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기이코노미

중견·중소기업 소상공인 매체
2021/12/02(목) 17:24 편집
스마트복지포털

주요메뉴

스마트CFO
메일 페이스북 트위터 프린트
오피니언칼럼

투기·재개발…언론의 부동산 보도 공정 잃었다

투기를 단속 못한 정부 나무라면서, 무차별적 재개발 공약엔 ‘훈풍’ 

기사입력2021-03-30 11:22
안호덕 객원 기자 (minju815@hanmail.net) 다른기사보기

LH 직원들의 비공개 내부정보를 이용한 부동산 투기 의혹이 정권의 지지율을 끝없이 끌어내리는 모양새다. 부동산 투기에 대한 공분이 그만큼 크다는 방증이기도 하고, 사건의 파장에 비해 조사와 처벌 그리고 대책 어느 하나 국민들의 성에 차지 않는다는 의미이기도 하다.

 

국세청, 국토부 등 관련 부서와 경찰청 등이 총망라된 정부합동수사본부의 수사는 시작만 요란했을 뿐 수사 진척은 더디기만 하다. 정치권도 경쟁적으로 부당이익 몰수 소급적용 추진 등 연달아 대책을 쏟아내고 있지만, 정작 3월 통과를 약속했던 이해충돌방지법도 통과시키지 못했다. 이러니 국민들은 말 따로 행동 따로라는 비판을 하는 것이고, 대책을 만들 주체가 아니라 수사대상이 돼야 한다는 지탄을 정치권에 쏟아내는 것이다.

 

이율배반적 태도는 언론보도도 마찬가지다. LH발 부동산 투기 문제를 연일 큰 지면을 할애해 정부에, 정권에 대한 비판 수위를 높여가고 있지만, 다른 한쪽에서는 4·7 재보궐 선거에서 일부 후보들이 내놓은 재개발 공약에 장밋빛 꽃단장을 해주고 있는 것이 일부 언론들의 웃지못할 현실이다.

 

일부 후보들에게 제기된 부동산 관련 의혹 등이, 권력과 정보를 이용해 사익을 취한 것은 LH 부동산 투기 의혹과 별반 달라보이지 않지만 진실을 규명하려는 노력조차 보이지 않는다. 이러니 선택적 공정과 선택적 분노에, 언론의 감시 역할보다 젯밥에 눈이 가 있다는 의심이 생겨나는 것이다.

 

경기남부경찰청 특별수사대가 지난 17일 경기도 북시흥 농협 본점에서 압수수색을 마친 뒤 압수품을 옮기고 있다. 북시흥 농협은 땅 투기 의혹을 받고 있는 LH 임직원들이 대출을 받은 곳으로 알려져 있다.<사진=뉴시스>
당선되면 일주일 안에 규제를 풀겠다는 서울시장 후보의 공약에 보수지·경제지 할 것없이 재건축 시장이 들썩인다는 기사를 대서특필했다. 일주일 안에 재개발 규제를 푸는 게 가능한지, 그런 공약에 부작용은 없는지, 이를 거론하는 논조는 찾아보기 힘들다. 후보자의 이름까지 거론해가며 ○○○ 효과를 내세우고, ‘훈풍이라는 용어까지 끌어쓰며 재개발 공약이 부동산 문제 해법인냥 부풀리는 언론들. 목동, 상계동, 한강변이 재개발로 들썩이면 축복이 될지 재앙이 될지 가늠할 능력조차 없는지 답답하다.

 

정부의 부동산 정책을 비판하면서 다른 한쪽으로 재개발을 옹호하는 보도, 자기모순에 빠진 언론이 어떻게 공정과 진실을 추구할 수 있다는 건지 이해되지 않는다.

 

내부정보를 이용해 시세 차액을 얻는 것이 비단 LH 직원들 뿐이였을까하는 의심은 충분히 근거가 있다. 국회의원, 지자체장, 고위공무원들이 재산신고 때마다 수억, 수십억원씩 자산이 늘어나는 이유, 부동산을 빼놓고 설명이 가능한지 의문이다. 왜 그들이 가진 땅만 몇배씩 오르고, 사놓은 땅마다 개발계획이 발표되는지 이유를 모르는 국민도 없지 않다.

 

부동산 투기는 정권의 잘못이기 전에 권력집단이 저질러온, 정보와 자본을 동원한 범죄다. 제대로 된 언론이라면 4·7 재보선에 나온 재개발 공약에 환호할 게 아니라 무모함과 위험성부터 살펴야 한다. 후보들에게 제기된 부동산 투기 의혹과 거짓말 논란 등 이에 대한 검증없는 침묵은 선거운동에 가깝다.

 

정부의 부동산 정책은 낙제점이다. 그러나 이를 검증해야 될 언론들의 보도형태 또한 낙제점이다. LH 직원들의 부동산 투기를 단속하지 못한 정부를 나무라면서, 투기를 부추기는 무차별적 재개발 공약에 부동산 훈풍이라고 표현할 수 있는지 이해불가다

 

부동산 투기를 뿌리뽑겠다는 정부, 곧이곧대로 믿기 어렵다. 그래서 언론의 감시와 비판이 필요한 것이다. 그러나 정부 부동산 정책을 비판하려면 틀렸다고 앞을 막아서는 게 아니라, 곁눈질하지 않도록 감시하고 느린 걸음에 채찍을 가하는 것이다. 부자와 권력자들의 탐욕을 대변하는 언론의 고질병을 그대로 두고 정부의 부동산 정책을 비판한다(?), 그건 올바른 비판이 아니라 욕심을 감춘 비난이며 선거개입이라고 손가락질 받을 일이다. (중기이코노미=안호덕 객원기자)

<저작권자 ⓒ 중기이코노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목록 top
스마트에듀센터

객원전문 기자칼럼

 
  • 기업법률
  • 상생법률
  • 공정경제
  • 법률산책
  • 생활세무
  • 상가법
  • 인사급여
  • 4대보험
  • 노동정책
  • 판례리뷰
  • 이제IP
  • 무역실무
  • 부동산법
  • 부동산
  • 금융경제
  • 세상이야기
  • 가족여행
  • 예술만세
  • 작가노트
  • 예술별자리
  • 개인회생
  • 무역물류
  • 스마트공장
  • 민생희망
  • 미국문화
  • 중국상인
  • 노동법
  • 신경제
  • CSR·ESG
  • 정치경제학
  • 빌딩이야기
  • 글로벌탐험
  • 가맹거래
이전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