획재정부 제공, 뉴시스>

 

야당이라고 마냥 공세적 위치에 설 처지도 아니다. 국민을 대신해 정부에 책임을 추궁하는 건 야당의 책무에 속하지만, 야당과 야당 정치인이 받는 신뢰도 정부 여당이나 LH에 비해 크게 낫다고 할 수 없다. 지방토호로 의원 권력을 이용해 제 잇속을 챙긴 이가 박덕흠 의원뿐 이겠는가 하는게 국민 대부분의 시각이다.

 

LH 사태로 불거진 부동산 적폐는 여야의 대립이 아니라 권력층과 서민들의 대척점이다. 국회의원, 지방토호, 고위공직자, 투기꾼들과 은행까지 한통속이 되어, 토지 주인에게 돌아가야 할 개발이익을 선취하고 국고를 축낸 것이 사건의 본질이다.

 

문재인 대통령은 15일 수석보좌관회의에서 부동산 적폐 청산에 엄두를 내지 못했다고 실토했다. 늦었지만 바른 지적이다. 부동산 시장의 안정과 부동산 투기가 공존할 수 없다. 정부 안팎에 들끊는 투기세력을 청산하지 않고서는, 쏟아내는 부동산 정책은 투기꾼들에게 좋은 먹잇감만 제공하는 꼴이다.

 

정부가 보여줘야 할 것은 단호함이다. 읍참마속이라도 하겠다는 결의가 아니면, 부동산 적폐는 끊어내기 힘들다. 벌써부터 얼마지나지 않으면 흐지부지 될 것이라는 소문까지 나돈다. 대어는 나두고 피라미 몇 마리 잡는 시늉을 할 것이라는 예측도 있다.

 

택배 종사자가 쓰려져 또 의식불명에 빠졌다. 하루 10시간 주 6일을 일했다고 한다. 내부 정보를 빼내 2, 3년 사이에 몇억, 몇십억을 챙긴 LH 직원들. 12시가 넘게 배달일을 하다고 길거리에 쓰려져 죽어가는 택배노동자들. 이 사회가 공정하다고 할 수 있는가? 노동이 가치있다고 할 수 있는가 말이다. 대통령의 부동산 적폐청산 의지, 땅투기로 돈버는 세상을 끝내는 결실로 이어지길 진심으로 바란다. (중기이코노미=안호덕 객원기자)

<저작권자 ⓒ 중기이코노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목록 top
스마트에듀센터

객원전문 기자칼럼

 
  • 기업법률
  • 상생법률
  • 공정경제
  • 법률산책
  • 생활세무
  • 상가법
  • 인사급여
  • 4대보험
  • 노동정책
  • 판례리뷰
  • 이제IP
  • 무역실무
  • 부동산법
  • 부동산
  • 금융경제
  • 세상이야기
  • 가족여행
  • 예술만세
  • 작가노트
  • 예술별자리
  • 개인회생
  • 무역물류
  • 스마트공장
  • 민생희망
  • 미국문화
  • 중국상인
  • 노동법
  • 신경제
  • CSR·ESG
  • 정치경제학
  • 빌딩이야기
  • 글로벌탐험
  • 가맹거래
이전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