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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외 거대 플랫폼 불공정 행위 감시 강화”

조성욱 공정위원장 “온라인 플랫폼 공정화법, 디지털시대 제도 보완” 

기사입력2021-04-08 17:11
조성욱 공정위원장은 온라인 플랫폼 공정화법 제정과 전자상거래소비자보호법 개정 추진이 디지털 시대 상황에 걸맞게 공정거래 제도를 보완하기 위해서라고 강조했다.   ©중기이코노미
조성욱 공정거래위원장은 8일 “ICT 특별전담팀을 재편해 시장을 선점한 국내외 거대플랫폼 기업들의 불공정행위에 대한 감시를 강화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날 공정위 40주년 기념 심포지엄에서, 조성욱 위원장은 “다양한 도전과 과제가 있겠지만 디지털 경제의 도래에 따른 공정거래 정책의 대응과 경쟁법 집행체계의 효율성 제고는 장기적인 공정거래 제도의 발전을 위해 반드시 논의해야 할 과제”라고 말했다.

또, 온라인 플랫폼 기업의 등장과 디지털 경제가 새로운 시장접근의 기회를 열고 비대면 거래를 통해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했다면서도, 새로운 시대에 등장한 새로운 문제점에 대해 우려했다.

특히 “네트워크 효과로 인해 독과점 현상이 쉽게 나타나는 플랫폼 시장에서는 플랫폼에 대한 거래상대방의 의존도가 높아짐에 따라 거대플랫폼이 정보격차를 악용해 경쟁을 제한할 우려”가 커진다고 지적했다. 또 “시장의 문지기(Gatekeeper)가 된 거대플랫폼은 입점업체에 대해 우월적 지위를 남용하면서 소비자에 대해서는 책임을 다하지 않는 문제”와 “시장에 새로 진입한 혁신기업이 거대 기업에 합병돼 더 이상 유효한 경쟁압력이 되지 못하는 이른바 ‘킬러 인수’(Killer Acquisition)”도 간과할 수 없는 중요한 이슈라고 짚었다.

조성욱 위원장은 “지난해 6월, 공정위가 디지털 공정경제의 청사진을 제시하고 온라인 플랫폼 공정화법 제정과 전자상거래소비자보호법 개정을 추진하고 있는 것은 디지털 시대 상황에 걸맞게 공정거래 제도를 보완하기 위함”이라고 강조했다.

또 거대플랫폼 감시 강화와 함께 플랫폼 분야의 경쟁법 집행기준을 구체화하기 위한 심사지침 제정 작업을 추진하고 있다며, “균형 잡힌 제도 도입과 법집행을 추진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중기이코노미 이창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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